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 이번 주 결론…영업비밀 보호기간·손해액 쟁점 작성일 12-02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일 오후 2시 '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분쟁 2심 선고<br>IP 수호냐 창작의 자유냐…게임업계 '스핀오프' 관행 이정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57ZQV7X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8b01bc77b5042fceb70579b31fcad5e08f08fb7871a3583eede89e3ef534d2" dmcf-pid="ub1z5xfz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35734779hsuc.jpg" data-org-width="1280" dmcf-mid="3zTOjZyO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35734779hs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4bf3715f8e22890831542be52c3546af201caa8f1474964c07afd81e6794f2" dmcf-pid="767fuLRfG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원이 이번 주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2심 결론을 낸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인정 기준'이 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e1b88aa10bbb6431b9610d18bcb6486f6aebefe185d40f6fba99ac7ab8407336" dmcf-pid="zPz47oe4G6"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오후 2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p> <p contents-hash="e3048fbe530a2bc2379656cd8badb1606704b9b149a722f2bbc9e702337826f0" dmcf-pid="qQq8zgd8Z8" dmcf-ptype="general">넥슨은 2021년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진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p> <p contents-hash="52e83efd3f45835da3801dd296d7795f3d63ebbb2a5f18767425082cd500c799" dmcf-pid="BxB6qaJ654"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p> <p contents-hash="11a3f4f767f3f5ebf515ef723eab2317bc6dd29d6959bdc057d9de9e412201e8" dmcf-pid="bMbPBNiP1f" dmcf-ptype="general">원심은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했지만,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 엑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 측의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e2e8109d214e1bfdacecdeceefd45835e54a4c36bd39cf6cf70fdce79ad004" dmcf-pid="KRKQbjnQ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35736954xtbc.jpg" data-org-width="1400" dmcf-mid="0i7fuLRf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35736954xt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b82dc7ee198bb5092f62644fdd6fa444372238b19e3ce68969f8f302097407" dmcf-pid="9e9xKALxY2" dmcf-ptype="general">양사는 올해 10월 열린 2심 변론기일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인정 기준을 둘러싸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p> <p contents-hash="10fddca598df8be82fef4e82dc59a543998c4f3e36379561149ba4cc1ef34976" dmcf-pid="2d2M9coM59"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최종 변론기일에서 최 대표가 주도했던 'LF'와 P3의 결과물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며 "넥슨의 권리인 P3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다크 앤 다커' 흥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8a19a09cdeb24d5f3c8e4e880e72aef7e3da3cbed616bc8764c2b42efc45bd2" dmcf-pid="VJVR2kgRtK" dmcf-ptype="general">또한 P3에 투입된 넥슨의 인프라 비용 등을 포함해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7d7fa30533214fe314613a757b67e61c4ae0d270beac86ea2f5eedeecf376a1" dmcf-pid="fo6i8rAiGb"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업계의 현실적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a121783f480caf1cb2d3206c0bf178e7ae89e49bacdf221fc9c0af321ccc3b61" dmcf-pid="4gPn6mcnZB"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e3c48b6063f9c54e55923ec72514301672c6fcadb58440545786cedcf3c67e" dmcf-pid="8aQLPskL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서울고법에서 '다크 앤 다커' 관련 저작권 소송 변론 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2025.10.23/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35738946qsso.jpg" data-org-width="1400" dmcf-mid="pNz47oe4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35738946qs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서울고법에서 '다크 앤 다커' 관련 저작권 소송 변론 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2025.10.23/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657c1e284c37a312970a832e086fa4c328ca8a8e26491dc998481cdf09c3ef" dmcf-pid="6NxoQOEo5z" dmcf-ptype="general">이 사건 판결은 이직이 활발하고 창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업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08a24ec283c6bf7a1be0c052ddcf21122dd8e4918d0349d1a6a9df00271f6bf" dmcf-pid="PjMgxIDg57" dmcf-ptype="general">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 내 프로젝트 정보를 이용해 독립하는 소위 '스핀오프' 식 창업이나 유사 장르 개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가 강화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2d9e02d9a76996f40c4212092f10da8564a5a7b85075cc49cfa345a7091d93a6" dmcf-pid="QARaMCwaXu" dmcf-ptype="general">반대로 아이언메이스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개발자 개개인의 창작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은 핵심 인력의 이탈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75fb4ff985feed2d8857d9bd9aee880f6d1880f51129af43d01687d47ba9091d" dmcf-pid="xceNRhrNZU" dmcf-ptype="general">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는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일인칭 슈팅 게임)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e60241fef59ea9464e1c89d207ac563ccfdaa6f7dcf2c33698ef224c7b9922" dmcf-pid="yuG0Y4b0Gp"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같은 날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 행위와 성과물 도용 행위,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ce7e5b3a07022fe2b049ba7ce3cecbea2dac1b2d9b62b01d9b637204442b6b" dmcf-pid="W7HpG8Kp50"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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