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혁신 R&D 제도, 관료주의 침투 원천 차단 체계로 성공" 작성일 12-09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인사이트 352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EN7Ylw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ef0f4617f83eff4899c88d0d00bf90011d7f8b06e4b4c7469d742f1bb36d40" dmcf-pid="uiDjzGSr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TEPI 인사이트 352호 [STEP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onhap/20251209114142123tumr.jpg" data-org-width="567" dmcf-mid="pwIw2tGh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yonhap/20251209114142123tu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EPI 인사이트 352호 [STEP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816ad5620c3fed7636f57ea1206a4db56611e491078449df680f90d6dea44a" dmcf-pid="7pfbIgd8Z9"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 체계 도입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의 '고위험·고보상 응용연구' 체계인 ARPA-E(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의 성공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4cb9d1fb84d9a925379491729d53eea507677caca16d25817ca897b751158eb" dmcf-pid="zU4KCaJ6t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ARPA-E의 시스템적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 R&D 시스템 개편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352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3a5293ffe185af6542d9305f05670f7321fe91ef12d82d8a8be3aaec8acc79a" dmcf-pid="qu89hNiP5b"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APRA-E는 에너지부 직속 공공조직임에도 관료주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혁신 아이디어가 지속 유입되도록 조직과 제도를 설계한 게 특징이다.</p> <p contents-hash="ccb88ecea913f320a978089117537bb1a235b5b8bea2e6bdaefc33a0c6b965c5" dmcf-pid="B762ljnQXB" dmcf-ptype="general">여러 차례 혁신형 연구사업을 마련했지만, 관료주의 침투에 막혀 도입과 일몰을 반복해 온 한국 사례와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706570e5d2f4411fd72bb6039e54b63204469de1b3000ed6bd88e42b71b07ce" dmcf-pid="bzPVSALx1q"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APRA-E는 미국 3대 과학한림원의 공동 의제 제안으로 설립됐으며 이런 원칙을 토대로 출범 6주년 평가에서도 한림원으로부터 기관 우수성을 재확인받는 등 학계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p> <p contents-hash="378a08f207536ac233c393ab9f24486f940a12d7deca0faa8f34f36f57fa8d91" dmcf-pid="KqQfvcoM5z" dmcf-ptype="general">또 기존 에너지 R&D 집행 수단 조직과 달리 단순한 보고체계, 프로그램 디렉터(PD) 중심 조직구조, 높은 재량 기반 프로젝트 관리 방식 등을 갖춰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상용화를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f05cc7244c1d68199b089a1897e010a4052ec2eebe3f8d92336473e57a6dc5e" dmcf-pid="9Bx4TkgRY7"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R&D 전 주기에 혁신 주체를 단계적으로 참여시키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에너지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fca9ea50677a3c046dfa33e4f30cfbbf292065d1a0d6eb47f45221efc579585" dmcf-pid="2bM8yEae5u"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부처별·조직별 과제 단위의 분절적 운영, 안정적 성과 창출을 선호하는 연구문화 등 관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056106925c423b4031f2a604ec5b7865aea15b8bd53408e83219b5d1b5dce72" dmcf-pid="V9ePYwjJHU" dmcf-ptype="general">이밖에 보고서는 ▲ R&D 전문기관의 중개 역할 확립 ▲ R&D 예산 및 정책변동에 대한 입법부의 제도적 완충 믹 복원 역할 강화 ▲ 전문가 중심 R&D 자원 배분 ▲ 조직간 분절화된 R&D 과제를 혁신주체 관점에서 재구조화 ▲ R&D와 상업화 정책 통합 운영 ▲ 전주기 혁신 네트워크 설계·운영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실증 파이프라인 설계 등을 한국 R&D 시스템 개편을 위한 7대 정책 시사점으로 꼽았다.</p> <p contents-hash="8ed3921600c62fae7e896c03ed73791e36e67e7d10c22a3761084e73a177f75c" dmcf-pid="f2dQGrAiZp" dmcf-ptype="general">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만성화된 추격형 성장 구조를 넘어 선도형 혁신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프로젝트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R&D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af5e33792c5378bc51f450c6cb6d9a91e2be34d17b0c0c9d1c883639ad06652" dmcf-pid="4VJxHmcnt0"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c3d353d5388a0a1898df6096a50f1409f66770022bb166f162ca19d81a783085" dmcf-pid="64nRZOEoH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 한국 지질환경에 맞춰 평가한다 12-09 다음 프랑스 리퀴몰리 스타리그, 샹베리가 샤르트르에 극적인 역전승... 리그 5위로 도약!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