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운영’ 송치 작성일 12-1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시경은 증거 없어 불송치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WxqJQ9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5137f3cf3f01fe6d3e4876c1e6b2ea6561781595d4335e0d454c646c7d243a" dmcf-pid="QdYMBix2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sportskhan/20251210105515718vduz.jpg" data-org-width="1200" dmcf-mid="6r7cRrAi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sportskhan/20251210105515718vd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caa4c62a8fc3ae5e983bf9b107b8688888b66f1817231e9aaa3d48c6a7d91c" dmcf-pid="xJGRbnMVFA" dmcf-ptype="general">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e5e8c6235677268f2681bb7915d09aedd804b6f4523700d03fdafff76371e421" dmcf-pid="yXeYr5WIUj" dmcf-ptype="general">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의 친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3e09b1c0e78f12fb45f2e815c8de02e06f85ef224d6aece6910b09642b9a63e4" dmcf-pid="WZdGm1YC0N" dmcf-ptype="general">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97a38c26c6605579fe6138c42ba7e857e79443ed41c8ec3918be89231f94b55" dmcf-pid="Y5JHstGhFa" dmcf-ptype="general">성시경의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6ed92adf514e02f12e3ef1deb86280cd3bb3648f6d9687ce09c806d5c34ef23" dmcf-pid="G1iXOFHl3g" dmcf-ptype="general">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이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p> <p contents-hash="64807ac054d9fd985e3d2ff75e5f3d822f9ab74cdf13cb51be05b5850138e763" dmcf-pid="HtnZI3XS3o"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b4aa9b6248703ee51b83a0fbe1352eb40c73aa9b2fe7359782c63d385cd39a1" dmcf-pid="XzcUWBpX0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관계자는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 받지 못했다. 현재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7b327456c5a74312486405e56e3fe559427c705a520c52e1d73b96cc68e4f69" dmcf-pid="ZqkuYbUZ7n"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연예인 한 명만 소속된 이른바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등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며 “회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관련 법이 없었다거나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54186f7f5138f51f67f8237eaa82891dca7af864a0d0c21abd7595ad9b7a2fe" dmcf-pid="5BE7GKu5p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챙겨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등록을 완료했고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은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575a4458bf4fcc50845a47d5cd9a7912134008b59c6a67ae920d56bb41920af" dmcf-pid="1bDzH9717J"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성시경 본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도 회사 운영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1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d2f595e782ad557cf997454a063823e566f751a81b6c97d3639d9876588b203" dmcf-pid="tKwqX2ztud"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진웅 소년범 폭로 제보자, '공동 가해자' 중 한 명일 것" 법조계 주장 제기[MD이슈] 12-10 다음 KATSEYE, 美 빌보드 연말 차트 다수 진입…글로벌 존재감 확인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