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자금 100% 외부관리법, 국회 통과… PG업계 “결국 가맹점·소비자 부담 커질 것” 작성일 12-04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나이스·다날·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 등 성명<br>“이커머스 구조는 그대로… 부담만 PG에 전가”<br>영세 PG사 비용 급증 우려… “결국 가맹점·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73m0Zvme"> <p contents-hash="65d96fc10c04b071d92b13852434dad703383af25cb536196078ce9ab41a18f4" dmcf-pid="PWqpOU1yr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보유하는 판매자 정산자금을 100%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 <p contents-hash="590c619e518b9962b719578128e5fa9360c86be3cdac18608f6d57fc7571b92e" dmcf-pid="QYBUIutWwM"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여러 유사 법안이 병합돼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p> <p contents-hash="417518c52f46f6f939099cb838d6eac3e110c712fb679fd904b39f3e0eb1f0d0" dmcf-pid="xGbuC7FYOx"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 추진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 자금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e2d7be6de660a32e39068f0b72d65ec22715783d22a462beb07e4313ba6e7a" dmcf-pid="yercfkgR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위메프와 티몬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44652867cvqm.jpg" data-org-width="670" dmcf-mid="8ZQfH4b0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daily/20251204144652867cv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위메프와 티몬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81bbf1a539c3c255591bf3c39aabeeb0d722d49e1118fc402b39bb49abbe72" dmcf-pid="Wdmk4EaeIP" dmcf-ptype="general"> <strong>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strong> </div> <p contents-hash="24d2a2497a4e47b5c8fb088b4498eb3431406c60a4de1da419a7727013e8c947" dmcf-pid="YJsE8DNdI6" dmcf-ptype="general">법 개정의 핵심은 PG사가 판매자 정산과 소비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100% 외부에 맡기도록 하는 조항이다. </p> <p contents-hash="d2512535d964b9e2a1dd6eaed3905337b37ba0e634f408a1c26b132d59739d06" dmcf-pid="GiOD6wjJE8" dmcf-ptype="general">외부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반해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b7c4edafb63a3e0a31f7501493f5d8dc124dc94fb67cee441e33fce56b225a7a" dmcf-pid="HnIwPrAir4"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된 후, 11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p> <p contents-hash="4adefda773ece5fb5b86995ccc8b4620376d19609b23d993b8d67cbb5222cd0f" dmcf-pid="XLCrQmcnwf" dmcf-ptype="general"><strong>PG업계 “이커머스 문제는 그대로… 책임만 PG사에 집중”</strong></p> <p contents-hash="b9760b436d3aecf08d0dd190451dca1c78fb4be014543309643d772759dd0a78" dmcf-pid="ZPcgbaJ6EV" dmcf-ptype="general">PG협회와 주요 회원사인 나이스정보통신, 다날(064260), 토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KG이니시스(035600), KG모빌리언스(046440), NHN KCP, 케이에스넷 등은 4일 공동 입장을 내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구조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9cdcbcd821b4b0f621f143cd051c600ab18b2012b1d71eace29b5bf98f049157" dmcf-pid="5QkaKNiPr2" dmcf-ptype="general">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이커머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PG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자금 운영 부실에 있었음에도, 정산을 선지급해 온 PG사들이 보상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f37f01e908a1e9d7976e118e84f158240afc4273c368b884c13665844a236ec" dmcf-pid="1xEN9jnQE9" dmcf-ptype="general">업계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PG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소송이 증가해 법적 대응 비용 등이 이미 현실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1ad59a71d96547d790dcafc81899ec8b437dc9894aff433520aefb9d8569b43" dmcf-pid="tMDj2ALxOK" dmcf-ptype="general"><strong>중소형 PG사 비용 급증 우려… “결국 가맹점·소비자 비용으로 전가”</strong></p> <p contents-hash="abd1f8d8ccfac5df00dd36d32f216e9665afa66e3ff67d02352c14bfa0b526a9" dmcf-pid="FRwAVcoMrb"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지급보증보험 설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외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p> <p contents-hash="1a2951490f35cecb1f8cae3f64cda1e8246c815b584b4de0c317ff430514d17e" dmcf-pid="3ercfkgRDB" dmcf-ptype="general">특히 영세 PG사의 경우 관리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결국 중소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0150bf497a0f8e421aa4ff5e44f37380fb42d6a259a4d7da79dd854d11b4009" dmcf-pid="0dmk4Eaemq" dmcf-ptype="general">PG협회는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갖춰야 산업 신뢰가 확보된다”며 “PG업계도 제도 정착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업계 간 책임 배분의 불균형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9a9d2411fbc2443352ffcb81b49eea7a03620ff840dff3b13955f95d50080cb" dmcf-pid="pJsE8DNdEz"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경훈 오픈AI코리아 대표 "코드레드, 오히려 좋은 동기부여…韓 사업 변화 없어" 12-04 다음 브레인도핑, 혈액도핑에 유전자도핑까지… 진화하는 도핑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