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보다 정상화 먼저…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합의제 복원 천명” 작성일 12-04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후보자, 청문회 준비 첫 출근..지명 6일만<br>"대통령 지명 시 구체적 당부 없었다"<br>"YTN 판결 등 정치 민감 사안. 위원회 구성 후 판단”<br>“허위조작근절법, 위원회 숙의로 좋은 결론 날 것”<br>위원회 7인 중 2명 임명...국회에 나머지 5인 위원 추천 당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0kcaskLOD"> <p contents-hash="4127d64228c42124c177ca21a4392f288e89a92678d95a3490e41eab066c02cb" dmcf-pid="HpEkNOEoI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헌법정신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산적해 있는 방송통신 분야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09b8fe938fe824d9e44c100a0530c5e096625df1eff129d7b06d402b49969dd0" dmcf-pid="XUDEjIDgIk"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지 6일 만이다.</p> <p contents-hash="d01809ca3a0969d3d18da62cb0485c0d89af3597f8313a0d7ada301951100df5" dmcf-pid="ZuwDACwaIc"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초가 된다”며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국민 생활과 경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국민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1334b17d4d410fb9236992737fb5c425fdaca69535db934e6770c7611e606c4" dmcf-pid="57rwchrNDA" dmcf-ptype="general">그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8dbdf9584ebce258c0c99283d0f856a76abdad41c265a9a7b03491a340fa21" dmcf-pid="1RZXW0Zv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05547570hezn.jpg" data-org-width="493" dmcf-mid="WzgoJkgR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05547570he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7ed0df4f46febc36750651b2a24508bc0bd6c983712d6250ee98a821b5b5966" dmcf-pid="te5ZYp5TsN" dmcf-ptype="general"> <strong>“조직 안정이 첫 번째 과제…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strong> </div> <p contents-hash="afa41a30eda98800cee59698cf138526c65d6a4385688d17935fbe73df32af9d" dmcf-pid="Fd15GU1yEa"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가 꼽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 위원회 조직 안정화다. 지난 정부 방통위는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돼 주요 안건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da726f6f4a5b4702bc1525b24f1a1ebbeb6bb0281f99b408803655a0884b9942" dmcf-pid="3Jt1HutWwg"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그동안 행정 공백으로 방미 현안이 산재돼 있다. 제가 성공적 임명된다면 방송3법 후속조치 등 공공성, 공익성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자율성 다양성 환경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c88566e7810d8bc10776296d0f0411e172c641e8b4994af53d1254a53d36f9" dmcf-pid="0iFtX7FYIo" dmcf-ptype="general">그는 방미통위를 단순한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 소통 위원회’로 재정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32ed8f6390b6640786f07f27ce444a00c10fe48197aadc47431a675eaa2d9af5" dmcf-pid="pn3FZz3GsL"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 소통 위원회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피고 최적의 방송, 미디어, 통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96f2ac7db76e985527ffd73592745d18306dfbb293baec87facac6943756a0" dmcf-pid="UL035q0HEn"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장기 전략 마련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43fb71b1eca5feada254b2b867c8f1c3af856105fd59e7b23a0443ed6450c0ef" dmcf-pid="uop01BpXsi" dmcf-ptype="general"><strong>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7인 숙의과정에 좋은 결론 나올 것”</strong></p> <p contents-hash="9d3eea229e5f02f4fea96aafb6d3e5321c85654d6624d98b64efe1d8306177f0" dmcf-pid="7gUptbUZwJ" dmcf-ptype="general">방송3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다.</p> <p contents-hash="03cf0d986a9497316b30cf84847dbded0cfa3c0cc4341df09ef7dc22864d0b15" dmcf-pid="zauUFKu5wd"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헌법 정신과 대화·타협의 원칙에 따라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b614c0b19159c183f23a18c406cc7519329813a3a81e913df652767cf6fc18" dmcf-pid="q2lhsYlwse"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p> <p contents-hash="9130f52c9ca6469aa1ae27fdf60e89d5207016d675501346105187521686d7d0" dmcf-pid="BVSlOGSrIR"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 분야는 오래 연구해온 영역이고 제 생각도 있지만, 섣불리 말하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7인 합의제 기관인 만큼 숙의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p> <p contents-hash="6332698cb0abbd8b11de8567680663f1cf648de51e0eba3693bbd45d79ef6b2b" dmcf-pid="bfvSIHvmsM" dmcf-ptype="general">그동안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온 만큼 여당 주도의 정보통신망법,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여진다.</p> <p contents-hash="036b3c060eafd3ae9f84f9f5c14aca8b67539699c5b862fa73b0dfdea14d1441" dmcf-pid="K4TvCXTsOx" dmcf-ptype="general">앞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454ed5c76fcd6a8d806db43f4a6d218215c0e7d70db941bc4ba0162f8776d9" dmcf-pid="98yThZyO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05548826jojm.jpg" data-org-width="465" dmcf-mid="Yot1HutW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05548826jo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c29fa05c2fe6ec2af98ff9200b8dea53bb098c94d9560e53aacede4c2d76b42" dmcf-pid="26Wyl5WIEP" dmcf-ptype="general"> <strong>“야당, 위원회 구성 지원 당부…독립성 지켜가겠다”</strong> </div> <p contents-hash="288646edcb0970d536c7ae9d133185fd69b06cea08c1309ec7609317fecda225" dmcf-pid="VPYWS1YCI6" dmcf-ptype="general">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당부는 전혀 없었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a874590910cb3cdf9079db93936407052fc8efdcf1b876205ea0fb8575a255" dmcf-pid="fQGYvtGhO8" dmcf-ptype="general">또 야당의 위원 추천 가능성에 대해 “분명 추천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아닌 현안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4b909841c1206f2031206526fb40bdab645b90319374d42c3a2d603d77c65fa" dmcf-pid="4xHGTFHlI4"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 방통위와 달리 상임(3인)+비상임(4인) 구성으로 7인 체제 위원회로 바뀌었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족수 규정도 손봤다.</p> <p contents-hash="6bf275221f8e7fa26470761f0100d8f37fbe6ef5eb25706021032cacae81aef7" dmcf-pid="8MXHy3XSsf"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가능한 한 7인 체제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야당이 위원 구성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843741e7e1cace65c80d48cf77fa5857354e6cebecf7c9f3799ee9f27aaa6ee" dmcf-pid="6RZXW0ZvwV"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야당이 반드시 추천해줄 거라 생각하고 감히 당부드린다”며 “법에 따른 최후의 가정은 실제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56dde5d262d78c9cd75b314d440ef88b87765c38443ade017cc00482edb2441" dmcf-pid="PgUptbUZw2" dmcf-ptype="general">끝으로 김 후보자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질서속에서 신바람 낼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을 책임질 방미통위가 하루빨리 첫 항해할 수 있도록 국회 교섭 단체에 요청드린다”며 “현법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 덕성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0fa0787e5c4a6866a03c783db5e621a8c6b3d6b0fe748fd89509e285a3a0ef" dmcf-pid="QauUFKu5w9"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퀴즈’ 정경호·정을영 PD 출연 12-04 다음 춘천시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 '풀뿌리 동계스포츠' 위축 '우려'..."보완해 달라!"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