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자 “野 위원 추천 당부…‘방송3법’ 후속 조치할 것” 작성일 12-04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직 안정화 최우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8xu4b0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0e3b2d9810a4cc8354a706bcbe1e634b1ce4a91309871a6b0fe6a73aadc441" dmcf-pid="4WtpS1YC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t/20251204105253703exdm.jpg" data-org-width="640" dmcf-mid="70aSIHvm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dt/20251204105253703exd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2c6ab8f36e90d76c9e87338b6ae37c6e6fa1229c8ecd15c36e8d6ce189a857" dmcf-pid="8YFUvtGhSv" dmcf-ptype="general"><br>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있던 행정 공백을 안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p> <p contents-hash="dd66d9f9d387a0b74d7359dd4ed9d4681923c37c07da3d8f9826f6a42f7d2f04" dmcf-pid="6G3uTFHlyS"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해 “초대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방송·미디어·통신은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기초가 되는 영역이자 국민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인데도 그간 기관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인공지능(AI) 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했다.</p> <p contents-hash="bdb5de1c8cd3c5040f2b93ad6ff23e42114a2527d04af1ec5a1e008517394aae" dmcf-pid="PH07y3XSll" dmcf-ptype="general">그는 방송·미디어·통신의 본질을 ‘소통’으로 규정하며 새 위원회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회에는 위원회 구성 지연을 우려하며 조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돼 혼자선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며 “청문과 병행해 훌륭한 위원을 신속히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몇 년간의 공백 속에 쌓여온 현안 가운데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94888ed585def732ac54341e5bd375e1b2b464fe6a3a0fd53f92c072c7a111" dmcf-pid="QXpzW0Zvvh" dmcf-ptype="general">이어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즉 의사소통을 의미한다”며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서 최적의 방송·미디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01650fec84df784384afd270b1f3f6881a33ec5e97b63f5e7d3f5c204be0c6f9" dmcf-pid="xZUqYp5TTC"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오랜 행정 공백 속에 누적된 현안들이 산적하다고 짚었다. 그는 “방송3법 후속 조치 등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면서 공정한 질서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이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책임질 방미통위가 하루 빨리 첫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1923e5c9231e41109e9c2a89b668ab1ba40e7c9a3c1b114f29aab18eb16a3f1" dmcf-pid="yiADRjnQvI"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YTN 승인 취소와 관련한 항소 여부 질문에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8695eead3612241fe9f4afaab84a334cb7fa916a110def3d4b9056ffa3cefb1d" dmcf-pid="WncweALxvO"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도 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헌법학자인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 시민의 덕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여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541eb1daf2d6021a3defc28b2a5cf666aa462c754fcbec962b3f25fb7c533a" dmcf-pid="YLkrdcoMTs" dmcf-ptype="general">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번 지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방송·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의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5f2c38d9084a70fe4a0d922814033fb4ae1896d57528625290c0c9e30870dc3e" dmcf-pid="GoEmJkgRvm" dmcf-ptype="general">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현민, 극적인 미담 남겼다 “사우나 호흡곤란 환자 119 신고” 12-04 다음 김유정,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됐다…더 성숙해졌네 [RE:스타]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