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작성일 12-02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vJg69Uy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7e16aa80ed69b31bd2d3fb7163ea6d0c5d16416be725ea8c09858a476e051d" dmcf-pid="zeOQd971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변희재 / 사진=변희재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sportstoday/20251202120747164liis.jpg" data-org-width="600" dmcf-mid="u59vGmcn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sportstoday/20251202120747164li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변희재 / 사진=변희재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48ae3a942f3de72194c5f81fdc97a6cf50515b1f07e2ce15029f8a7cb1ddef" dmcf-pid="qdIxJ2ztvW"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62463c0bc4a34d95d35c1a29ff403f2157c57362fc25584a0f63322e660053f3" dmcf-pid="BJCMiVqFvy"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p> <p contents-hash="1e48ef76b0e092d6d20beecd6fd6aebadc72bc75eddbe403970f7f9b3ee2cfcd" dmcf-pid="bihRnfB3hT" dmcf-ptype="general">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도 직권으로 몰취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9년 4월 사건 관련 조건으로 변희재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02d5a8f325e6db81662223e0372f98ed8682b46d432c72c42a94cd9be77131b" dmcf-pid="KnleL4b0y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변희재는 JTB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했다고 하지만, 사진 2장과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조작 의심 정황을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최순실이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210e8bed847e2c9d75f045f5207d0de815650e5f93dffff3d4d620c9e42b8bd" dmcf-pid="9LSdo8KpCS" dmcf-ptype="general">이어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변희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 법정에서 도주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을 더 높일 필요는 없다며 변희재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b5d5a435bcdad8b79ff4413156f2ba14262e25267857338c05d0533eb03bf301" dmcf-pid="2ovJg69UWl" dmcf-ptype="general">앞서 변희재는 도서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 자료를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ca74279fcbd216ffc8c0a32eb32b988d12248bb1819c08f0da883ccf04c2eab" dmcf-pid="VgTiaP2uhh"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암 투병' 박미선, 가족 다 같이 떠난 일본 여행…"잘 놀다 간다" 뭉클 [RE:스타] 12-02 다음 [사이언스얼라이브2025]③ 통화 50회·메일 30회 결과물…"다큐·후속 연구 제안 받아" 12-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