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에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사회적 사형 선고, 정의 구현 아냐” 법조계 비판 작성일 12-07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MT1WhD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82d9b96b1d58b206dc0cf4f9b23b1b7e2971c5a21f3f119d8a2d6484a517c7" dmcf-pid="1oRytYlw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웅/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7/newsen/20251207150947811jfdm.jpg" data-org-width="658" dmcf-mid="Z3UNmALx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7/newsen/20251207150947811jfd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웅/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0f9df6d11f7cdb84ea534222168df9f4a790f201e3fb001e8ec4346cf0cd03" dmcf-pid="tgeWFGSrC0" dmcf-ptype="general"> [뉴스엔 하지원 기자]</p> <p contents-hash="4aba3e7773e9e88b5abdf707ead7fe75661ec94b956f657f6e16dd7417958db5" dmcf-pid="FadY3Hvmh3" dmcf-ptype="general">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두고 법조계에서 "법이 보호하기로 합의한 한 개인의 존엄을 정치적, 상업적 이익을 위해 난도질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p> <p contents-hash="c267f4233c88cb54e68022082fffc55d47e7eb83943931c8bd4865367cdd6e27" dmcf-pid="3NJG0XTsSF" dmcf-ptype="general">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김경호 변호사는 12월 7일 소셜 계정에 "소년법 제67조의 핵심은 명징하다. 소년범이 성인이 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면, 법은 그를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선언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과거의 과오가 미래를 잠식하지 않도록, 성인이 된 시민에게 전과를 말소하고 온전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법 취지인 것이다"라며 "최근 배우 조진웅을 향한 일련의 논란은 이러한 법의 숭고한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a2895ff9f799881476572cef402d3f0d4a8a868d38bbe2fc7fe7917f03162be" dmcf-pid="0jiHpZyOyt" dmcf-ptype="general">이어 "설령 그에게 소년 시절의 과오가 있었다 한들—그것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대한민국의 법률은 이미 그 전과를 소멸시켰다. 그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온전한 시민이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휘두르는 펜 끝은 잔인하기 그지없다. 이미 소멸한 과거를 들추어내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저열한 관음증이자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이를 먹잇감 삼아 물어뜯는 일부 극우 쓰레기들의 행태는 야만적이다. 법이 보호하기로 합의한 한 개인의 존엄을 정치적, 상업적 이익을 위해 난도질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7c034858cb4a0443c473dcf71f8b4697dbf88ef4e667cfe20f015f3a012f81c" dmcf-pid="pAnXU5WIl1"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기억하라. 소년법이 과거를 지워주는 이유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법이 덮은 장막을 찢고 개인을 조리돌림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조진웅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강요하는 작금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의 최소한이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3adbc17ce0327fde51084407ed377cdd8bba23cb59ac15921a73131b6974fa0" dmcf-pid="UwNFB0ZvC5"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같은 날 올린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도 "조진웅의 과거는 분명 어두웠다. 10대 시절의 절도와 폭행,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그러나 그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 수십 년간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성실히 자신의 삶을 증명해 왔다.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하지만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 과거의 과오를 현재의 성취와 분리하지 않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다. 무결점의 인간만을 허용하겠다는, 집단적이고 병적인 도덕적 광기의 결벽증이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28b86068ed1e44e601fc25be69e328b0e6cd1b27cf0137bd08f6fe0a2735f50" dmcf-pid="urj3bp5TyZ" dmcf-ptype="general">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성인이 된 뒤에도 폭행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조진웅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 이후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664017c4ca390a87e9fb17141895ff0580fbc2f32308ca4d5555c915844a6fc" dmcf-pid="7mA0KU1yv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진웅 측은 5일 늦은 오후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울러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4f273674015ace203eceb77efb37349a9f605860b7d5900a59d78933e10c5315" dmcf-pid="zscp9utWvH" dmcf-ptype="general">과거를 지우기 위해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c852a0de2f1c7a80aa8c043e2b0ed497a3acc8fa1a9600bd99504ddc1f185db" dmcf-pid="qOkU27FYCG" dmcf-ptype="general">조진웅은 6일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은퇴를 선언했다.</p> <p contents-hash="f48f9e2faa17ee1501c3f596794550b517b20f1cfe6824385a870a4debeed1b2" dmcf-pid="BIEuVz3GCY" dmcf-ptype="general">뉴스엔 하지원 oni1222@</p> <p contents-hash="f58ed216899d0bbb0c6e88a047bdd3f27aa8490740d104136e8bb25c29a828fe" dmcf-pid="bCD7fq0HyW"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 탁구, 혼성 단체 월드컵 준결승서 중국에 완패…3-4위전으로 12-07 다음 이이경, 유재석 패싱 소감에 또...한풀이 '타인 저격' 논란만 키운다 [Oh!쎈 이슈] 12-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