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매출액 10% '4조 과징금' 맞나…이재명 “징벌적 손배 주문” 작성일 12-02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징벌적 손배·과징금 강화” 직격<br>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 착수<br>쿠팡 지배구조·총수 책임론으로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7rgdmcns4"> <div contents-hash="6256dbcea08790140bb5f33ff2dd10470457df39d980c5de3e5dad7163b1a9c4" dmcf-pid="tmfut4b0r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김유성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6dd6c74c044d702b8b8abe99907061616ae88f26ecd34b6d9dad4c832cd952" dmcf-pid="Fs47F8Kp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Edaily/20251202174155347znrn.jpg" data-org-width="670" dmcf-mid="ZOgxfaJ6I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Edaily/20251202174155347zn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c8348a2d7db886276f6dca5472ad854320b1f5657f31b9825f41dbc1b37fc4" dmcf-pid="3O8z369Ur2"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에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쿠팡이 역대급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주문에 이어 국회와 금융당국까지 움직이며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div> <p contents-hash="a407a31bfcdb17f8e788adc6c0851e62fbc0bc5f774030364da19dc2f6047738" dmcf-pid="0I6q0P2uD9" dmcf-ptype="general">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3400만건 피해였는데도 회사가 5개월간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건 놀랍다”며 2차 피해 차단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4bffa38bc581aee86c5f00ea07398a212f49931a2e07477ac94b07e4cf7695e9" dmcf-pid="pCPBpQV7mK" dmcf-ptype="general">정치권도 강경하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유출”이라며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79a0c99fd9597ae7111ca87406b34988c9085c5da7f67196704f569de55092" dmcf-pid="UhQbUxfz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Edaily/20251202174156584ezpi.jpg" data-org-width="670" dmcf-mid="5gFyC3XS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Edaily/20251202174156584ez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77ab49d9a71f79832dd02a13f5599ee4bee3a91ab1acdc2d64cf52bdfe8645" dmcf-pid="ulxKuM4qIB" dmcf-ptype="general">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전체 매출의 3%)을 적용하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최대 약 1조23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a1216380b014a798ac454bcb9951fd0b10ec1c4ec747f035cb6419488211e5f2" dmcf-pid="7SM97R8BDq" dmcf-ptype="general">그러나 ‘매출 10% 징벌 과징금’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상향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영국 등은 정보보호 위반 시 매출의 10%까지 부과한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46f902e6a3808d8134123072d9733a77e52c8f8f8ca8122b16b530bdd4ddf98" dmcf-pid="zGn69LRfrz" dmcf-ptype="general">입법 논의는 이미 본격화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매출 41조원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매출 10% 징벌 과징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출 시 전체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쿠팡의 경우 약 4조1000억원 규모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최대 4%’로 올리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상한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쿠팡이 맞게 될 과징금은 현행 상한(1조2300억원)을 넘어 약 1조6400억원에서 최대 4.1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b3a1e274e9874ad3ade7914ce5af436af116666e995241b001cb2470162649ee" dmcf-pid="qHLP2oe4r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입법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98049ba86da62cc1fc35aaeaabba029d6bc4f82819ad50d23b87de05b59f55e" dmcf-pid="BXoQVgd8Ou" dmcf-ptype="general">금융당국도 즉시 움직였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결제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유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 단계가 ‘검사’로 격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6f3e94d8ee9033e172df53ddd1c78bfc0f9635487051ae99d4dbae05ea316f86" dmcf-pid="bZgxfaJ6EU" dmcf-ptype="general">논란은 쿠팡 지배구조와 김범석 의장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 의장이 70%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은 피하고 있어 사실상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대주주 의무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지도록 지정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57ba06c8b0cc607a0f53c04cd3c0afc6166b579828820247756e381bab1400b" dmcf-pid="K5aM4NiPrp"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中 딥시크, 오픈AI·구글 성능 비슷한 모델 발표…오픈소스 시장에선 이미 미국 추월 [팩플] 12-02 다음 류이서, ♥전진과 함은정 결혼식서 찰칵 “너무나 맑은 공주님” 12-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