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대상 올랐다 작성일 12-05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형자 나이·교정 성적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대상 올라<br>가석방심사위가 적격성 판단…가석방 여부는 불투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M2OJQ9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5b35d6c9144a681fe8ca2e0560807e81de4ef9329b2b9e15e434d032e8b502" dmcf-pid="ypVuc69U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NEWS1/20251205171919879sinf.jpg" data-org-width="1400" dmcf-mid="QaDotskL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NEWS1/20251205171919879si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30196f1436ade8e1b949393ac030a71f135daecc36a7803e1125fbbb9718be" dmcf-pid="WUf7kP2uY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남해인 황미현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34)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37f31a690748cae690a52afeb83dc54e6946396ddf662d8afc9220a2a21dbaa5" dmcf-pid="Yu4zEQV7Gm" dmcf-ptype="general">5일 법조계·연예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김 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04061dafd81ac4e3c964e0340a38315a98d5f5d8b39bf9dc5a92aa74af54e459" dmcf-pid="G78qDxfzGr" dmcf-ptype="general">김 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p> <p contents-hash="fa8b2b3cea112d94e6034b98df4cbbb4b651a3d36ba8c6b8de3cf92c0e5b7fae" dmcf-pid="Hz6BwM4q1w" dmcf-ptype="general">김 씨가 위원회의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교정성적,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a20495b632795c64374f0050c4f41361534e68c84d48008668c2c7e1fa18e26" dmcf-pid="XqPbrR8BHD" dmcf-ptype="general">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형자별로 기준은 죄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p> <p contents-hash="d372c801e2bed2b1278b6dc593dd10395b2424d14f04d24421688fb05715f4a5" dmcf-pid="ZBQKme6bGE"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왔다. </p> <p contents-hash="f5c25ddc09c54d653dfe5cc592e993890a78b3813687a8a403c7a5c78d150819" dmcf-pid="5bx9sdPK1k" dmcf-ptype="general">'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p> <p contents-hash="9771d266407332d93a69f3cc67f0b38a9025316ad8efdc28a71cb8c11f328c47" dmcf-pid="1KM2OJQ9Gc" dmcf-ptype="general">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a947fba7dfd5c1ac6aeadc2000facee8e4e6e97580681ff241b77b3a8d27d40" dmcf-pid="t9RVIix2tA" dmcf-ptype="general">다만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성탄절 가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aeadf788f59d2d628a3b07c3159a44014e3b31eb1782012b79b6be5d64b61b8" dmcf-pid="FS1TQ0Zv5j" dmcf-ptype="general">한편 김 씨는 소망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c41b6b049ac0d48c219fadebc81e4abb63391e8d3fa5d66d3db37a43d0eebf5" dmcf-pid="3vtyxp5TtN" dmcf-ptype="general">hi_na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준호, 출국하는 태풍상사 사장님 '태풍처럼 몰아치는 잘생김'[MHN영상] 12-05 다음 美롤링스톤 '최고의 앨범 100선' 제니 29위...'K팝 위상 높여’ 12-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