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개능' 둘러싼 ETRI 갈등 확산…연구·행정 충돌 격화 작성일 12-02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직 집중 배분에 연구직 반발…직역·세대 갈등 불거져<br>연개능 배분 문제 도마 오를듯…인센티브 제도 개편 목소리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VxNCwa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8f3b0175f8af2f4a7f2259b8285578bd6932bab23ab634140b6f368fd0d2e4" dmcf-pid="zefMjhrN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TRI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080642787zhef.jpg" data-org-width="1200" dmcf-mid="pre2dEae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080642787zh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TRI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855b9c07e67c9a7354772183e3a804864cbe30075f67a1ff98ea528c9e95ad" dmcf-pid="qd4RAlmjt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내 최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직과 행정직이 인센티브 중 하나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개능) 배분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타 출연연에서도 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2743d3f721f7cf8fdb2fa0f2662b8916ac9ffbd1df11decc709bf3e4a0f2695" dmcf-pid="BJ8ecSsAHO" dmcf-ptype="general">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ETRI 내 연구직들이 연개능 대부분이 행정직에 배분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17f18373ddd6ef48a557a68a9d89bb85e48870f29d1a1f5eca0dca8864a69740" dmcf-pid="bi6dkvOcGs"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 ETRI에서 이례적으로 전직원 설명회까지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소 없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다른 출연연에서도 연개능 배분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27afe8a2d14f182bafc8e6f87b1ede47268b46cdf695ef5083c777c4fd9a5148" dmcf-pid="Ki6dkvOc5m" dmcf-ptype="general"><strong> 연봉 보전 '연개능' 연구수당 역전하며 ETRI 갈등 확대</strong></p> <p contents-hash="903b41a9da58cfd7c0ac2d16150510d4bc9280f1d6f7185cbb4588ecad3aadb5" dmcf-pid="9nPJETIkZr" dmcf-ptype="general">출연연 인센티브는 크게 연구수당과 연개능, 능률성과급, 기술료 등으로 나뉜다.</p> <p contents-hash="e11a30a878548db05eb8237af646baf07c1344caeab9f82f8248c54c1464aa05" dmcf-pid="2LQiDyCEGw" dmcf-ptype="general">이중 연개능은 출연연 예산 간접비 총액의 10% 내에서 우수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 지급되는 비용이다.</p> <p contents-hash="e07e78d1069caafc00dda96ca37de0437b9b6a4b5519fb43658d78608177d58c" dmcf-pid="VoxnwWhDtD" dmcf-ptype="general">과제에 참여한 연구직에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연개능은 그동안 행정직에 연봉 보전 개념으로 주로 지급되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p> <p contents-hash="b244f5517cbe3a8672b3bb91ca85bbec47f828b1df1959aa4c52dca3fb138fed" dmcf-pid="fgMLrYlwGE" dmcf-ptype="general">ETRI 지난해 연개능은 간접비의 7.1%인 약 54억원이다. 이 중 94.7%가 행정직과 실무직에 지급됐다.</p> <p contents-hash="979a0a791e961c4f76197c0dbab956b5e8bd39b1825b7ac0df16b905e792fca4" dmcf-pid="4aRomGSrt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연구직은 행정직이 연개능을 독식하면서 같은 직급에서 연개능이 연구수당보다 많아지며 인센티브가 이른바 '역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f8c3f6a27b9443b5a0a2f3237f52dd1ec5d7ae52937a3b304ac13ea73e7230c" dmcf-pid="8NegsHvmZc"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은 계약연봉 대비 최대 20%로 고정돼 있지만 연개능은 그런 기준이 없어 ETRI는 행정직 원급의 경우 연봉 대비 34%, 선임급은 29%, 책임급은 20%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f2b5f0a4ef3face3b3478e49e3363041bc11ab27656735519a76b1836df927b6" dmcf-pid="6jdaOXTsGA"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해 기준 선임급 연구직 연구수당은 평균 1천722만원, 선임급 행정원 연개능은 1천955만원으로 나타났고, 원급에서도 각각 1천458만원, 1천725만원으로 차이가 났다.