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실 기재 4개사 ‘엄중 경고’ 작성일 12-1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정 기재 항목 누락·미흡 확인…경고 조치<br>필수동의 관행 개선…동의·미동의 항목 구분 공개 당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XfuFkLmO"> <p contents-hash="b537f763d00ae96607ca1ab0c6f48acb62da50e35be8b9fc8b6a23ce9fc1a24b" dmcf-pid="47Z473Eom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수립해 공개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028c01adea23c45f23bff545bfce424a7487d2b46302bf2883586c90316cc7" dmcf-pid="8z58z0Dg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20147787pzsw.jpg" data-org-width="670" dmcf-mid="VXrtTCx2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20147787pz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a19dedaa49443ee13de69650e39ccf0cbcf3f25519609204441bc332d2981d4" dmcf-pid="6q16qpwaIr"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처리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div> <p contents-hash="9a5959e8634a34655274e8fbbf852b733b1c6bbb767b8687988041907869c83d" dmcf-pid="PaMmai0HOw"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했으며 4개사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한 점, 공익신고 외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8ecf24c961bb584972fb091c568690a95a3f23bc3c88e87da7f2bee9d1a34f4" dmcf-pid="QNRsNnpXr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p> <p contents-hash="204efd4b4f10bfd7058bf021f6fa1eac2c5c1e6b6b851abad3b6f1e7e65bf9ad" dmcf-pid="xjeOjLUZOE" dmcf-ptype="general">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관련 고충사항 처리 부서의 명칭·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이 꼽혔다. </p> <p contents-hash="aa44d5b706aa0e17d1a360b88458a0534cac1cf486cd97d7fbabfae730d084f9" dmcf-pid="ypG2p1AiO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해당 항목들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d0d645e46c8f1e54468224e85c406bc98c52606ae7298a65b30fb8930b23409c" dmcf-pid="WUHVUtcnOc" dmcf-ptype="general">또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형식적인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나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처리방침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4a2ef8b53e6f452929a9f839fb3c3bd5be87769127f9eced5e31b1f87db1a271" dmcf-pid="YuXfuFkLOA" dmcf-ptype="general">이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정보와 동의 없이 수집하는 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p> <p contents-hash="31f672c908f140f830b8052404950fb42522311a325c9256272350750ec7135d" dmcf-pid="G7Z473Eowj"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작성지침을 개정해 배포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cdb861eb58183c8772704e847268b9179ad94454e5d54b9d5c5031293958b199" dmcf-pid="Hz58z0DgIN" dmcf-ptype="general">또한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으로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 중이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제·개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a105ff0de1f901ba1aed184986f71193109e331c0b770a748ff9a29da8bd746" dmcf-pid="Xq16qpwaDa"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고은 "'반삭' 헤어스타일 직접 제안,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죠" [MD인터뷰] 12-12 다음 과기정통부, 美 실리콘밸리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