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에 징벌적 과징금 소급적용 어렵다"[일문일답] 작성일 12-12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br>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신설<br>단체소송 손해배상 확대 추진…기술분석센터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aBx4WI1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d29db44c1c3b31cfa444f1c359ab4e9913a3d4ac9fce378b189ff9dcb0e354" dmcf-pid="QbNbM8YC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2.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42514925gekl.jpg" data-org-width="720" dmcf-mid="8ew8LetW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42514925gek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2.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0ac0d5a4a78f7a9f824f6540be2a83bd5a7dc790bf2998ec06935e27df1918" dmcf-pid="xKjKR6Ght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고, 포렌식센터 개소와 기술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조사 역량도 보강한다.</p> <p contents-hash="e9725c316f16861487e79b40d748dfc9e7069c462567bbc1f2fd46d5fbc945a5" dmcf-pid="ympmYSe4HT"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 SK텔레콤, KT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장 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7bdf2a285ed8ab287a84953740543257f0f6bcc7333fa2af195ae3be643caed" dmcf-pid="WsUsGvd8Zv" dmcf-ptype="general">쿠팡과 관련한 징벌적 과징금 10% 제도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전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급속히 커진 만큼 인력과 기술 역량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a3041f875095bd401d1e022c0d21a773ad8e21d700340461c4024232cb69dd" dmcf-pid="YOuOHTJ6HS" dmcf-ptype="general">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p> <p contents-hash="96901e1c228122452f5e5534d963229636dff81ac2f172230faca8bade6038a4" dmcf-pid="GI7IXyiPGl" dmcf-ptype="general">-연말 들어 쿠팡 사태에 묻혀 롯데카드·넷마블·KT 등 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상황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p> <p contents-hash="146afd395d01cb17f695362ef2ee32567dc4a41d943082a011d055240449fbd7" dmcf-pid="HCzCZWnQZh" dmcf-ptype="general">"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민관합동조사단이 함께 조사하고 있고,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심사와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8ad063b2d7f58da1972edcb654ce9a52b563ab9adc7a738bae3713c84839421" dmcf-pid="Xhqh5YLx1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요건을 추가하면 가능한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분쟁조정 신청과는 어떻게 연계되나.</p> <p contents-hash="da9b23bd3b3c8834bff61c2f2a434342517610a86fb263e693879f81d1f77f1f" dmcf-pid="ZBaBx4WI5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으나 금전적인 손해배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참여해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e32239f3bff919133eeb4ed61a0449e2725356e0b173ea7cffa0d9584e1906d" dmcf-pid="5bNbM8YCYO" dmcf-ptype="general">-분쟁조정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와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가.</p> <p contents-hash="1a2d8a8a8911408f7a633c32d294234df000154a60bb62af10fc333eb9e97817" dmcf-pid="1KjKR6GhZs" dmcf-ptype="general">"단체소송에 참여하려면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전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거쳐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해지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p> <p contents-hash="c9010b542447f6db7af13448d1540ec36a0db0c2b76ef5d37dfee1c9d60c88e2" dmcf-pid="t9A9ePHl5m" dmcf-ptype="general">-징벌적 과징금 10% 특례와 단체소송 손해배상 요건 추가 등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입법 완료 목표 시점과 현재 조사 중인 사건 적용 여부는.</p> <p contents-hash="2f62568ea05b2c3bac133c0107eb023db9698714d4eb6fd9d88d1843b4b18bb4" dmcf-pid="F2c2dQXS1r" dmcf-ptype="general">"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은 이미 발의돼 추진 중이다. 중대한 사고나 반복적인 위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되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10%까지 부과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e75c2352085fb7caadec206380f0183ecb73f0a4e639c7509d5d18a2e2b06031" dmcf-pid="3VkVJxZvYw" dmcf-ptype="general">-쿠팡 등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도 개정 법안이 적용될 수 있나.