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에 쓰고 요금 부풀리고…‘가짜 앰뷸런스’ 88개 업체 적발 작성일 12-07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147개 민간 이송업체 전수 점검 <br> 처치료 부풀리기·용도외사용 등 적발…업무정지·고발 <br> GPS 관리 체계 도입…중앙의료센터 전송 시스템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EO1fq0Ha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3b1418e3efeea87425e7241a9f4b51de275dbe041eb12a1bc4390a45ddc9d5" dmcf-pid="FDIt4BpX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chosunbiz/20251207131339167yfvg.jpg" data-org-width="1800" dmcf-mid="1l7MDaJ6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chosunbiz/20251207131339167yf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손민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a0ba49b5d0c9292f3b124d3dd71315a91a3640973020c22e816450ea61eee0" dmcf-pid="3wCF8bUZa4" dmcf-ptype="general">정부가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송처치료를 부풀리는 등 불법 운영을 해온 ‘가짜 앰뷸런스’ 업체 88곳을 적발했다. 중대한 위반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와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6b2c9fc42ce7f14a84006ba39d78316a349d87129e83c30ab750f5b57e8faa6" dmcf-pid="0rh36Ku5of"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7~9월 3개월간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확이됐다고 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48ac66d895de143eec08f89e977ae35818bc228d9cb146e71cdaf4bfc94c590" dmcf-pid="plYqd69UoV" dmcf-ptype="general">민간 구급차는 전체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할 만큼 응급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동 등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속한 환자 이송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8e8cbda84773e4a38bb0f149b2032557bafbb4b18e69487b0c2412d6b49cb9b2" dmcf-pid="USGBJP2uc2"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은 가짜 앰뷸런스 단속 필요성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617f7f1630539c3f4df5b586530a5b2ef24c0fc497de6f5ba4b9004c5fd21c38" dmcf-pid="uvHbiQV7a9"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처치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기본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과다 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 중대한 위반 업체도 11곳 적발됐다.</p> <p contents-hash="6d4ec43681466a0d6d9b6f667344de1a6610085b38a2fe33ddb898ddca796ecf" dmcf-pid="7TXKnxfzjK" dmcf-ptype="general">서류 관련 위반은 과태료·행정지도 등을 받을 예정이며,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은 지자체가 업무정지·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p> <p contents-hash="5af3611dcc1faab0e0289bd1acf7c83897c3cf61086e67068667e331337ce536" dmcf-pid="zyZ9LM4qcb" dmcf-ptype="general">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출퇴근 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3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p> <p contents-hash="5f611e19402b362c2735a904505eaeae9e14a6a1622a6d669d2920d0dce8f1cb" dmcf-pid="qW52oR8BNB" dmcf-ptype="general">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허가 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하지만 A지역 구급차가 B지역 병원에서 C지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영업 지역 외 이송 사례도 들켰다.</p> <p contents-hash="36c4a60b2b837d86a9b9d00f02280b459685331d2ed6420bc027cb9e32207e37" dmcf-pid="BY1Vge6boq"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존의 ‘서류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급차가 운행하면 실시간 GPS 정보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위법 운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운행 서류 작성도 자동화돼 정확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cd71be53be6d58693deddab42c7f7ca0026cdce4b56ad434e3c80ff33d3fcb4c" dmcf-pid="bGtfadPKcz" dmcf-ptype="general">경찰청과 협력해 과태료 부과 정보와 운행 기록을 연계하는 등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0b8ec699ed2dc1d1860dbd6fd0af843f9b35f59b0c31692334b7387263d5ff7" dmcf-pid="KHF4NJQ9j7" dmcf-ptype="general">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이송 비용 현실화도 추진된다.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오르지 않아 업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일부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1ae04bf4ae095267561f6f6e4e60a799f17635d9ac7f01ac3fbe7dad402f758" dmcf-pid="9X38jix2c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 민간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0397f4f881804017575012125afab9e4a5c9ce2eab5fccf48ab945eff6f4739" dmcf-pid="2Z06AnMVjU" dmcf-ptype="general">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의 안전한 이송 환경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c735ac5e694d5351066f6e8bd94c0bf1f1fdd1595520f9e3a3d8f78d698c36" dmcf-pid="V5pPcLRfap"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진식 감독, 선수들과 경기 투입에 "내 나이가 몇인데" 당황 ('스파이크워') 12-07 다음 '해킹 취약' IP 카메라, 보안 조치 강화한다 12-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