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R&D 예산 삭감, 그 진실…어디까지 파악했나 [정종오의 질문과답] 작성일 12-10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련 TF 중간보고서 작성, 피해 규모·구체적 사례 살펴보는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lOkcoMhV"> <p contents-hash="3fb0feb0132d102dc904a12a32e832eaba7a6d2daab0afcc85543e8cb94156ad" dmcf-pid="7GRP9Ku5l2"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p> <h3 contents-hash="36553d8dbc9da2f4331c7653adb81516e388e9c9bcf5af42c03f21073cf0f28e" dmcf-pid="zHeQ2971h9" dmcf-ptype="h3">질문: “윤석열의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h3> <h3 contents-hash="7ac41c1bf5c738416f9aaf9ab6f5ade6bb7790e715cc0363372557b81dc0245f" dmcf-pid="qXdxV2ztlK" dmcf-ptype="h3">답: “최근 예산 삭감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파악한 중간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삭감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른바 ‘복기 과정’은 끝났다. 내년 4월쯤까지 구체적 피해 규모와 실제 사례를 살펴본 뒤 종합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h3> <p contents-hash="5931f1032731ee6497d65ad1ebef730c3f14ed100d91e26b624b9fbdb85c151a" dmcf-pid="BZJMfVqFCb" dmcf-ptype="general">윤석열정부는 2024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023년보다 약 14% 삭감하는 ‘충격적 운용’을 하면서 과학기술계에 후폭풍이 일었다.</p> <p contents-hash="988331a7ca8c1444b4afa09c8bb3e748b6d60b2196ab0a39b9f9dac7680491b1" dmcf-pid="b5iR4fB3WB" dmcf-ptype="general">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로 승격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내부 직원 8명으로 구성된 ‘R&D 예산 삭감 진상규명 TF(TF, 단장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를 지난 8월 만들었다.</p> <p contents-hash="dca6df9dd566a56d4874e6104bdb07c6325c0ecb76b427cc54de480b5cf4324e" dmcf-pid="K1ne84b0vq" dmcf-ptype="general">TF가 최근 중간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R&D 예산 삭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를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4a097649659176d6c68f92f3c4e7e2079ab53315f5360d230d441f1ff4a259" dmcf-pid="9tLd68Kp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inews24/20251210165714959xkkl.jpg" data-org-width="580" dmcf-mid="pKtXvSsA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inews24/20251210165714959xk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0c65498fbf608383ad4303f9c4de86c66fd44db749457e16d36aa9ab664a64" dmcf-pid="2FoJP69Ul7" dmcf-ptype="general">그 시작은 윤석열과 과학기술 원로 간담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연말 관련 간담회에서 과기계 원로들은 “R&D 카르텔이 심각하다, 나눠먹기 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TF의 중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로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적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a9ae6bdebb50b53b1d18724c182e5db43a5fe9fd67262d4271074dec5103e81" dmcf-pid="VE70XHvmSu" dmcf-ptype="general">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은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p> <p contents-hash="b20653b69bec83d0fd81c64667dcded95ec5bdc41850778a877bca1cf18aed5a" dmcf-pid="fDzpZXTsCU" dmcf-ptype="general">이어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눠 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하면서 기존에 마련됐던 R&D 예산안은 폐기되고 과기정통부가 새로 짜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dba5aa899f71c6a6495448007841a3ac8b4750cf84491a937b59bc87495961bb" dmcf-pid="4wqU5ZyOCp" dmcf-ptype="general">그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대통령실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df7b9abf75548d27cc0bbb499adca0a70cc137f6ec4eb625f47f27ccede85906" dmcf-pid="8rBu15WIy0" dmcf-ptype="general">TF 보고서에는 “최상목 전 수석의 지시 이후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데도 윗선의 지시를 뒤엎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dfdc1c653287bd02303883e4784d39782d47f57515572383193dbd2d23faf50" dmcf-pid="6mb7t1YCW3" dmcf-ptype="general">이번 TF 보고서에는 ‘과기 원로 간담회→윤석열→최상목과 조성경→이종호→주영창’으로 이어지는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을 복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조성경 비서관은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p> <p contents-hash="9b434c45f84057511caa8c753461adb3d384495d75d380ddfb76e0594e08e047" dmcf-pid="PsKzFtGhSF" dmcf-ptype="general">이 복기 과정을 보고서에 담았고 이를 과방위원들에게 얼마 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30552c8604482e6264aecf339a225dea8ba5f1f754494cde774891d047eb972" dmcf-pid="QO9q3FHlvt" dmcf-ptype="general">현재 