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분쟁 2심 넥슨 일부 승소…“85억→57억 배상하라” 작성일 12-04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업비밀 침해 범위 ‘게임 파일’까지 넓혀<br>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8Ar3XS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0e559b93a026d4e3b6ec2fbee43b224a6fb1077ff5ed05da39d825fd93de04" dmcf-pid="YZ6cm0Zv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d/20251204175248788rkjj.png" data-org-width="1080" dmcf-mid="yAAW5P2u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d/20251204175248788rkj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4b08eb008f639639955d5f0c29d00c3f1322c8e608db44524ff7fbbe9a140b" dmcf-pid="G5Pksp5TX2"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피해 배상액이 1심 85억원에서 약 57억원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88ab0d39317df827228488aad995af5e384e1fd15f5cfa118b307809efcc0d0b" dmcf-pid="HIuRLTIkt9" dmcf-ptype="general">4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0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2269df461f1a461826350448d303d3032fe638eb493a3298ac336761b42f079a" dmcf-pid="XC7eoyCEYK" dmcf-ptype="general">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다.</p> <p contents-hash="bf15c9fcb4e35b1138295527365015f7589c4e45d072b4a3a917def11e44f21c" dmcf-pid="ZhzdgWhDG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며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1심 대비 2년에서 2년6개월로 본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ef105f55f183a5bea86b9e28fe5c3b87191938474d4d15fd72f5e86a84aea8b9" dmcf-pid="5lqJaYlwXB" dmcf-ptype="general">하지만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 보고, 약 57억원을 피고들의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549fc1ea5e08a3d6d0dfdd7edaebae6610718768152bae25cf9e6b4a81fc254" dmcf-pid="1SBiNGSr5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2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그 기간 발생한 아이언메이스의 매출액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며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원용한 것과 달리, 이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피고의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보고 직접 산정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53aca9acccdcbb8072385c76a204b1cf6bdb320ff50569ea4d39b6740cc5fd29" dmcf-pid="tvbnjHvmHz" dmcf-ptype="general">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38e0bf07a6a8475593e09105bff13646ce6fb4b1dad55b0f2248b585c6cc5ea" dmcf-pid="FTKLAXTs17" dmcf-ptype="general">법원은 “넥슨의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다”며 넥슨 측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357ce2324fb4226e1c587592a4e47c24e3239cc13fa4b42e05c7fe0f866c3810" dmcf-pid="3y9ocZyO5u" dmcf-ptype="general">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p> <p contents-hash="57a9e31c37223b6aa5bbf99022fdf86d0bc04a1fcbd4f03e36aab4922b963361" dmcf-pid="0BgSGfB3HU"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p> <p contents-hash="e37cb624351b15be2a01ff71363d95f4aafa2922fdc292b4c33681e56c6dd993" dmcf-pid="pbavH4b0Zp" dmcf-ptype="general">넥슨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손해배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2708ea13ade2232c3873a1845c266e5ee5e3b72982faf9f039dfbcfc362bdd5" dmcf-pid="UKNTX8KpZ0"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0ccd4ec71b5ad62c680b9b7bc310b93fb107a19e00fe2568e829aee5982479a" dmcf-pid="u9jyZ69UX3"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판결문 전문 수령 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원호 원안위원장 “내년 중반쯤 고리 3·4호기 계속 운전 여부 심의” 12-04 다음 2년간 수출 20% 줄은 韓보안산업 "공공 의존 땐 기술도 후퇴" 12-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