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허위조작정보, 가중배상제도 도입 지지" 작성일 12-15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일반 손해배상만으론 유통 방지 효과 미미"<br>"수익 창출 차단으로 보호 강화해야…플랫폼 자율규제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DiBbhD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63bd604ef056423770c2d52954d81f179d9da3f03ad9b1985ae5e564b7b8f0" dmcf-pid="fTOaVfyO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5.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newsis/20251215192342800gpjp.jpg" data-org-width="720" dmcf-mid="2WGsdJ3G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newsis/20251215192342800gp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15.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57d02d94d521cee5793361e3416b4098c490277bb0a27c77aaac7950a4a83c" dmcf-pid="4yINf4WIt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가중 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 손해배상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효과가 미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47372603ed7673e7be424ccc0797ead7e2f02341311c4e2e4abfe407af702a9" dmcf-pid="8WCj48YCH9"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15일 공개된 서면 답변서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fb5d5651827666e789a34cc5da5df507edaa0b1fdd9753ac26df242f23af1a05" dmcf-pid="6YhA86GhtK"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명예훼손과 같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52e9e63ea0db05985c8a54a2e54793baaf010ca6056ff278b640a0adcab8d7dd" dmcf-pid="PGlc6PHl1b" dmcf-ptype="general">그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악의적으로 생산·유포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148ea753ef741061a2d939d3f7fa88d4bccb2ea994f2002edb4804292817ef4" dmcf-pid="QHSkPQXS1B"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의 대응 방법으로 가중 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유인 중 하나인 수익 창출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ff9e12d8558f5fc383dbb20a6c6a5e965a8e59177c81df90ce78b9b4a232280" dmcf-pid="xXvEQxZvG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대안이 가중 배상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성, 조작성, 해악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구체화했고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위헌 소지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0e2c57411f486b16c81a0bf7138a15bbc56bf15f6787b7f75922d23814958665" dmcf-pid="yJPzTyiP1z" dmcf-ptype="general">또한 가중 배상제도와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8e5c482e244785628e160e126497fd56d5021c429b60bbd4a9ec561ec3296ab" dmcf-pid="WiQqyWnQ57"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대규모 플랫폼도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파력이 커 국민의 인격권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cfc4c87a67ccbb39e032e9aa61726cc5e8d53d62c7df4a77e1c20f9d842e42c9" dmcf-pid="YnxBWYLx5u" dmcf-ptype="general">아울러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뿐 아니라 국민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병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52c3577c17afaad0d4b6af04eeee8c8a300f97190d083d4a17d823283f9c7f5e" dmcf-pid="GLMbYGoMXU"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fd47fab5c6143364c847b9a80770c5863b01aca3b372da4e71f06359c72978b9" dmcf-pid="HoRKGHgR1p" dmcf-ptype="general">그는 "마약, 도박, 불법 성범죄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는 내용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밖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38b7b299fc38d468a869c783cb8b882bc52b5efe7f6dbd30e0a86e6c2b3aa76" dmcf-pid="Xge9HXaet0"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브, 데뷔 4년 차에 내린 결정…“선물 대신 마음만 받겠다” 12-15 다음 수원시 체육인 한자리에…‘2025 체육인의 밤’ 성료 12-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