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원사 우버...공정위 만나 "택시 플랫폼 규제 개선 필요" 작성일 12-15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간담회서 택시 플랫폼 규제·경쟁당국 역할 놓고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d3gLUZgb"> <p contents-hash="8bbd2755cb9d8d459afb35ec8f20019440b316c83cad0cf862110ab10119f7e0" dmcf-pid="bDJ0aou5kB"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택시 플랫폼을 가맹사업으로 규율하는 현행 제도가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버택시 측의 의견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ee5c2cb814bd9d03d101f36ee3a2494e59e4469fa33791d75a36536e1ed70ca3" dmcf-pid="KwipNg71Nq" dmcf-ptype="general">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미국계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암참 회원사와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플랫폼 규제와 경쟁당국의 역할·독립성 등을 중심의 질문을 던졌다.</p> <p contents-hash="c0c4bf8c4412403bce05106340944946a28884eefd8650dfdf478be3e875aeb1" dmcf-pid="9rnUjaztNz"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우버택시 측은 택시 플랫폼 사업에 가맹사업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5066abc5f1e9dd616c8eaafbda66833ee1de4e9f7209873b62e34ccb841501db" dmcf-pid="2mLuANqFo7" dmcf-ptype="general">우버 사내변호사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 플랫폼이 가맹사업 형태로 규율돼 있다”며 “외식업 중심으로 설계된 가맹사업법 규정이 택시 서비스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b7df3ac032f9e4daa9b880892bfff7f0aafd0ed1cbf079990001f59310b27f" dmcf-pid="Vso7cjB3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간담회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우버택시 송진우 총괄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71415792gwgt.jpg" data-org-width="640" dmcf-mid="zbhRWTJ6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71415792gw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간담회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우버택시 송진우 총괄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924c327c78dd702d7480d042239c8a1acf1d4894fc673cb812b3135e9b5134" dmcf-pid="fOgzkAb0oU" dmcf-ptype="general">우버 측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와 숙고기간 15일 규정으로 인해 택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이로 인한 부담이 승객 등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계약 해지 절차가 엄격해 평균 연령이 높은 택시 기사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f92637375c2a77293a6fc5a8770682e906ad37c5aa3055c1ab7a3d90cce68a9" dmcf-pid="4IaqEcKpjp" dmcf-ptype="general">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택시 플랫폼이 일반적인 가맹사업과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89ac5993e1c101a9e22701840348d2bcef776099dfc52e0e51b6a7f6361c8b9c" dmcf-pid="8CNBDk9Uk0" dmcf-ptype="general"><span>예시로 든 숙고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5일에서 7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를 활용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span>“가맹사업법은 본부와 가맹 기사 간 협상력 불균형을 보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da41d66e8f690ef368cfc391964de78310a8897b0f9c6696a71bd12648d7b5" dmcf-pid="6FSdGWnQk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71416036xhrm.jpg" data-org-width="640" dmcf-mid="qt9v64WI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ZDNetKorea/20251215171416036xh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4dfa480d89faa69cb3a598586c3cc6c4735b66708faf8df294b2dcbff3803b" dmcf-pid="P3vJHYLxaF" dmcf-ptype="general"><span>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위의 독립성과 경제분석 역량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미국에서는 공정당국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한국 공정위는 그런 구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span></p> <p contents-hash="29923fbd53755fb81c5ed0c06db98dd06275476556fb32d1845c7690d0c6acc7" dmcf-pid="Q0TiXGoMat" dmcf-ptype="general"><span>이 참석자는 “기업결합이나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 경제학자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span></p> <p contents-hash="6e4bc7a4288c76fff2816b051f0a4123d7ba85ad915539305c3361b3244433e1" dmcf-pid="xpynZHgRc1"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호사와 경제학자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FTC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고 경제분석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3ebe5a70fa9508cd6f556b90f858baec6585e912268a4ff4e7693b398b37f58" dmcf-pid="yjx5idFYj5" dmcf-ptype="general">또 다른 질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을 갖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span>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급진적인 과세나 사유재산권 부정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공공이 일정 부분 공유하는 방식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span></p> <p contents-hash="8587399aaa03085548e5415832d65dd32814aa3a8d480133ac2f66cff452dc83" dmcf-pid="WAM1nJ3GAZ" dmcf-ptype="general"><span>이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치적 제약이 없다면 과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b1136637f35df7ac4d9f5f9418a60455db4b4eb9cad8a7501090931e4ad84aa1" dmcf-pid="YcRtLi0HcX" dmcf-ptype="general">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델, 기업용 노트북 최대 30% 인상…'칩플레이션'에 IT 제품 불똥 12-15 다음 안세영, 3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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