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년 예산 729억원…'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작성일 12-03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후제재→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예산 신규 반영<br>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에 133억원 편성<br>마이데이터 사업 116억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109억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cq7LRf1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ba2ba78509d2a17dd772d658805a1a826d005ea3497831c468e2bd2e671efd" dmcf-pid="Z6kBzoe4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dailian/20251203154113473oyte.jpg" data-org-width="647" dmcf-mid="HtmV9ALx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dailian/20251203154113473oy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37bd5705b08bc8d66bef4a3acc8bc110b60d493f05a41d03db361d244e1558" dmcf-pid="5H2hI7FYG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6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186832329840232e52104f76821ff35e2148de815b2aa480829c9feae4cac928" dmcf-pid="1XVlCz3GG8" dmcf-ptype="general">2026년 정부안보다 24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예산보다는 70억원 늘었다.</p> <p contents-hash="1d8cfbbea6fa90335569b4261cd4b7ca096ca9bbc7e7d96c0fe07f2e4a91e582" dmcf-pid="tZfShq0H5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과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14e21dc1f0be99a0e12cd954b1bd7dbcb98dfa2b0da049525da07bdedb56dc9" dmcf-pid="F54vlBpXX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편성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원으로, 올해보다 4.8% 증가했다.</p> <p contents-hash="d50da72a23ba7b4f1394cf120cd0267974b416238441ca34aed196e3b7a6d034" dmcf-pid="318TSbUZ5V"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원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16cafa23108ebe9b8afea5b8f5cf85542adfe1cc36f90e4a6902975ad78c63a5" dmcf-pid="0t6yvKu512"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 및 운영에 20억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cef5b4042587d88dc6f1413f4341d2af376b01e9ca29c6435f584fc99ebbd6db" dmcf-pid="pFPWT971Y9"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원이다. 올해 89억원보다 49.4%로 대폭 늘었다.</p> <p contents-hash="04065a8ff720d1b741cdeb4cc116654dbef779b5bd82ffc999dd44b359e52dfe" dmcf-pid="U3QYy2ztZK"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15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30억원 ▲신뢰 기반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27억원 등이다.</p> <p contents-hash="7f08742b4e4cbd8350a5f8221b8cbe56a40e846b346b75fc4e90925fed328217" dmcf-pid="upMHYfB3Yb" dmcf-ptype="general">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원이다.</p> <p contents-hash="6f23dc673e6f4472282197985764ce6a665220a3bcbf1cd7bba83b7529aaf1ac" dmcf-pid="7URXG4b0Z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 관련 예산은 14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원이다.</p> <p contents-hash="b96a74f7bd28cfd277e5c72ee2bd5e5606cc7a961f1e6f15dd837c49aa6b8c60" dmcf-pid="zueZH8Kp5q"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AI 시대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의 지원과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d92b9237bac7edf2444ca739b9b8718355eaa20785e3933381f543d0fb83ae34" dmcf-pid="q7d5X69U1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원을 사용한다.</p> <p contents-hash="90c6309d0c5a62934c6853a10fdd717299fb69a73de3fe5a4ae18aba2c12639a" dmcf-pid="bqit5QV7X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킨다.</p> <p contents-hash="f99a22a04e394c11675eb7a7e8bf30e02de53e3de3e2cb6cc12b6e33fd6e1312" dmcf-pid="KBnF1xfz5U" dmcf-ptype="general">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 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페리지, 국가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 사업 참여 12-03 다음 개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올해보다 70억 증액 1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