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에서 57억 배상 명령…1심보다 28억 줄어(종합) 작성일 12-04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3와 다크앤다커 실질적 유사성 없어…영업 비밀 침해는 인정"<br>넥슨 "영업비밀 범위 확대 고무적이지만 배상금 축소 아쉬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C6uix2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f7c6d336537a0325398ea460ff6b02f634b7ea390877ae2e2defef0652cdfe" dmcf-pid="HZhP7nMV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51914030inkm.jpg" data-org-width="1280" dmcf-mid="WMBsoyCE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51914030in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204124e7279962a4193b97049ba4a144b76dc07aab7aa30d5a9de95813d99d" dmcf-pid="X5lQzLRf1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2심 재판부가 넥슨의 서비스 중단 청구를 다시 한번 기각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cbe509141bf129d9881c655d71f7b138a8552f26bb812848fddfe26ab443811b" dmcf-pid="ZTw9txfzXg" dmcf-ptype="general">다만 영업 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약 57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양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세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a8cef7c138f9603784965bdd9539177808aaf4f1acb51b0ea6b6efc79d5330" dmcf-pid="5yr2FM4qGo"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972ccb284995fa9f9f4016846f231d4c9df993d5b74d5e47afa27034f7ac9fa4" dmcf-pid="1WmV3R8BHL" dmcf-ptype="general">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씨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b183711b1b6456090dc072afe4dabc2c1fd24b663324bd353853af094e43ebb" dmcf-pid="tYsf0e6bGn"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p> <p contents-hash="426306ef560523d50e9a7bf0907f95b2939a3948eb99c7c672e45ea4388aab5d" dmcf-pid="FGO4pdPKXi"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d7c63048c23abc8459379f8cfb34806d6128eeb1f352cee1e7836eca7d9e0884" dmcf-pid="3HI8UJQ9GJ" dmcf-ptype="general">김대현 부장판사는 "P3게임과 다크앤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d846183f121861c03559b4f41ec230d8a8aa6e08f96e9db57c4c9400358112" dmcf-pid="0XC6uix25d" dmcf-ptype="general">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반출한 P3 관련 개발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등도 영업비밀로 추가로 인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05f8c95f5faf3b84856d0301eb9a02b4656ae8ee377d1b8f597a5c7aba0f9b" dmcf-pid="pZhP7nMV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51914383llgw.jpg" data-org-width="1400" dmcf-mid="Y7L3vbUZ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51914383ll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5971270616fc1eb2840f9aec3ef0d88e4e4366162aed6cc2854185584840be" dmcf-pid="U5lQzLRftR" dmcf-ptype="general">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됐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은 2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봤다.</p> <p contents-hash="40d325520e3aec380efbb53c132280ab36e247076501454219714c06a34ff964" dmcf-pid="uVpkeCwaY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f2fdd8fa777f9ccff091070d90d8437f3795f5e297647beccc3b73cda7936f6b" dmcf-pid="7fUEdhrN1x"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도과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보호 기간을 정할 때 'LF'에서 'P3'로 발전한 3년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1addf0b0283c3dc7e975e3dc3c02fe902521243ee741eb35c514fb00efe2b21" dmcf-pid="z4uDJlmjYQ"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P3 자료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을 피고 최주현과 박승하가 넥슨을 퇴직한 때로부터 2년 반인, 2021년 7~8월경부터 2024년 1월 30일 정도로 판단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d145efcfae15024d4e8ea68ef78bcaaf7c8c54a15c9ec63d26a81fe1777055e" dmcf-pid="q87wiSsAY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P3의 자료와 영업 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의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약 57억 원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438c4b80e60a87ec4fb25863b374bd0dea467dbed97c18d351de36004a34e51" dmcf-pid="B6zrnvOc16"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도 출석했다. 최 대표는 판결 이후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나섰다.</p> <p contents-hash="7e43ae2117b68b954fb5c326593c89357596385f8f70076395e14951d277c047" dmcf-pid="bPqmLTIkH8" dmcf-ptype="general">넥슨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a56a1320aa1fa341021e4d6b75fc8ffb3ab971e84ba756e73a068fe77ddbeeb" dmcf-pid="KQBsoyCEG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건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15da4cc96552ce5e2ad3523e206ea97864c7a9b97cdabf436b8ae8839f0efc2" dmcf-pid="9xbOgWhDtf"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판결문을 법무팀과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7023a774b595527cfedf9524b02c3e84195725e0d7d88aeec9996e9753f5ccc" dmcf-pid="2MKIaYlwHV"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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