</p> <p contents-hash="258f6eaeea1de3687ddb61839f0c77bd2217ca8d83350638ffdc52d2cf03b3de" dmcf-pid="P5vXzQV7tj" dmcf-ptype="general">특히 초임 연구직은 계약연봉이 행정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입사 후 행정직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9f2164131aff97b587c8595aa784f8da6c17826f13fa2a4cd1f39d90dd1b9f97" dmcf-pid="Q1TZqxfz5N" dmcf-ptype="general">ETRI 한 선임급 연구원은 "실제 과제 수익 발생은 연구직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에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연구직보다 비슷하거나 더 먹어야 하고, 실무직과는 태생부터 다르니 차이를 두어 먹어야 한다는 모순을 보인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ce099d63efdd4736921440ef14542e621af2def97ec98f5f63b55e2a9887278" dmcf-pid="xty5BM4q1a" dmcf-ptype="general">연개능이 하나의 파이를 두고 배분하는 문제인 만큼 연구직에서 적극적으로 연개능 비중을 조정하며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있다.</p> <p contents-hash="e95ab4ca835c25a9466d3f4fb4c10ae61a753bcff41e9ff0df3e8a0def89c16e" dmcf-pid="yoxnwWhD5g" dmcf-ptype="general">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0월 연구직 노조인 제1노조가 사측에 지원인력 업무 성과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직과 노노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7d79548fd2d03250490c1a35a16b657329d47703f085614ed2ea4de03505b6" dmcf-pid="WgMLrYlw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ETRI 직종별/직급별 보수총액 [ETRI 발표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080642981jvzm.jpg" data-org-width="976" dmcf-mid="UOsaOXTs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080642981jv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ETRI 직종별/직급별 보수총액 [ETRI 발표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96a4896431ee3279cc32f064e9e7284679a657e2efecf5df7b559ae2e2fa98" dmcf-pid="YaRomGSr5L" dmcf-ptype="general"><strong> 연구직이 행정직보다 '높은 보상' 주장…세대 갈등 측면도</strong></p> <p contents-hash="396bdc5badeba26c489e01fa4398f3ea2f32041d0b6f0cf3a6efa942bed86e42" dmcf-pid="GNegsHvmGn" dmcf-ptype="general">출연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출연연은 주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이 행정직보다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암묵적 룰'이 있어 인센티브 배분에도 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수다.</p> <p contents-hash="31b28335e049fb5a32640982ab908602421e6f861e02485d1ae733f60295c1f4" dmcf-pid="HjdaOXTs5i" dmcf-ptype="general">실제로 출연연 중 7곳은 ETRI보다 행정직의 연개능 비중이 높음에도 별다른 잡음이 없다.</p> <p contents-hash="aacfbaba3c269366a92093267396d7d8f6ec2920491a6c4f59420fd0e0ffc2d8" dmcf-pid="XAJNIZyOHJ" dmcf-ptype="general">이들과 달리 ETRI의 경우 연개능 비율을 높이면서 간접비를 소진해 결산잉여금을 줄여 전체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결산잉여금 기반 능률성과급을 줄이면서 행정직에 더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를 낳은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720848b431c4f9018e200c13a7f21207b232757dbd2e3b9650f27b8337469968" dmcf-pid="ZLQiDyCEXd"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연개능을 둘러싼 갈등 이면에는 젊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세대 갈등'의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p> <p contents-hash="1b61b42f62c4130bc8a8ce0da7671083ec70995ea94cb08be9cd6af67c25910b" dmcf-pid="5oxnwWhDYe" dmcf-ptype="general">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구직과 행정직 간 갈등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있다"며 "행정직은 연개능이 평탄화돼 있지만 연구수당은 아래와 위 사이 편차가 큰 만큼 합법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df36eecad6a8a0ca6855c733a815e5c31afe1b184463cb48628bcfd1a75824" dmcf-pid="1gMLrYlwtR" dmcf-ptype="general">ETRI는 지난해에도 임금피크제 임금 삭감률을 낮추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조가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0.33% 삭감하는 