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기업서 개인정보유출 33건…개보위원장 "문제 개선하겠다" 작성일 12-03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정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 질의서 답변<br>송경희 위원장 "ISMS-P 인증제도 미흡…현장심사·취소 검토"<br>"과기부와 개선안 검토…사고 발생한 24개사 이달 현장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5vAZyO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dc890c5ab5a5e026a9170c698fe953e1122df4bbe9ab0a00b46e514d938c0d" dmcf-pid="Pm1Tc5WI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3.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75917413tqnw.jpg" data-org-width="720" dmcf-mid="4W9pvKu5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75917413tq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3.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40bc33f005d1faa2c2c0c537d0b75e40f05e225ef738f4a556aec76a633b47" dmcf-pid="QemN6rAiX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거진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df65b843bb7960025adaf7e0d536e2cac185ecf4708e14a22e2ea1eafaa4b5" dmcf-pid="xdsjPmcnYw"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 3사와 롯데카드, 쿠팡 모두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 쿠팡은 3번째 유출이지 않냐"고 묻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57e5ca6ffd1e6e350342058349b8e744edfb04640370c1e121a14a540bc54d8" dmcf-pid="yH9pvKu5Z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ISMS-P 인증 기업 263곳 중 27개 기업에서 3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며 ISMS-P 인증 기업 현황을 물었다. 송 위원장은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500여 개, ISMS-P까지 받은 기업은 총 263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114986ff37332be629b4dc937f1db885d7fab3dd1ff1feddf5f0778336d2b4c" dmcf-pid="WX2UT971GE" dmcf-ptype="general">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2018년 과기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통합해 만들었다.</p> <p contents-hash="c7ad9db9ebbfa5d50d8e2d1a75a8fa49de2558047ed63791b23780ba9fd6eb55" dmcf-pid="YZVuy2zt5k" dmcf-ptype="general">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네 번째다. 쿠팡은 국가 인증제도인 ISMS-P를 2021년 3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 인증받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올해 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ISMS-P 인증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이 잇따라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ISMS-P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무용론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43c6e42adba451bd1c426c6333d86e29dee92b777c765956ccc71d6b4162851" dmcf-pid="G5f7WVqFHc"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ISMS-P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송 위원장은 "ISMS-P가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4baa93d15a3dd49010149fe09f49dc04175aaee9eaaf8990ab467e615ab6c0" dmcf-pid="H14zYfB3XA"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현재는 샘플링·서면 중심 인증 방식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예비심사 도입, 현장심사 확대, 인증 후 매년 모의해킹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송 위원장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강화된 제도 운영 계획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8089b22e0bca707e69383285dd6b0fe592349174d2c0ecc1647c6d1f0ab7b49" dmcf-pid="Xt8qG4b0Xj"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관련 예산 11억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예산 증액 불발과 관련해 "어떻게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ddd6d50012b6d0f766b47ea552fc485ea63d8ba7f1511e7818f66edc294c575" dmcf-pid="ZF6BH8KptN" dmcf-ptype="general">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정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bb0fcf92f020ea16dcac0ce700752248eb914f56577f18948a4268687607489" dmcf-pid="53PbX69UZa" dmcf-ptype="general">아울러 유 의원은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적 관심과 사고의 규모에 비해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a80f7f0b2101ff4e740e63fc78ed01ce5804cc788f3ca103148397faa13b7d45" dmcf-pid="10QKZP2uGg"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건당 30만 원 지급이 권고됐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42d9c9c5ea83b275dc0d2c4d860364fcca9b53effad5b836f123a7b04efc74" dmcf-pid="tpx95QV7to" dmcf-ptype="general">이어 "ISMS-P 인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말뿐이다. 실효성 있게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지난달 개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인증받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24개 기업에 대해 12월 중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8e794287c5cbcac15718cb1b53ee33c9f1f0b26e3687da16f0cf1b86fad7d5" dmcf-pid="FUM21xfz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75917584vtdw.jpg" data-org-width="720" dmcf-mid="81sjPmcn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75917584vt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15961c20d7d65f48271db198c8bed13956d80a9426d26f6b193cd0f88c75a0" dmcf-pid="3yqtCz3Gt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now@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자백의 대가' 박해수 "'고백의 대가'라는 멜로로 찍었다" [MD현장] 12-03 다음 ISMS-P 인증 기업서 33건 정보유출 사고…송경희 “현장심사 강화·엄격 검증” 1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