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등급 '국민 눈높이'로 전면 개편…업계 “구독형 전환이 해법” 작성일 12-16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yWO2vmDS">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0e50c0bc8ec4c2d5ac5d7249e0f5bbaf48a63bb9e8cf1c51f8bb80c6efd7c5" dmcf-pid="y1xM2OPK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40308868tqaj.png" data-org-width="208" dmcf-mid="6e9b3azt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40308868tqaj.png" width="20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1e1fc1d9fd61f1c5206b318867ac593832e6e4d2b8c6850bef5a7f5ef0ceab" dmcf-pid="WtMRVIQ9Eh" dmcf-ptype="general">정부가 2026년 1월 '장애 예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한다.</p> <p contents-hash="ec890e04805beed8a3e48a36fe5747cf6d1f3bfb52d7708ef487c02f9f0b543a" dmcf-pid="YFRefCx2wC" dmcf-ptype="general">이용자 수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행정 마비나 국민 피해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계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 현실을 고려해 민간 기술을 빌려 쓰는 '구독형 장애 예방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cb44098e8ceaec3f85a92083c605d1b8150eb03dff3d7580e3110faa2f85eafd" dmcf-pid="G3ed4hMVDI" dmcf-ptype="general">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관협력형 장애 예방·대응서비스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2fe1119923c2ba59b42533f37842976dfe07af91503e14e753d9464bd05f7ef1" dmcf-pid="H0dJ8lRfDO" dmcf-ptype="general">발제자로 나선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내년도 정책 핵심으로 '국민 관점 정보시스템 등급제 도입'을 꼽았다.</p> <p contents-hash="f3a580fba36a3b153faa0e1468728c43ad1b97b5536f54ea1edaaab9d69b069e" dmcf-pid="XpJi6Se4Os" dmcf-ptype="general">현행 등급제는 사용자 수 등 정량 지표 비중이 높아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시스템임에도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맹점이 있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복구가 시급했던 일부 시스템이 뒷순위로 밀렸던 것이 대표 사례다.</p> <p contents-hash="92792c0b7ca19a493704dd8670b9a2b1ebe380dafb554e3cf24097c94d8dfee3" dmcf-pid="ZUinPvd8mm" dmcf-ptype="general">배 국장은 “내년부터는 국민 생명·안전·재산에 즉각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행정 마비로 치명적 피해가 우려되는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객관성 담보를 위해 '(가칭) 정보시스템 등급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ee2569aaa08583edfc76a708f46c72cdb0922636d95461605b44072b2eaa5b" dmcf-pid="5unLQTJ6Dr" dmcf-ptype="general">물리적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행안부는 핵심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 이중화(액티브-액티브)에 2120억원, 데이터 손실 방지용 스토리지 재해복구(DR) 구축에 911억원 등 총 3434억원을 투입한다.</p> <p contents-hash="316f349f50548c40fedfff9b494631b60e091db6de019fa3521ea8741f5b1316" dmcf-pid="17LoxyiPEw" dmcf-ptype="general">형식적인 도상 훈련 관행도 없앤다. 앞으로 DR 구축 기관은 연 1회 이상 실전형 모의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065c8535263572504d2e76123b2945c0da245b3dbc5382aff539abb580ffcee" dmcf-pid="tzogMWnQDD"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가칭)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한다. 국정자원 화재 주범으로 지목된 배터리실은 전산 장비나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명문화한다.</p> <p contents-hash="f45ca46f4a7bdab9eca953b1045b7755809f91938c87dfacbbadce3d127508f6" dmcf-pid="FqgaRYLxwE"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법적 의무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결할 대안으로 '민간 선투자 모델'을 제시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4ee3b157b79b13193fa5323995482834928a15d9727ae27ab3783968de01b5" dmcf-pid="3Ou75npX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40310113uhhr.png" data-org-width="245" dmcf-mid="Pt8f7k9U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40310113uhh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365fc9ab0e549908a6242cbd1b51cbb4e7df89ffcf9adc76e58121102d848b" dmcf-pid="0I7z1LUZwc" dmcf-ptype="general">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24시간 상시 관제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야간 관제 예산이 삭감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78ff5b2ab4307267bc42f957ac0266af2fb38daa53ccf3a4984088a104dd4f" dmcf-pid="pCzqtou5OA" dmcf-ptype="general">1만6000여개에 달하는 행정 정보시스템을 기존처럼 개별 구축·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소요돼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1c713148d05217da24e7ddf5c6784ad4d0f4ea6aa7b457e3813f377eaa6837f" dmcf-pid="UhqBFg71O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구독형 장애 예방 서비스'를 해법으로 내놨다. 민간 기업이 인공지능(AI) 기반 관제 시스템과 인프라를 선투자해 구축하면, 공공기관은 초기 비용 없이 사용료만 내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b8828817146251465ce0695b896ab43c4cd79465cd1745e52a95d7b5a8a6f5ba" dmcf-pid="ulBb3aztwN" dmcf-ptype="general">이 모델은 별도 서버 설치 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즉시 도입이 가능하고, AI가 장애 징후를 사전 감지해 '사후 대응' 체계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e061736978f0052365172ffc3d0957f534c115dbd3fd3483a1def9f820dd697" dmcf-pid="7SbK0NqFDa" dmcf-ptype="general">채 부회장은 “정부가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면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며 “보안 취약점까지 실시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c3f89ea195a2641a2aa612a8617b14b0594b73f25666e568328fad45b5838a" dmcf-pid="zvK9pjB3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한 '민관협력형 장애 예방·대응서비스 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40311399ngrp.png" data-org-width="700" dmcf-mid="Qo0pHdFY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40311399ngr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한 '민관협력형 장애 예방·대응서비스 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ca917a785cae87c01345ba48429deae829d1301a50ef6c13c79e76ccd7b945" dmcf-pid="qT92UAb0ro"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개월 만에 돌아온 카톡 '친구목록'…친구소식 별도 메뉴로(종합) 12-16 다음 산불 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정부의 국민안전 대응 바뀐다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