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2심…법원 "넥슨에 85억→57억 배상하라"(종합) 작성일 12-04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업비밀 침해 범위 '게임 파일'까지 넓혔지만 배상액은 줄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2DOU1y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336e0e248a09e2e267deca5f28cbb87ddabae6d30b471c8e30936699600ed0" dmcf-pid="bFVwIutW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3215756rjap.jpg" data-org-width="500" dmcf-mid="qufrC7FY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3215756rj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ef26b42be4f5994f08209cb95c88ce1aaf9bbdb3938d3d3bac4919d28a8aa3" dmcf-pid="K3frC7FYZ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피해 배상액이 1심 85억원에서 약 57억원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1536278f579eae1c346d069b8a68e1c79a9665f3597202bf65738a2b8086835b" dmcf-pid="904mhz3GHn"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2269df461f1a461826350448d303d3032fe638eb493a3298ac336761b42f079a" dmcf-pid="2p8slq0HZi" dmcf-ptype="general">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다.</p> <p contents-hash="48bec3b80584f7e37aa67302b710428bbcd4dfb77b6b65bfedb1f933b8a2e87f" dmcf-pid="VirubaJ61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면서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1심 대비 2년에서 2년6개월로 본다"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c5f0f2c5b6794bce098bb0694686db87fcc6294dd298d6aedf207a0123580543" dmcf-pid="fnm7KNiPZd" dmcf-ptype="general">하지만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줄어들었다.</p> <p contents-hash="52748e45666e741d5d2549e660dc7dd2b24383ac1b738d77caa6162d9cb7ec48" dmcf-pid="4Lsz9jnQZ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 보고, 약 57억원을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7d4c6dce86a45b8d85f6d23cefd13a95a3f18605fa3fcb4aee787f362a7006" dmcf-pid="8oOq2ALxY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2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그 기간 발생한 아이언메이스의 매출액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라며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이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피고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보고 직접 산정했다"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6b59541459c03d6189181ac0faf1aca145d93f95371697e079f506106668f75" dmcf-pid="6gIBVcoM5M" dmcf-ptype="general">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274ca0ddd5f0d6cc96de1e9ed9913c9a427c180ebcdb631e0eb160523409d9c" dmcf-pid="PaCbfkgRHx" dmcf-ptype="general">법원은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며 넥슨 측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35fdc29e9afb73c7c2c0d4eacb1ed9a15a33cbe40decd4fc1973e3b7afbec5b1" dmcf-pid="QNhK4EaeGQ" dmcf-ptype="general">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p> <p contents-hash="105b2f2a2e9500337384f701a1077b0f1d6882779018f5cb5aa49fbe63024d09" dmcf-pid="xjl98DNd5P"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p> <p contents-hash="a66595256bc1d06c260c5d0c32e0fc5fe1ef89ae391181493f0967c3b48c80e5" dmcf-pid="yDW8MOEo56" dmcf-ptype="general">넥슨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손해배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cf0593a95aa12bebebedbf04ab367871a0e73d7263c32f996cb230541eea77b" dmcf-pid="WwY6RIDgt8"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5ed3e3de284f689aa05d6eca72e610183a3fe52a061cf10da10bebbfee539e2" dmcf-pid="YrGPeCwaZ4"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판결문 전문 수령 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9e4f37c4212009e6ff45f431b94fadd08a8ff0c7e592efe018f4c7bf0527cdf" dmcf-pid="GmHQdhrNHf"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XOZMiSsAZ2"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탄소년단, 완전체 공백도 뚫었다…스포티파이 연말 결산 1위 12-04 다음 오라클 서비스 지원 품질 불만 '상당'…"맞춤 서비스 절실"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