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방미통위 출범, 미디어 환경 대응 입법 절차" 작성일 12-16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방미통위 출범 법적 정당성 지적에 선 그어<br>폴리페서 논란에 "정치현안 의견 밝힌 것…객관성 잃지 않도록 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aoFYLx5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8b77a15654923b04035d44479f6b8e045f25cc6e5da8e79de84edf10b63c60" dmcf-pid="ZMOm9UrN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6.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is/20251216120358129vgwp.jpg" data-org-width="720" dmcf-mid="HESh8BCE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newsis/20251216120358129vg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6.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8cacf8dc06bc30950d2c1370dd28aa5eea508764610bb9d872de3c40d8bac3" dmcf-pid="5RIs2umjZ2"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미통위 설치 과정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위인설법이자 처분적 입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bedeb5aef6ef20159c23f9a366772c9203958e3d3e5bc3e09c6645b4037319c4" dmcf-pid="1eCOV7sAH9"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미통위 출범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195f50af26e1bb7ff0722001e473bea857a0519f09832d5e15d303ce5cb6c43e" dmcf-pid="tdhIfzOcHK" dmcf-ptype="general">이날 청문회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4조를 거론하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특정 상황과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dbb0ad121945b758b6bb77a8b4dee3e3ff71e7816dce43189223cbb61676f20" dmcf-pid="FJlC4qIkY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관 구성 변경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가 변경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해당 사안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a61deea99d7ec224089f39ce51cd742651997f05bf4f8eab41ed50c063a960" dmcf-pid="3iSh8BCE5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와 기존 방통위의 차이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미디어 통합 환경에 대응해 방송통신 중심의 기능에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관련 업무가 결합된 조직"이라며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dfd36b2fe2adda85291545211c23c8683af0dd85edb703ea7e4bf3260de6d15" dmcf-pid="0nvl6bhDGq"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며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98b54e756f430651a275b3782ce1b3e1f05907fc9fc233a46676893afda9396" dmcf-pid="pLTSPKlwX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온 것이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a902e5f70d719d2cee44497d7e3ff882aaffe9f8741b4024b0b06f68af62cd" dmcf-pid="UoyvQ9SrG7" dmcf-ptype="general">헌법학자로서 행정기관을 이끄는 데 따르는 현실적 저항이 있을 것이란 질문에는 "열심히 할 각오로 나왔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9a5fdcfc86390182295f11187e5bafd1ce461a42a23d644e3a350426f967eef" dmcf-pid="ugWTx2vm1u" dmcf-ptype="general">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쟁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인식을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cd57ccc86a077a45e98e4d641f705058dfae0c41b4353966e6590ec6981182a4" dmcf-pid="7aYyMVTsZ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사안도 있지만, 정책을 초월해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정치적 요소가 정책적 판단을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3720f50559cc1c4bcabf257fb6e622a9606e5fa4de6b3dbc0b44d8ff919ad5a" dmcf-pid="zNGWRfyO5p"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홍수’ 김병우 감독 “아내 함은정에게 크고 좋은 응원 받았다” 12-16 다음 카카오톡 친구탭, 석 달 만 복귀…격자형 피드는 선택(종합)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