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에 ‘엄정처분’ 방침…과징금 규모 ‘촉각’ 작성일 12-05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tfN1YChx"> <p contents-hash="36b0dcb4c9000cde583ac88bd3eea75dbdc35a5d1f81272e0f08e8197c3d4297" dmcf-pid="8wF4jtGhW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엄정 처분’ 방침을 내세워 과징금 부과액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af7c5142d3c38592a18387bc43bd23359e5cabe7e71ce38f9cded1f437c64205" dmcf-pid="6r38AFHlWP" dmcf-ptype="general">5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을 비롯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해킹·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075f3ac1543c1660761bdaddd7a90c9f66ca6d718ca1319664fae30b482effe" dmcf-pid="Pm06c3XSv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전날 설명자료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0f1e9b4d87b3605fd1729d910897ffe90faaf82bd92c47154c6c1526b581fae" dmcf-pid="QspPk0Zvy8"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도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위반 의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분하겠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d7877ad1350d19a32634adf418aab412bfeab73dc1c2e4821a7f5e5ba46872a" dmcf-pid="xdh3PCwaS4"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 상한에 불과해 실제 부과액이 이 수준에 근접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p> <p contents-hash="2c6017ce6d2fa6457f93ae91733cb1b7d9e043784da09ac82780ecbb50716162" dmcf-pid="yH4avfB3Tf" dmcf-ptype="general">역대 최고 과징금을 받은 SKT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부과액은 그보다 낮은 1347억9000만원이었다.</p> <p contents-hash="5360cb9871e2e2d1867ea2404aacbb8f5081022753fa24e7eca9f8701364c575" dmcf-pid="WX8NT4b0TV" dmcf-ptype="general">현재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예스24, KT, SK쉴더스, 롯데카드 등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이다.</p> <p contents-hash="17056e21f0b4066dee7ad55e8a4b855b1cc6c0ece2cb035d9b23f74dc9882df2" dmcf-pid="YZ6jy8Kpy2"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기업에 적용하는 정액 상한을 30억원으로 높이고, 전체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1fa033862529f5e13f3f9a13cb778c2106479fc6e162c42e44cbe15af25ac6" dmcf-pid="G5PAW69U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dt/20251205105049931tufs.png" data-org-width="640" dmcf-mid="fhh3PCwa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dt/20251205105049931tuf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6ae87b04b0a628d57ed6463bb5c83cbe9933640dd10fed13601190ddf738b9" dmcf-pid="H1QcYP2ulK" dmcf-ptype="general"><br> 김광태 기자 ktkim@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철지구’ 잠비아 미지의 부족 바트와 12-05 다음 송지효 "일주일에 다섯 번 술"…끊을 생각? "절대 없다" [소셜in] 1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