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중심제 폐지 앞두고 출연연 보상 구조 '경고음' 작성일 12-12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부활동 제한·총인건비 규제 겹쳐 인재 확보 난항<br>교수 강의료 100만원·출연연 연구자는 40만원 상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Z9sNqF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4673b4f70a05957ba210b9bd65e3f5e7f7c9403550f3019fcb44276692b87b" dmcf-pid="GU52OjB3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는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 인력 운영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12.12/뉴스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1/20251212173716949uoso.jpg" data-org-width="907" dmcf-mid="WoNS6qIk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1/20251212173716949uo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는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 인력 운영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12.12/뉴스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bdb349c98f3c9e4696ecd239a7cf9c1189c412ecd65f74cfc0793e7bdb4cd6" dmcf-pid="Hu1VIAb05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PBS)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등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채용 공정성보다 '보상 구조'가 먼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급을 더 줄 여지가 없는 구조에서 성과급만 키우면 내부 갈등이 커지고, PBS 폐지로 과제 인센티브까지 줄면 우수 인재를 붙잡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bfaf55452517da623e28bf1cf38e75ae1cbd544eec11dc282f92cbe34589375" dmcf-pid="X7tfCcKpGd" dmcf-ptype="general">12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는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 인력 운영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5e3db9e0c08ecaf13d7300e4fc5e20f026f1d10e5cf1c1eb2f9c2a8e91c45c39" dmcf-pid="ZzF4hk9U5e"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서일원 전남대 교수는 출연연 인력 문제를 채용과 보수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이 중 채용과 관련해선 "연구직은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상당 부분 완화돼 논문과 연구 실적을 보고 인재를 뽑고 있다"며 "현재 제도가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5931cb0c12a484cf16ff5bb98ac56c560d948b5dc4397baa20f81115e9b9282" dmcf-pid="5q38lE2uHR" dmcf-ptype="general">실제 현장 연구자들도 채용보다는 보수 문제를 더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출연연 연구자 보수는 기본급·성과연봉(약 70%)과 수당(10%), 과제 인센티브(20%)로 나뉘는데, 총인건비가 묶여 있다 보니 성과급을 늘리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PBS가 폐지되면 과제 인센티브도 사라져 보상이 더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a3591993df8864cf6833a98fe199f9e9d993b3d162a67d734a47f8dac89c3ff0" dmcf-pid="1B06SDV7XM" dmcf-ptype="general">대신 토론이 집중된 지점은 보수였다. 서 교수는 출연연 보수가 기본급·성과연봉(약 70%)과 수당(10%), 과제 인센티브(20%)로 구성된다는 점을 짚으며 "기관별로 연봉 대비 총보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또한 총인건비가 고정된 구조에서 성과급을 키우면 누군가의 몫이 줄어드는 제로섬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p> <p contents-hash="b3ccabe8760b85e80a865c5244ec37792deac73e3adc4d3b048998cc28b39f23" dmcf-pid="tbpPvwfzZx" dmcf-ptype="general">임화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공지능연구단장은 "제로섬 대신 제로플러스로 총보상을 늘릴 창구를 키워야 한다"며 △기술이전 수익(기술료)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개방형 겸직 허용을 제안했다. PBS가 없어지면 성과금을 확보하던 통로가 줄어드는 만큼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8836b06e6669f0485295cc58bf881f7c33aac6f57e3ed1a95c9138b087ba172" dmcf-pid="FMfgFyiPHQ" dmcf-ptype="general">대학과 출연연 간 외부활동 보수 차이 관련 불만도 제기됐다. 출연연 연구자는 공직자 기준이 적용돼 강의료 등이 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되는 반면, 대학 교수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4d24748f13b8588994795a078b0d5a135047c85866af7734bdb961d07db07e0" dmcf-pid="3R4a3WnQYP" dmcf-ptype="general">이에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은 "연구자 사기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82b3144803fcc2858228a10ce2efc11c2d6b67d24224f79151b780408da681c" dmcf-pid="0e8N0YLx56" dmcf-ptype="general">마무리 발언에서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학계·출연연·기업 간 겸직을 현실화하도록 장벽을 낮추는 방향을 혁신안에 담았다"며 예산으로 만든 지식재산(IP) 처리 문제 등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도 "관리 대상으로 보기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장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a7f9430f4510e63bbea3e5fbc200f1f2f59eff4b63b23a3e6505fa364729204" dmcf-pid="pd6jpGoM58"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연구과제중심제(PBS)<br>연구과제중심제(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파편화한 소액 수탁과제를 따내기 위해 현장 부담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혜진, 故윤일봉 부친상 후 “위로 댓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 힘 됐다” 12-12 다음 기업 연봉격차 커진 출연연 "겸직 허용하고 '직무급' 도입해야" 12-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