</p> <p contents-hash="f541d3438a423949683f6aca694c333dcc31632f6cfc9f943397019c2e49f2f5" dmcf-pid="0fEfiM5T5D" dmcf-ptype="general">"이 같은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체소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p> <p contents-hash="c5f08578378834b1578ae09bab42590b9dc8730d14275ea1ecbb90a18eeea6d2" dmcf-pid="p4D4nR1ytE" dmcf-ptype="general">-조사 단계에서 속도와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력 확충과 기술 역량 강화 계획은.</p> <p contents-hash="893131ee7d1f81ee377f7d7197893003c0cdd9cc7ae53e35f1805b50938550ba" dmcf-pid="U8w8LetW5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무는 최근 5년간 급격히 확대됐다. 현재의 제도와 인력, 업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p> <p contents-hash="594c5a0d1e03d1b92d38f9fcb938ca88416da3f498a061c18da85320eb716365" dmcf-pid="u6r6odFY1c" dmcf-ptype="general">-사후 제재 중심 대응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p> <p contents-hash="172cd58cade96ac0398e6aeffa7014f2faae3f0c1705f238c148de4773f167cb" dmcf-pid="7PmPgJ3GHA"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확산되고 해외 불법 유통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빠르다.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생활 속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전환돼야 한다."</p> <p contents-hash="f86ceda8f68e88c248c7a06c6ddd1fb7e3fb0b485c932f1ba913a659b145e64e" dmcf-pid="zH8H73EoGj" dmcf-ptype="general">-기술 기반 대응 체계 전환의 필요성은.</p> <p contents-hash="3629dbd3792dc3f57bd3f9b8f201054d854dc249b5eb9d902177d1b996469810" dmcf-pid="qX6Xz0Dg1N" dmcf-ptype="general">"인력 확충도 필요하지만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AI 기반 탐지, 자동 감지 시스템, 로그 관리 등 기술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8274157b628b0c249b545acb45e04bdbcc17bdb17ccc6ac34ec89978c78bbad" dmcf-pid="BZPZqpwa5a" dmcf-ptype="general">-포렌식센터와 기술분석센터 구축 배경은.</p> <p contents-hash="c4163cfdfcb6384530958c709b77e45d0ee772e323f51515c899a645e5d6d183" dmcf-pid="b5Q5BUrNXg" dmcf-ptype="general">"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앞으로는 기술분석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20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역량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p> <p contents-hash="7999417a782db63ad40102343034b03c390f00de97276b65785f972de057e160" dmcf-pid="K1x1bumjZo" dmcf-ptype="general">-매출 10% 과징금은 전체 매출 기준인지, 관련 매출 기준인지.</p> <p contents-hash="1a6b84bd6c979a98af0d98fd9b9fd9597128ba54883da030d52f29cef9b5f520" dmcf-pid="9tMtK7sAYL" dmcf-ptype="general">"전체 매출 기준이다."</p> <p contents-hash="d7065f5d8a5fec55cadf81b806bcea80251f55213cf5dde01e3e9ba429123113" dmcf-pid="2FRF9zOcZn" dmcf-ptype="general">-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면 개인정보 분야에서 사실상 집단소송이 도입된다고 봐도 되나.</p> <p contents-hash="06077a47f20b05b1c1c32477e53ef979fa55f804e9a42f155a459b775085942a" dmcf-pid="V3e32qIkGi" dmcf-ptype="general">"사실상 집단소송 효과는 대부분 볼 수 있다고 본다. 기존에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불가능했지만 손해배상 규정이 추가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p> <p contents-hash="11ee5b1d2f315891c8b3a01e871768fe71dcced542bd09067ca1e8be66cfadee" dmcf-pid="f0d0VBCEYJ" dmcf-ptype="general">-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p> <p contents-hash="7d25e22b055880d7f90b51341698f40f323562a02641857a9dbfe6e7c55366ed" dmcf-pid="4pJpfbhDYd"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3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p> <p contents-hash="bc831488fc1f00bc3213aa3f9e9b66b5bb9ef54984a334a3dac1f496978155cc" dmcf-pid="8UiU4KlwZe" dmcf-ptype="general">-단체소송 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는.</p> <p contents-hash="18d85b8fefa056a5ad701829d880faca6af991092fefa6f23e2335cf5e7e2bd1" dmcf-pid="6unu89Sr5R" dmcf-ptype="general">"단체소송에 금전적 배상이 가능해지면 제도 전반이 기존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도 함께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fd18068eced6f12f4db88b2dbfc712586e4f47b5288bae0c07130d6d765559" dmcf-pid="P7L762vm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2.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42515076zajn.jpg" data-org-width="720" dmcf-mid="6EBl1GoM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42515076za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2.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ffe6022b323f24bda6aab4d7e1f66dafbb815926d1024cc6f3370347497111" dmcf-pid="QOuOHTJ6Y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now@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문샷 프로젝트 추진…2028년 양자컴 개발, 2030년대 핵융합 실증" 12-12 다음 과기정통부 “내년 세계 10위권 AI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 것”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