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한 기자 고발 “소년법 제 70조 위반” 작성일 12-08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Adl3XS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38c36e048302f37dc9cab68667c61df5cd2f9a8d0dccaa0f6c94d21dc580de" dmcf-pid="1OcJS0Zv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조진웅.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rtskhan/20251208100432032xxpb.jpg" data-org-width="1200" dmcf-mid="ZJGI7xfz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sportskhan/20251208100432032xx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조진웅.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e9057b7633738236d23663cb1fe04fc65174cc08bba3811230a82c4a229b33" dmcf-pid="tIkivp5TuA" dmcf-ptype="general">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충격적인 과거 이력 앞에 무릎 꿇고 은퇴를 선언했지만, 사태는 진정 국면이 아닌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낸 언론의 행태가 과연 정당했느냐는 법적 공방과, 공인의 도덕적 검증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맞부딪치고 있다.</p> <p contents-hash="09a3c706c307199d22e38b4c3bcaa8d7c392f1938d235a59975bf1e3e6e99448" dmcf-pid="FXSDFfB33j" dmcf-ptype="general">조진웅의 은퇴 선언 직후,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878c363a94ccd5c386b40235dc7a3d89874af6a06072cecc6e9d9a9858364b" dmcf-pid="3Zvw34b0UN" dmcf-ptype="general">여기서 쟁점이 된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 금지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과오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갱생을 돕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다.</p> <p contents-hash="3750e8b6e1a7a267fada7fb028d165e13de39a4c5d981373c11de6bfa8e5fe8b" dmcf-pid="05Tr08Kppa"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 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닌,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c5f3b455dc8a712918a174ed84b349b4d3c3e72c8936ca2db2d1b3fb78d3426" dmcf-pid="p1ymp69Uug"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또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자가 금지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닌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상업적 관음증”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p> <p contents-hash="0571d492c91be2f9f012644e47866e9673daacfad8a0c6178865f639ac074810" dmcf-pid="UtWsUP2uzo" dmcf-ptype="general">그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장발장이 19년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로 대중에게 위로를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작금의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하고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287a551a3f21e24e44bad1a0141cbe36154eaa56110eab7ebf122892054eab4" dmcf-pid="uFYOuQV73L" dmcf-ptype="general">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박 2일’, 조세호 논란에도 시청률 굳건···9.7%↑동시간 1위[종합] 12-08 다음 '극한84' 권화운, 괴물 러너 맞네…트레일 마라톤 첫 출전 2등! [종합] 12-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