과기정통부 관련 TF는 추가로 R&D 예산 삭감 이후 △피해 규모 △구체적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419dd4afdcbace0dc49e44e58a8759a095f4be1523b0836d6f1a98ec598a68" dmcf-pid="xI2B03XSh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0/inews24/20251210165716266hntm.jpg" data-org-width="580" dmcf-mid="UnCmAjnQ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inews24/20251210165716266hn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29ddecef2856084e833dc540b18199876f5576fed2a1d2ff81d04dd54b4b90" dmcf-pid="yzkNJdPKv5"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올해까지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2단계로 몇 개가 삭감돼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01515ccaf5669cb9a344fda636fbf713e17666031023487f3fcba2496ec8ee" dmcf-pid="WqEjiJQ9hZ" dmcf-ptype="general">구체적 피해사례를 통해 관련자 인터뷰와 조사 등을 통해 R&D 삭감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종합 보고서를 만들 예정인데 내년 4~5월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6304568b023e1dcfc063b316c784ee38ae3ee02a35569260d94dbde938ac386" dmcf-pid="YBDAnix2WX" dmcf-ptype="general">문제는 TF의 종합 보고서가 나온 이후다. 국회 과방위와 과기정통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일단 TF의 종합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26368b661819c8bd4be862f144f8efe9720ff6ef1e715aed57dfdcb46fa74b" dmcf-pid="GbwcLnMVSH" dmcf-ptype="general">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점쳐지고 있다.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과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e4d3e434a3b0872089faae84c16b3b96c0acce9435a73f4c3c65ffc5ff7da584" dmcf-pid="HKrkoLRfvG" dmcf-ptype="general">이미 과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R&D 예산을 두고 △국내총생산의 5% 이상 책정 △확정된 예산 번복 불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과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p> <p contents-hash="56501032ea99e049da881bd8729e8503b0b7d15b6e5480626387002c5ebc21f0" dmcf-pid="X9mEgoe4hY" dmcf-ptype="general">윤석열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과학기술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많은 신진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관련 연구가 중단되거나,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후폭풍을 맞았다.</p> <p contents-hash="867671a96e61a3c7e9f683f333a73b1134eb427e3409ecbc6538be1dd4eb5447" dmcf-pid="Z2sDagd8CW" dmcf-ptype="general">다만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예산 삭감 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제 그렇게 됐다는 측면에서 그렇다.</p> <p contents-hash="7ce98bc3e84f7705afab9162e010f8bbec73abf02e82f7db2819e552ff7bcb8c" dmcf-pid="5VOwNaJ6vy"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번 TF의 종합 보고서로 과기정통부 내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복기와 피해사례 조사 등을 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ff34069d28bce0fb0327e72a0deedc5d2999850625f7d892a6a3b19d2361eaf" dmcf-pid="1fIrjNiPT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도 이번 TF 구성을 두고 ‘뼈아픈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영혼을 바꿔야 하는’ 관료로서의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f98e0bb06617979d01da79c074d4dacbddc9c0de682d4cfc1345c839ced11d0" dmcf-pid="tfIrjNiPhv" dmcf-ptype="general">임만빈 신경외과 의사가 쓴 ‘선생님 안 나아서 미안해요’라는 책을 두고 이성복 시인은 “제목이 참 예쁜 책”이라며 “책임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으면 예뻐지고 내가 깨져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761cdf7ba070bddc7f4f2d2f70d0baf76db645f3b25e41658e9b30f04a392cdc" dmcf-pid="F4CmAjnQh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내부 TF를 통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자신들이 한 ‘예산 삭감’을 복기하는 것은 아픈 일이다. 다만 그 과정을 정확히 복기해 ‘내 탓’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바라본다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p> <p contents-hash="96d21417304dfb5f1bbfeb7f9dfa52b34f7094bcd60a0143898b21514cba41ed" dmcf-pid="38hscALxhl" dmcf-ptype="general">TF의 종합 보고서 이후 과기정통부와 국회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법률로 정하는 입법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p> <address contents-hash="3d54cb403f6f50f255d60fe2b08b2295c0f0d46534bd21e7edbb3e9dec741052" dmcf-pid="06lOkcoMCh"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캣츠아이, 데뷔 1년 만에 美 '빌보드 200 앨범' 입성 쾌거 12-10 다음 스타트업 '의료 AI 이용권' 지원, 내년 5배로 확대 12-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