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 작성일 12-12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br>개인정보 유출 3년새 20배…프라이버시 보호체계 구축<br>플랫폼·유통 서비스 사전 점검 강화…IP 카메라 등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mkTCx25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b72507ae127fc48268ffb5d734fd9e4bddf7d74a615acb96ecb483bf7c4980" dmcf-pid="ZLsEyhMV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35427187ncyl.jpg" data-org-width="720" dmcf-mid="GJZWuFkL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35427187nc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7c64f5379228d71f806790b50682ee22c7471a231c6ab7e041571a45c5d170" dmcf-pid="5oODWlRfG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급증에 대응해 제재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p> <p contents-hash="868bab9ef72c349a9b4ca004d1407aae1e091f79f070e6b9d15c890fee9a56dc" dmcf-pid="1gIwYSe4Hx"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추진할 핵심 과제를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6282ccaa01cdab05c759a2d9a710a28084a4521a45070dd949fc7ee83cc9f9c6" dmcf-pid="taCrGvd8GQ"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체감 안전 지수는 매우 낮다. 기존 제도와 방식으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심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e968ea8c65035ecd6c3855e57a742b553d77eda43e9698bf5d3f0c459be3e8" dmcf-pid="FNhmHTJ61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 5가지를 발표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며, CEO(최고경영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내부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52ea2b03985d2f5c442cfd0499750dc92b7879cc46ad186b380aa5b781f7a299" dmcf-pid="3ASOZWnQ56" dmcf-ptype="general">두 번째 과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이다.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유통·플랫폼 등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보호 수준을 기관 평가와 연계해 공공 부문의 책임성도 높인다.</p> <p contents-hash="990790e3a0877a451e4076d2b87a21f2c027a35f06c01d6eed1915ca5b9d2c6b" dmcf-pid="0cvI5YLx58" dmcf-ptype="general">세 번째는 AI(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이다. AI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정보주체 동의 외에도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데이터가 원활히 흐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3f2204a29c68deccfd079b198197773e58d7ee3307a00197aa3ed98de54cbaa9" dmcf-pid="pkTC1GoMX4" dmcf-ptype="general">네 번째 과제는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구축이다.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생활 밀착형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늘어나는 만큼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한다.</p> <p contents-hash="d919c60a56787865f361a66ea9b48874cee4d8dd493d1ae7c65b5a7c29483441" dmcf-pid="UEyhtHgR1f" dmcf-ptype="general">마지막 과제는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공조 강화다. 영국·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영향 평가와 사전 심사를 의무화한다. 국제 사회와 공조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등 신종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f9a31d81853af779b91c3f1037b6bef72986746800aec6ca44a8a1bf13aae65" dmcf-pid="uDWlFXaetV"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사고 수습보다 선제적 투자가 훨씬 큰 이익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d894c9bfcbcf9e16ef6a4aad4224c508d3920ac929d8188c4ef91214225de5" dmcf-pid="7wYS3ZNd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35427360akvl.jpg" data-org-width="720" dmcf-mid="HcePNnpX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35427360ak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ab3799d75fb568b1afe61fec2313557e83eef44063bda1f54dfc28dbc0b1d8" dmcf-pid="zrGv05jJX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now@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경석, 서울대 출신도 못 피한 사기…“그게 어떤 돈인데” (세바시) 12-12 다음 "현실 같지만, 현실이 아니다"…'아바타3', 불과 재의 판도라 (간담회)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