박충권 의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명확한 기준 법제화 시급” 작성일 12-01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 정책 예측 가능성 높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wToVqF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b55775627447332e758275d14a4618da6532614c8f1d11d3e6790e87130d1f" dmcf-pid="0MrygfB3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t/20251201170115259ybtd.png" data-org-width="640" dmcf-mid="FhnD60Zv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t/20251201170115259ybt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28c041fc7fb040b31d442017791d38c65997c84755697275e2cd636eb09b13" dmcf-pid="pRmWa4b0S7"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3세대(3G)·LTE(4G) 주파수 재할당 설명회를 앞두고 사업자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이 자초한 예견된 사태”라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686a364a5c348ed5d4ad57519818705f7c8bbe841e395c959f5e2877d555e21" dmcf-pid="UesYN8Kpvu" dmcf-ptype="general">박충권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주파수 재할당 논란은 단순히 통신사 간의 ‘밥그릇 싸움’ 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수조원이 오가는 국가 중요 자산인 주파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원칙 없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 온 관행에 있고, 이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과도한 할인을 받는 등 국가 세입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3160fbc99d2d8846127b0c6335b0228ce3698e13448d164cc3ce1bf30a28e0" dmcf-pid="udOGj69UhU" dmcf-ptype="general">최근 이동통신 업계는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대가 산정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따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ff8a30f62c3bb9a40c42a5934e353220b2d52196747927be36b8093df390d35" dmcf-pid="7JIHAP2ulp"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현행 전파법령상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고려 사항 중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고려 요소에 대한 세부 규정과 지침이 모호해 과거 2011년, 2016년, 2021년 실시한 주파수 재할당에서도 과기정통부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을 내려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ffa552c8d21973362489c704a7c73741ba8bf6b643ecaa49c4dc06b60e40431" dmcf-pid="ziCXcQV7W0" dmcf-ptype="general">그는 “이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도 과기정통부는 부처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이 정부가 재할당 시점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일한 주파수임에도 수천억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AI)과 6G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의지 마저 꺾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4395886334936bb68e62ac2634ae3e59ab1e118b0a18a41ffe8201024e317db" dmcf-pid="qnhZkxfzW3" dmcf-ptype="general">박충권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할당대가 산정 시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술 방식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고려해 산정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 관련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40f7d9c86ed588f6f3497b9bf25222b51e96563b32d71fa9c23cf90d067960ed" dmcf-pid="BfjIeq0HyF"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관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계류 중인 전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깜깜이 대가 산정’ 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작금의 소모적인 논쟁과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통신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73a5bd2a610f4a6f4a072fb583f3dd8d3faf5cf81f3be79b2a25d19c3271356" dmcf-pid="b4ACdBpXCt"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초연구 예산, 물가·환율과 연동해야…국민성장펀드 연계도 고려해야" 12-01 다음 정부 주파수 재할당 기준 '모호'… "동일대역 형평성 고려해야" 1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