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 사설 서버, 처벌 수위 높이고 일망타진 필요” 작성일 12-04 9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6DcJR8Bhv"> <p contents-hash="8cc8b283a2fce0a1d0d5d766432afacc22575514490685c0b78393af86d143ff" dmcf-pid="ZFx6qutWWS" dmcf-ptype="general">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사후관리 본부장이 불법 사설 서버 단속 현황과 대응 체계를 상세히 공개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설 서버, 처벌 수위 높이고 일망타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080283cd378772c3f922d883818065d3bb5b37276757fdb284936f11c27eb5" dmcf-pid="53MPB7FY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gamedonga/20251204191803320tzwm.jpg" data-org-width="800" dmcf-mid="6Opdf971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gamedonga/20251204191803320tz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51dfca5a0b8c9aacca90276b1a0fa5a8a2a7e6eaf85b3c2383afa7a765d7a9" dmcf-pid="10RQbz3Ghh" dmcf-ptype="general">4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사후관리 본부장이 ‘불법 사설 서버 대응현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0a23ce02938455309f109ba9197f72a244f7a7ece4229ece37c57c15f67dc78e" dmcf-pid="tpexKq0HCC" dmcf-ptype="general">김 본부장은 게임위가 ▲불법 환전 ▲불법 대리게임 ▲불법 핵(프로그램) ▲불법 사설 서버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불법 게임 광고까지 포함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56d92fd146c4640b17c6a0d7781f1b4ec83895f8a8345199a0cc16dc3bea8e" dmcf-pid="FUdM9BpX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설서버 운영 형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gamedonga/20251204191804586kald.jpg" data-org-width="800" dmcf-mid="Q7oi8VqF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gamedonga/20251204191804586ka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설서버 운영 형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14ae76a2b2eaa3a1c57d5f41d273487d1b340d2d6ce576560461ae2d5195bc" dmcf-pid="3uJR2bUZTO" dmcf-ptype="general">김 본부장에 따르면 사설 서버 단속은 게임법 32조 1항 7호(환전 금지), 32조 1항 9호(사설 서버 등 승인되지 않은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알선 금지), 32조 1항 10호(사설 서버 접속 목적의 기기·프로그램 제작·유통 금지) 등 게임법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p> <p contents-hash="aaa0f9b4794841cf2823390a20c2cb7ac533502a6b15aa0d74a25a6bddb9f0e6" dmcf-pid="07ieVKu5Ss" dmcf-ptype="general">또한 사설 서버에서는 단순 게임 플레이 외에도 홀짝과 같은 도박성 게임이나 몬스터 경주, 채팅창을 통한 별도 사행 사이트 유입 등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도박 사이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9049b99e3964ceba0cff0daac4ae40e6c7ec8c857c8bf6f82d3b2055f0e620" dmcf-pid="pY2bF5WI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설서버 대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gamedonga/20251204191805819cqho.jpg" data-org-width="800" dmcf-mid="xCf90tGh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gamedonga/20251204191805819cq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설서버 대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e389f286a0180e2576078a25f8113dc8e4901573930deb4b2e9b20245404ae" dmcf-pid="UGVK31YChr" dmcf-ptype="general">김 본부장은 일반적인 게이머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사설 서버 홍보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100개 이상의 신규 서버가 게시되며, 대부분 3~4개월 시즌제로 운영 후 종료되고 새 서버를 띄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2114f9fffffbf3baba0676e7fbe3918235d4bab35a67af313e0661b12c47157" dmcf-pid="uHf90tGhhw" dmcf-ptype="general">계속해서 김 본부장은 사설 서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청소년 접근성이 무제한이라는 점을 꼽았다. 본인 인증 없음, 도박성 콘텐츠 존재, 연령 제한 게임도 접속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63432b11772ae0f265ccfa353b4ea17303dfd99f88e553159d3e2f2cf5e8825" dmcf-pid="7X42pFHlvD" dmcf-ptype="general">이에 게임위는 약 3년 전 크롤링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 보고서 생성과 직원의 판단이 이어진 후 통신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하고, 차단 후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7f41deb07ef17aba410dca99697994e2515bc32e641ff57cfe9f4535d25373" dmcf-pid="zZ8VU3XS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설서버 대응 향후 계획"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gamedonga/20251204191807073ehqn.jpg" data-org-width="800" dmcf-mid="H91XhOEo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gamedonga/20251204191807073eh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설서버 대응 향후 계획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5357c960ad8dd1254079055bc682dcb38b83e575c78363c1125dcda8730a7c" dmcf-pid="q56fu0ZvTk" dmcf-ptype="general">해당 시스템을 통해 2019~2024년 총 16만 5,000건 이상 차단, 2024년 한 해만 5만 2,164건 차단을 기록했다. 더불어 수사 의뢰는 2019~2024년 총 350건, 2024년 사설 서버 관련 59건이 이뤄졌다고 한다.</p> <p contents-hash="06a507a4f73c1b23a42fa9fc18dd92c7a9f2cdce9225775a54893178c427f441" dmcf-pid="B1P47p5Thc" dmcf-ptype="general">김 본부장은 사설 서버 관련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에 운영자뿐 아니라 서버 개발자, 홍보 조직(광고·유입 조직)까지 전체 망을 검거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3a18259f2d258dc279cd985162814f063d162a0cb545f935762742ca1a75f9" dmcf-pid="btQ8zU1yyA" dmcf-ptype="general">이어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검토, 양형 기준 반영 논의, 과징금 제도 검토 등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다”라는 설명을 더했다.</p> <p contents-hash="ca69d3f027e2af32b4faa4d0d80970803655151b7cff8cfed0b450bbfa4a73e2" dmcf-pid="KFx6qutWWj"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종국 "죽기 전 꼭 경험해보고 싶어"..한국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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