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세계 최초 작성일 12-09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업자가 계정 보유 막지 않을 시 485억원 벌금 부과<br>규제 대상은 페북·인스타·유튜브·틱톡 등 10개 SNS<br>호주 총리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 중 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nqhU1y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fee4c8f9347da584c19ebf595ff5089b1db60a32910948754ce13ab6fdaa23" dmcf-pid="KLLBlutW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호주 청소년들. 로이터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9/dt/20251209171449480sqkm.png" data-org-width="500" dmcf-mid="BwhiUR8B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dt/20251209171449480sqk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호주 청소년들. 로이터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4d23c1efab38f10480d684198a25518a5ea8504c543171b8cd7841a6722e05" dmcf-pid="9oobS7FYTW" dmcf-ptype="general"><br> 호주가 세계 최초로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의 SNS 이용에 제한을 두는 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61a785834a5a1b8a0b37231d1289b101377335b62042e1f28e4a18a85c22c1f" dmcf-pid="2ggKvz3Gyy" dmcf-ptype="general">호주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이 제재 대상이다.</p> <p contents-hash="6efb80acdd93b015295e5e2393b8d263a0edc4972fa475c699aa3e3f1e53245f" dmcf-pid="Vaa9Tq0HlT" dmcf-ptype="general">이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16세 미만 계정 보유를 막으면 SNS의 알고리즘 또는 푸시 알림 등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p> <p contents-hash="d9bfd01c601c9f47a81c1845cbaf80b9845ee18cbb86d06bf331e7ce928fe105" dmcf-pid="fVVHNyCEhv" dmcf-ptype="general">해당 SNS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p> <p contents-hash="24eaba7cac0872b2eb5dc0806e3c96223c00435392af8733759965a5f7cca097" dmcf-pid="4ffXjWhDlS" dmcf-ptype="general">e세이프티는 홈페이지에 올린 일문일답을 통해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0053b41da190846622a9abfea913d3281fe0cced6bc68e28be9f0673585ab99" dmcf-pid="844ZAYlwSl"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위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사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f79c13b1ed3ac4bd2a2dcca6101864420202a351b3be8fb010a925a9c578e90" dmcf-pid="6885cGSrTh" dmcf-ptype="general">호주 정부는 시행 초반부터 규제가 완벽히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SNS 사업자들이 차단 조치를 짓고 보완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살피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44f53a3070f9724dc1693a627f3d49baf21b6f863e6c2c173036c0a3d4263f4" dmcf-pid="P661kHvmTC"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ddce638cfe9b6066ccc7565cf72abf849b46c034dabc5a4e36be08f997ddd60" dmcf-pid="QPPtEXTslI"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메타와 유튜브는 법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성명을 통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a0a713e6060ac94703c4f7f4d4b55043c559b22476f315490cb7382acf6c0cf" dmcf-pid="xQQFDZyOSO"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호주가 16세 미만의 SNS 접근 차단에 나선 이유는 SNS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b5defa6b006d704bd418efb227ca31255ca42ff3cbfd1c3e8a81b9043a3e9e7" dmcf-pid="yTTgqix2Ws"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 호주 동남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살 남학생 올리 휴즈는 2023년 틱톡 등을 접한 이후 자신의 몸을 혐오하고 거식증에 빠져 몸무게가 한 해 동안 74㎏에서 40㎏ 대로 확 줄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스냅챗에서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cc878cb466263bad1f5e497138f6046cc1cb139e618b5d7d17eee63d10ace30" dmcf-pid="WyyaBnMVSm" dmcf-ptype="general">이러한 충격적인 사례 외에도 e세이프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15세 중 57%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3%는 자살·자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8bda1b2c2352402d79e22b43b012792611556114d2d06481e610750a06576ff3" dmcf-pid="YWWNbLRflr" dmcf-ptype="general">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호주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6일에는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3997ebf9705369e784fb4275edd1bbdc828d96fb709da69b4b9ba341bd9580b" dmcf-pid="GYYjKoe4yw"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엠블랙 출신 천둥, 힙합 레이블 설립 "행보 지켜봐 달라" 12-09 다음 이선영 아나운서, 득녀 후 위험천만 "과다 출혈에 호흡 곤란…수혈 받아" 12-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