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특별법 합의통과 환영한다 작성일 12-04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bKD3R8BEd"> <p contents-hash="1a0e7f2eb51d1f6fa36ad584ae14e353c8f8620dbac77f11c1f88747472bf620" dmcf-pid="0inH6wjJOe" dmcf-ptype="general">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 마련으로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극심한 경쟁 속,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정부와 소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울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017d676c849afe7706d6058a86d6f4604f40e26ebc085b6d792dff83cfffe791" dmcf-pid="pnLXPrAirR" dmcf-ptype="general">정권이 바뀔 동안 여야가 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과 같은 치열할 생존 경쟁 한복판에서 정치권과 기업이 따로일 수 없다. 내몫, 네몫을 따지며 차일피일 미루면 경쟁력만 뒤쳐질 뿐이다.</p> <p contents-hash="82b8fe776892802f72d4c53240fc1e0590aa06673fe610bd7f9019cb7060ac27" dmcf-pid="ULoZQmcnrM" dmcf-ptype="general">중앙정부는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소관 지자체도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다를지라도 특별법에 기초한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d87c9dfd90dd8c58a59b419326ae25c25b36620bcf96b40b937449df7e4e7421" dmcf-pid="uog5xskLOx" dmcf-ptype="general">법 처리 지연의 원인이었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따로 떼 이법 상임위가 아닌 노동 관련 '기후에너지노동환경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다. 어찌보면 계속 줄을 잡고, 상대에게 빨리 놓으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접점을 찾은 것도 다행스런 일이다.</p> <p contents-hash="539376bfff56b2f4a2072d4ac43f23c4745d601485d25aea59464ee965485457" dmcf-pid="7ga1MOEosQ" dmcf-ptype="general">이제는 특별법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시급한 불부터 꺼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면서도 미-일 공조와도 경쟁할 수 있는 체질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잡고도, 전력·용수 문제에 막혀있던 난맥상을 풀어야한다.</p> <p contents-hash="4489bcb7aa2b64a5cb91d63195f7991332d30140265248d423414a2a9877f934" dmcf-pid="zaNtRIDgsP"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일단 52시간 족쇄에선 자유로워졌다. 그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관련 공급망, 우리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 만큼은 그간 야당의 지적을 전폭적으로 수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p> <p contents-hash="fb5cac86f8c185fec67359ba2e97b24176eef932055f9cc6a354143d84dd35d7" dmcf-pid="qNjFeCwam6" dmcf-ptype="general">반도체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가 우선 이 특별법에 기초해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란다. 거기에 대통령실 AI미래수석실이 AI·반도체분야 우리 경쟁력 제고 방안 살을 붙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정부 주도 지원인 만큼, 시간과 지원 규모의 문제다.</p> <p contents-hash="38ea745864991a8820fbad252ea9d985ac593551679cc22b12aab1348e7486a6" dmcf-pid="BjA3dhrND8" dmcf-ptype="general">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시간이 늦으면 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반도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생태계 전반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이 행해져야 한다. 1일을 한달, 한달을 1년으로 여기고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p> <p contents-hash="771638bba5ae922277e4e3b30847c22cc1f7c1de1861c8ca24e5db757606dc25" dmcf-pid="bAc0Jlmjm4" dmcf-ptype="general">editorial@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60억 아닌 256억"…민희진, 100분 동안 불만 토로 [종합] 12-04 다음 "감정을 들었다놨다"…박서준X원지안 '경도를 기다리며', 강한 자신감 보인 이유[종합]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