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플랫폼 ISMS-P 인증 의무화…중대 결함시 인증 취소 작성일 12-06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개보위, 인증제 개선 대책 회의<br>국민생활 파급력 큰 주요 공공·민간 시스템 ISMS-P 인증 의무화<br>예비심사부터 핵심항목 선검증…실증 강화<br>사고기업 특별 심사로 인증기준 충족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eqgrAi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e6b5341a765f120c0514ad23650bb2b56fd8a6fc1507591fb0b9ed6bd5d1d7" dmcf-pid="zQlaGp5T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6/newsis/20251206170142683badv.jpg" data-org-width="500" dmcf-mid="uZrdlZyO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6/newsis/20251206170142683bad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0c1f93928a5ae73f04eded67fc4379581c38aa6cad7191bc7d42756bc6d9913" dmcf-pid="qxSNHU1yZ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기업의 해킹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인증제 전면 개선에 나선다.</p> <p contents-hash="c91e4fc3d22facfc878ebb4b3bc08cd1272ef024e96ffe88a631846ad6112416" dmcf-pid="BMvjXutW50"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송경희 개보위원장 주재로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2d76a7f8d666ba0d054d1ae8d3b318ec90713f533fdce254cbc459aa8f3138" dmcf-pid="bRTAZ7FYH3"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14662e3b8508a21cdd254c29af89559cd91fdc1b3191c5dc6a1ad232dc8ebb36" dmcf-pid="Keyc5z3G5F" dmcf-ptype="general">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의무화해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한다.</p> <p contents-hash="a76260ec6087afc4b539dc78c11465a8a0d9d6ba547bd85729b5fd7886c16e19" dmcf-pid="9dWk1q0H5t" dmcf-ptype="general">또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9002b076b00948b8d7a65d84a876e60140a3db53e3987ea4967ae68c5545014" dmcf-pid="2JYEtBpXY1" dmcf-ptype="general">아울러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해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와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원 대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0855f4b9514afb460c3952f3628a499a8d6e87f642328dc7b1f2e8e59dc8fa8" dmcf-pid="ViGDFbUZH5" dmcf-ptype="general">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업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a8b646c7c8e7692f3ded74de837775832d0d7d925f801dcc093d6f6307ab8f6" dmcf-pid="fnHw3Ku51Z" dmcf-ptype="general">사고기업은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7097ed9dfabc61bb3dea03e7a06666ffb097035acfdec3a3abd6a8681afa307" dmcf-pid="4LXr0971ZX" dmcf-ptype="general">한편 개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p> <p contents-hash="596d48e494626e11c1feb6d5176fdcca6ee60810b23d6c432ec92d097017ab55" dmcf-pid="8Ua4DSsA5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으로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38cd6b67b9cfca2c3af89e3fdd03f6dea4d0c3f0b43347c434842c5818c0a92" dmcf-pid="6uN8wvOctG"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두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p> <p contents-hash="b13adfc1d828aca057df9b93a7a2e7865ab2b2bc720f03d336ce3f7d45566554" dmcf-pid="P7j6rTIk5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해킹에 속수무책" 국가인증 무용론에…쿠팡·통신3사 '고위험군' 지정 12-06 다음 "정보보호인증 유명무실" 비판에···정부, 'ISMS-P' 의무화·심사방식 강화 12-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