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중단된 임대형 민간투자형 SW사업 '청신호'…국회 기재위 문턱 넘었다 작성일 12-04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WIOC7FYI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8a0c18fb4f3da1e0d63c3f8898ffd2a79215b6b4edb2f03aef1df2bba39ba8" dmcf-pid="VYCIhz3G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개념. [자료=NI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timesi/20251204170949956fxxf.png" data-org-width="700" dmcf-mid="0Dxuqoe4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timesi/20251204170949956fxx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개념. [자료=NIA]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24d26a2389f104240992d51292242a42cbda59aa3f5930131ee717bf02f58f" dmcf-pid="flwDr3XSOZ" dmcf-ptype="general">법적 미비로 2년째 중단된 임대형(BTL)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p> <p contents-hash="a1f2a4e2558d11c0074990cc2387f4cdfe18010204ac21de591e98f1c221f905" dmcf-pid="4Srwm0ZvrX" dmcf-ptype="general">제도를 재추진하기 위한 2개 법안 중 1개가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4c497116513627d4b911a6edfff4947fcf406722d58127896890e93a4bab8839" dmcf-pid="8TsmOU1ymH" dmcf-ptype="general">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d4ea15bb21e63f5c0718195cf290f96028756a920b5f7c9856eb6bff09794b5f" dmcf-pid="6yOsIutWrG"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BTL 민간투자형 SW사업에 걸린 제동을 풀기 위한 핵심 법안 2개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2024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BTL 사업 총 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과 연계하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p> <p contents-hash="d815614aaedfa04b4b592577706e7d6f04414ffb4108e14aeea534d613f0b392" dmcf-pid="PWIOC7FYIY" dmcf-ptype="general">다른 핵심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잠들어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 2월 운영위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BTL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총 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지 않으면 BTL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004ec63857059759c020fc0c6020fed4d6b9db68781e9b9d03c8f14ec677aa" dmcf-pid="QsAjcZyO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4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NIA는 이번 설명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주요 추진절차 및 적격성 조사 검토기준 등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추진 가이드 3.0 개정(안)을 공유했다. 그러나 임대형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법적 미비로 2년째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진=NIA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timesi/20251204170951246giwg.jpg" data-org-width="700" dmcf-mid="pseqKNiP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etimesi/20251204170951246gi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4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NIA는 이번 설명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주요 추진절차 및 적격성 조사 검토기준 등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추진 가이드 3.0 개정(안)을 공유했다. 그러나 임대형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법적 미비로 2년째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진=NIA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cc6567bbf0220b18b3158b55549972762a22f5140d01697e5fb69a57ddb3b2" dmcf-pid="xOcAk5WIwy"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째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SW사업'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그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재정 지출소요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뒤 사업을 보류했다.</p> <p contents-hash="a6acd16da353eb8dc85b0f0babc22fbb04e7c46346a8209c6e515f9faf7028be" dmcf-pid="y2uU7nMVIT" dmcf-ptype="general">SW 업계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4920102b6c6dfde5bef363235fc1e2d891041eff89dc1f1b3faee91b0629b06" dmcf-pid="WXSlvbUZwv" dmcf-ptype="general">한 SW 기업 관계자는 “오늘(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개최한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에 참가했지만, BTL 유형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2년째 듣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국회에서 이 제도가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IT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51b77e55faa658f7981f06950f7debaa9dbc5e61be8e2c2851b811b20af1492" dmcf-pid="YZvSTKu5rS"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스포티파이 씹어먹었다 12-04 다음 박서준-원지안,’너무 예쁜 경도 커플’ [O! STAR]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