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기준, ‘3년 평균’ 아닌 ‘최고 매출’로”…시행령 개정 지시 작성일 12-12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br>이 대통령 “유출 시 경제 제재 약해…회사 망한다는 인식 필요”<br>시행령상 과징금 기준 강화 개정 주문…송 위원장 “검토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IG4KlwIN"> <p contents-hash="ba5572a1cda928a798950b82ba714e0aad599d167f85ad67fa468abb47cb9713" dmcf-pid="5tCH89SrO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가 기업들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시행령부터 즉시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23e42f69b494f4ea9a64fe955ad07741afa307ca07c5838ff6e9d955d77b94" dmcf-pid="1FhX62vm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23649879kmch.jpg" data-org-width="670" dmcf-mid="XAp2cg71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Edaily/20251212123649879km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46c5189bd0ee1dbb646c747d3077d405a63482954ca1c44e12e8f29589d0fc" dmcf-pid="t3lZPVTsro"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기엔 현재의 제재 수위가 낮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div> <p contents-hash="0a79282f1a07a7c274afc38e53b96f20c5571424e265623ff44beda42be3131a" dmcf-pid="F0S5QfyOIL"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하나, 시행령에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모수로 삼고 있다.</p> <p contents-hash="40589378e9c8679bcd825806a838b4c130dfa816552d730db9a1c56025f91284" dmcf-pid="3pv1x4WIO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3년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dc8ae3e47336d9a200c762d40b145abad57a38616b659ff75914e84895735b46" dmcf-pid="0UTtM8YCsi"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며 “매출액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증가 추세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23a1b086c5aa10327ebf3b9bc6d9089238b26b3778663b26eb04e0aec2c6a27" dmcf-pid="pZsWVBCEO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기업들이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을 해도 신경도 안 쓴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막대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르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c65b5068213dc770c5b2d9e9e4f4a3f3b82b55a4df334a5c9438a2c93c03a1c" dmcf-pid="U5OYfbhDO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위가 보고한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과징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여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a7143bdb04b5263eacafbb242585cf92e5cf61cc58fcd0a711e88d59fac7c18" dmcf-pid="u1IG4KlwIe" dmcf-ptype="general">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제’ 필요성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0b07ed913497d765ac0bfaa467d0e021123d7245366c6791080d31f3e52e0bc" dmcf-pid="7tCH89Srw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나서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82a3f46cd9923a39cc18985fcfe531a909cc43522e5d4ddca3cc84db687f6f60" dmcf-pid="zFhX62vmmM"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단체소송과 최대 10% 과징금 특례에 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a105ff0de1f901ba1aed184986f71193109e331c0b770a748ff9a29da8bd746" dmcf-pid="q3lZPVTsIx"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000명이 만든 영화, 생성형 AI 1초도 없다”…‘아바타’ 제임스 카메론의 선택 12-12 다음 넥슨 '아크 레이더스', 게임계 오스카상 거머쥐었다…韓서 7년만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