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은 과보상, 중증은 저보상”…이재명, 의료보험 개편 요구 작성일 12-16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가·의료사고 책임 구조 손질 주문…필수의료 정상화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5oCfyO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e60e4d6a3f83034d1a433f134085da4a134fb86ddc0a560528c6368c0d0be7" dmcf-pid="HM1gh4WI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chosunbiz/20251216145006561pcag.jpg" data-org-width="5000" dmcf-mid="Wt0mZi0H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chosunbiz/20251216145006561pc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4a6309d76f9646451cb398bc3943580e4d7851b0aafb49d88bbca4ffeaa4c3" dmcf-pid="XRtal8YCk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문제의 원인을 방치한 채 땜질식 처방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보험과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감기 등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재정을 줄이는 대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2ad67567a38308ffa5bdf7353cdbc6db2d1d565c1714707181ec7fd1788e4ba" dmcf-pid="ZeFNS6Ghg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흉부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낮은 수가, 과도한 의료사고 책임, 24시간 대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늘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097fdaab5af0efd5f79380b9825bbb87df19b7f6e9d401d8aafde36e579b31" dmcf-pid="5d3jvPHlgv"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경증 진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가도 될 정도의 경증 질환에는 본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반면, 생명을 다루는 중증 수술과 분만 의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2d502edf38d755fb0430bb90a6e16ddaa7789a8d89f599de27fba4da773a74" dmcf-pid="1J0ATQXSa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중증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회보다, 감기 진료 부담을 조금 더 나누는 사회가 낫다는 점을 국민과 솔직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논리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3c6e46ebe7a085e8d0337d79f9433a62fd12e819b3ce6887f4038c3f80a9137" dmcf-pid="tipcyxZvj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과보상되고 있는 일부 검사·영상 수가는 조정하고, 필수·중증 의료 수가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내년 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950360261b07faeb34e9211411207723ebd9606c5a95ccaacdac9c9dd05dc0" dmcf-pid="FnUkWM5T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chosunbiz/20251216145007995vqci.jpg" data-org-width="3270" dmcf-mid="YnqrXJ3G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chosunbiz/20251216145007995vq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2ca45752fec0039f760f077d9eb7d6e624702af53bc33de977db7d92c13059" dmcf-pid="3PXnO2vmo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술 한 번 잘못되면 개인이 수십억 원을 평생 떠안는 구조에서 누가 고위험 수술을 맡겠느냐”며 “교통사고처럼 보험과 국가 책임을 결합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61f4df28d3455f5c147423bab7463b7638ac9f98ed6f7d651c8d03fcf94287" dmcf-pid="0QZLIVTskI"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에 따라 필수 진료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 보험 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과감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f6863424e1a51a1611937d370a515b7d7ee0120ba2b631e3c8056aafd9c77df" dmcf-pid="px5oCfyOjO" dmcf-ptype="general">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중증외상센터와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해 “지나치게 분산돼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며 “광역 단위로 집중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8de27d4bffc373e9a9c730659642634e609b27a076548ac5a1a21b855d2b17" dmcf-pid="UM1gh4WIAs"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내년부터 광역 단위 거점 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헬기 이송 체계도 이에 맞춰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30dedcb20d3c980dd785e648b4554eecaf708f57f0fd96ab44a7bccb4b15c4f" dmcf-pid="uRtal8YCgm"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비만 치료제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이 큰 이슈도 언급하며 “보험의 원리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지키되, 세대 간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한 급여가 어렵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같은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7eFNS6GhN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당일배송 우리집' 하지원 "1도 고민 없이 출연, 로망 실현했다" [TD현장] 12-16 다음 “다시 뛰는 SKT, 하나의 드림팀으로” 정재헌 CEO, ‘변화관리 최고책임자’ 선언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