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내년도 예산 2631억원…8.6% 증액 작성일 12-04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6ZzLRfI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7778f9c20c1f2794835ed3524bc53304c99ddd9688631c066a0b5004d7b1a2" dmcf-pid="8HP5qoe4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timesi/20251204160451040unga.png" data-org-width="700" dmcf-mid="uaHQQmcn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timesi/20251204160451040ung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c1e321ec37fdd6822b4a90902420d93da9a4f491d2f331e0128911547775e3" dmcf-pid="6XQ1Bgd8IU"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총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책정된 방통위 예산 2423억원보다 8.6% 증액됐다.</p> <p contents-hash="6ec543672fba2bdd9d263fc3af8375a2bcb4191841caf5cbd60bf811c64d53e5" dmcf-pid="PZxtbaJ6E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4bbdd9281f7cac0ce4bb5b2ff2cb1a040e8630423a80afa61ef67a189f11d4e" dmcf-pid="Q5MFKNiPs0" dmcf-ptype="general">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55억원 등이다.</p> <p contents-hash="d0d2d79a26f7ab0e9f544741b89079a86493f3ec2a9cb08b70d8fab1205bd6a7" dmcf-pid="x1R39jnQO3" dmcf-ptype="general">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55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 증액됐다. 지역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25억원도 증액 편성됐다.</p> <p contents-hash="014555254dce509d60dc458f05385a2b42dff69d11b4c8cfd4098b457fa40659" dmcf-pid="yLYasp5TOF" dmcf-ptype="general">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도 각각 6억원, 4억원 증액했다.</p> <p contents-hash="d3b4dfa834170dd539cb2ba7542eb8f5572074fab6cb7150461d2419cffa875f" dmcf-pid="WoGNOU1ymt" dmcf-ptype="general">감독기관(문체부)과 예산지원기관(방미통위) 불일치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사업은 문체부로 이관했다.</p> <p contents-hash="ab471eafcbd7411fbe01609aed6ddcb716100b2123ab5fbbdb23455f59a6eaf2" dmcf-pid="YgHjIutWm1"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에 39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2억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b65cb3dd009c859e2e844107d36dd7a4f3502cab391b46b046eb1c907d1bb478" dmcf-pid="GaXAC7FYw5" dmcf-ptype="general">불법스팸 대응 예산 1억원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 2억원도 증액 편성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2429f8f938f20b5a910f104784caeb53bbf6cd539774f0bc859de81dd09b796" dmcf-pid="HNZchz3GIZ" dmcf-ptype="general">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억 원,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억 원 등을 편성해 미디어 관련 창작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907b1bb37033bc0950f29159662986d1ecf29e0eb3808f80f34c0f2aa25724c" dmcf-pid="Xj5klq0HD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최근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 및 서비스 품질 관련 불편 피해 증가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23e68db4f14aa5f49b94b152fc41d0d1bc25b91cde95bd9cd87f52540286fe1" dmcf-pid="ZrUOGfB3sH" dmcf-ptype="general">또한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각종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ed4aef8925da7344b8cdd9416484d98d2765114574bf2264c65ce1d22038a7d" dmcf-pid="5muIH4b0E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76cc6ad02f75f0174f11b8808906ba1a0db6bacdede65e30f5618bd013b636" dmcf-pid="1s7CX8KpmY"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G는 AI·센싱·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지평 넓힐 것”…KTOA 미래산업 세미나 12-04 다음 '취임 1년'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 "스포츠 발전 위해 끊임없이 노력"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