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자 "野 빠진 4인 의결 최대한 유보"(종합) 작성일 12-04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후보자 지명 6일 만에 임시사무실 첫 출근<br>"방미통위 조직 안정화 최우선…野 위원 추천 당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7nTFHl5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e41fb5a8d5478d12b722441ed8d298493e088650ad32478e6f8072ca5baec0" dmcf-pid="PGzLy3XS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14114390gvbc.jpg" data-org-width="1400" dmcf-mid="8JcZPoe4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14114390gv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e4537461dfbaced2db9851bf3cfbf4aa9e08615d9896191d6a9af7beb08253" dmcf-pid="QHqoW0ZvZ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0인 체제'가 두 달 넘게 유지되고 있는 위원 구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위원 추천을 당부하며, 야당 추천 위원이 빠진 4인 의결을 최대한 유보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5cd4814b3d7862048b97ac72b50e039bd0c72e60231e7aefad5909bbf3fc59e" dmcf-pid="xXBgYp5T5O"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6일 만이다.</p> <h3 contents-hash="ec9de3e6e044351e102c203a9392d0db4506c696338e36666a53bd54b7865e8d" dmcf-pid="yJwFRjnQXs" dmcf-ptype="h3">조직 안정화 강조…"野 위원 추천 당부"</h3> <p contents-hash="42373887f970fa20b41d5981e4d20e47641be55db9cad0f90d11f3d7c29e02cf" dmcf-pid="Wir3eALx1m"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당면한 현안으로 '조직 안정화'와 '위원 구성'을 들었다.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p> <p contents-hash="ae71bc8a790a20a6c8bf4ab9aa3e2044b4ae79ffc1b9fcce896f5e0f6d9c3c36" dmcf-pid="Ynm0dcoMZr" dmcf-ptype="general">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추천권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이 4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bf034987546614ebbae7ea1855808b7fb9c43689fd69d3a21eddf1e4f6cb8e41" dmcf-pid="GLspJkgRZ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권 위원만으로 안건 심의와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p> <p contents-hash="d020ebd3311303ed042c5eebf7e8ad38458e6c0c16dc75c39295c2155c3f6187" dmcf-pid="HU6w3971XD"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위원 추천을 분명해주실 거라 믿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한 사안들은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며 "산적한 현안 중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063a5a943b459baa1ed370761283b3c450c858318c596eb2e52921bdb58e4908" dmcf-pid="XuPr02ztYE" dmcf-ptype="h3">방송 3법 후속 조치·허위조작정보 입법 등 현안 꼽아</h3> <p contents-hash="edfacf59cc2e2e307c9600d4fc4dbc14e68f6ceb8f263bfae9f74651d4603cc6" dmcf-pid="Z7QmpVqF5k" dmcf-ptype="general">방송 3법 후속 조치 마련,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 대응, 허위 조작 정보 관련 입법 및 집행 등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다.</p> <p contents-hash="f7ae4d1fe250fa26a57015e28dd84c69c4824bec27356f359951214937177411" dmcf-pid="5zxsUfB3tc"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여러 현안 중 가장 핵심은 기관이 새롭게 구성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송 3법 등 다양한 법들의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사무처에서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원이 제대로 구성돼야 시작할 수 있다. 위원회가 온전히 구성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b78af9d0d2cc8e278406f0deba9a4f649903d19d256f891e522c7eebc4f413" dmcf-pid="1qMOu4b0HA" dmcf-ptype="general">또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입법 대응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454d10140c0f4e44a432bceb537ab5137a5c6a122af41a9205a8c3df71ca61ea" dmcf-pid="tBRI78KpHj" dmcf-ptype="general">최근 법원의 YTN 최대 주주 승인 취소 판결을 놓고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하겠다"며 "소송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f205435d5b125f48df02fa09ceba4f04a32b50146e3bdfe3ee6a61ae8a9d8f4" dmcf-pid="FbeCz69UHN" dmcf-ptype="general">아울 김 후보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미디어 규제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9090d0c6929a8956d37a169695e683befb0c753e6e1b8078deb4cf697b9a2b3" dmcf-pid="3KdhqP2uHa"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정 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정계,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fe15a715dd216c7ffbc4d2532b72d7513ace7800ea02f6d30fc4a6f4089c728" dmcf-pid="09JlBQV7Zg"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유미 "CEO ♥남편, 황정음 베이비샤워 덕분에...첫 만남에 와인 3병" (A급 장영란) 12-04 다음 KAIST, 제작온도 500도 이상 낮춘 차세대 세라믹전지 공정 구축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