안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aacb2cf1cc4dd96e04037fd219f5673c256166adbe6289d02a476929e54ec00" dmcf-pid="taRomGSrYM"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갈등 표출로 연구직들이 연개능에 대해 인지한 만큼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연개능 배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85b219b4a5ceeb63f2af2f3cb3c3ab5b7680f5abcb108e59c5bae1397b5276e" dmcf-pid="FNegsHvmHx" dmcf-ptype="general">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올해 말 절반 이상은 노조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8252280027f1ddf010623a207b2e90d9c47ea1964ae01f1874a22052ffba70" dmcf-pid="3jdaOXTs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연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별 지급비율 [ETRI 발표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080643165nsqu.jpg" data-org-width="909" dmcf-mid="uwQiDyCE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080643165ns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연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별 지급비율 [ETRI 발표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17c39fd4b1397573bf3d657123fdd9e8ceda0384f9d62edf6a663c9ed00ad1" dmcf-pid="0AJNIZyOtP" dmcf-ptype="general"><strong> 개편 예고 연구수당·연개능…"구성원 합의 모아야"</strong></p> <p contents-hash="87da2ebb7ac9e6e04fb4dc65cbd1bcf4376b40fe0545b2e6e23f58b8747bf872" dmcf-pid="pcijC5WI16" dmcf-ptype="general">과학계에서는 연구수당과 연개능이 '우수'한 이들에 주는 인센티브 개념을 잃은 만큼 정교한 성과평가 체계와 함께 본질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p> <p contents-hash="7ac5f34ef15ace539862a4333ad754a8ccb0ad7f37bd98b445d1c70fbf0c449c" dmcf-pid="UknAh1YC18" dmcf-ptype="general">연구수당과 연개능은 각각 소송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에 맞물려 이미 제도 손질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6abf145bb5d6a157835f4b90458e4431b8f1e8e4b07c4079dec072f7dfc5ab7" dmcf-pid="uDokSFHlX4"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의 경우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연구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놓고 항우연과 진행한 소송에서 대전지법 1심과 2심 모두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됐다며 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713aead6ce437f8a32223f29d4855dc66d917de1a5a9871c0c4cd98001d114b9" dmcf-pid="7wgEv3XS1f" dmcf-ptype="general">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는 연구수당을 임금처럼 정률로 지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퇴직금 재원 등도 추가 마련해야 하는 만큼 결국 연구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b3841618059d9a80b2e347e81de5dfe331a5fb26534b1173aecf29f964d177be" dmcf-pid="zraDT0ZvGV" dmcf-ptype="general">연개능도 PBS 개편에 맞물려 과제에서 나오는 비용인 간접비가 기관의 직접인건비로 점차 흡수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p> <p contents-hash="64bd51ad87beff3ed3fd263c9139a2d6baf99e11caa5004608c4026af646d947" dmcf-pid="qmNwyp5TZ2" dmcf-ptype="general">결국 PBS 개편과 함께 구성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연봉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394a415e979e9ab2e9c83cf484ec95dae6eadf580ba29bc18fe850f8817ebf9" dmcf-pid="BsjrWU1yt9"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 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인센티브제 개편도 하긴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거쳐 가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77a01f7247b7f5dc18a8623503e4918cc575e585a7bb53e5452ba8611f192f" dmcf-pid="bOAmYutWZK"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dd1cf29b90b6901d9575d4134eca636f9c08819fc780175d278eb0d3b6188fbd" dmcf-pid="9CkOHz3G1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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