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항소심도 넥슨 일부 승소…배상액은 28억 줄어 작성일 12-04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작권 침해, 2심서도 인정 안해<br>영업비밀 인정 범위, 보호기간 늘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a4br3XS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86b5b9963a3b195d0a8e6ef539850c159e1541d9412e8f4a70af4037404c7c" dmcf-pid="VAP2OU1y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BUSINESSWATCH/20251204164148636vtrt.jpg" data-org-width="645" dmcf-mid="935WMOEo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BUSINESSWATCH/20251204164148636vtr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5540c59ead8ee2224bb37dafdac387263bc59c0671cd634b816e14bfef72519" dmcf-pid="fcQVIutWWv" dmcf-ptype="general">'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항소심에서 법원이 'P3' 자료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보호기간도 6개월 가량 연장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1심에 비해 약 28억원이 줄었다.</p> <p contents-hash="a3ec36dd5f7d24909975649a91b77688bfcd5d8a3284785512b21cd00c82e9b0" dmcf-pid="4kxfC7FYvS"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아이언메이스)의 반소 청구 중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저작권 침해 확인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넥슨)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f9020c88862337de718b7766fc7b096bc2a859fb2098b67506e53680abc795b" dmcf-pid="8EM4hz3GWl" dmcf-ptype="general">앞서 넥슨은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리더였던 최 모씨가 개발 정보와 자료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넥슨에 약 8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58116558b8ab37458e9b154f51f298405764fd54fe133c68668275dc9d7c287e" dmcf-pid="6DR8lq0HTh"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만 인정했다. 단 1심 재판부는 던전의 모습, 논플레이어캐릭터(NPC) 상점 등 P3 정보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데이터소스·개발제작 프로그램, 빌드파일, 소스코드를 비롯한 P3 자료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93dcade9cf1c1ede6c2025084a9c85e41c2d48f970533389ffd97bc6f597f089" dmcf-pid="Pwe6SBpXvC"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57억원으로 산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10억원은 2024년 3월6일부터, 47억원은 2024년 6월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소급한 금액을 넥슨코리아에 지급해야 한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영업비밀의 인정 범위는 넓어졌으나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a999c48dd81f1386931139b80db2a2b7bc4a4f044f3612d6672797c86b49da2" dmcf-pid="QrdPvbUZTI" dmcf-ptype="general">당초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모 씨, 박모 씨의 퇴직 후 2년으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퇴직 후 2년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도 2023년 8월에서 2024년 1월로 늦췄다. 다크앤다커는 2023년 8월에 출시된 만큼, 영업비밀 보호기간 내 다크앤다커가 출시된 셈이다.</p> <p contents-hash="341ba12c4092179a75d5775fc7efd57d54406acd79c892dfe5510b09ba654fbd" dmcf-pid="xmJQTKu5SO"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내 다크앤다커를 통해 발생한 아이언메이스의 매출액이 없었으므로, 법적 추정 규정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추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내 발생한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자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도출했다. 넥슨의 영업비밀인 P3 정보, 자료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는 15%로 산정했다.</p> <p contents-hash="f356a533cbeb41bad0cb49a1ceb0eea6f424e8da40e31ffff65947e58635dc12" dmcf-pid="yKXTQmcnhs" dmcf-ptype="general">넥슨은 1심 가집행으로 받은 가지급금인 33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가지급금 반환 신청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은 넥슨이 40%, 아이언메이스가 60%를 부담한다.</p> <p contents-hash="8f74e45ae110dee219bbf33153d5cd5765d3215463d54cf84a5b49b66b718b5f" dmcf-pid="WoVqDtGhlm" dmcf-ptype="general">넥슨 관계자는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정보에 이어 P3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면서 "항소심에서 P3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형사관련)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1cb772c892e7c19da56730fc233fec54b3b390d4b2cda06e581f0a50ebea09" dmcf-pid="YgfBwFHlhr"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Ga4br3XSSw"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T 샛,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 개시…해상·육상 1호 고객 모두 나와 12-04 다음 불법 사설 게임 서버 연 3천억 피해, "운영자 처벌 넘어 '민사 배상·수요 차단' 나서야"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