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고장·교체 때 특정 제품 아니어도 가능”…연동·호환 인증제 신설 작성일 12-16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GXJXaeEa"> <p contents-hash="5bcc9fe9c5783ab04865155fa4044797dc819d39fc4fd622be9df9309487c2e0" dmcf-pid="KTHZiZNdsg" dmcf-ptype="general">월패드 고장 때 연동성·호환성 부재로 특정 기업 제품만을 선택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cb50fc4b4175687d8addc632b6ea1c9155786e669cc5da6d3bd34d5f3cd8356" dmcf-pid="9yX5n5jJO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제조사가 단종하면 교체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사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197f286cd426402275744d6d52ec5a8e3d2afece417419d2d8e2fe1bb5ac6c41" dmcf-pid="2WZ1L1AisL" dmcf-ptype="general">월패드 등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연동성·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가 신설된다.사업 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p> <p contents-hash="db66235c1008d6543588632be3c4e717b10a75bae9fb1e855dd83ac61233fa44" dmcf-pid="VY5totcnOn" dmcf-ptype="general">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aee4cfcc054b806fb36964d34d0e95f9b1e8579995d149dd3b0c22aefe6445b" dmcf-pid="fG1FgFkLri"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할 때 고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시에 따른 실질적 인증 제도 부재로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de5dcbfdebd42f81d4394794408e0f1ca1467990b2861804089172653552d31" dmcf-pid="4Ht3a3EoOJ" dmcf-ptype="general">인증 제도 미비로 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를 교체·유지보수할 때 상호 연동되지 않아 입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p> <p contents-hash="e93a2a2237b89d5c6390d6a36759fea185991f4fbd4e38da1bc8ba91f4781fba" dmcf-pid="8XF0N0Dgmd"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등을 준수하는 인증 제도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어느 회사 제품이든 상호 연동·호환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5399f7f944de68f450cef41f1bf279c896838fa50e32731a7ecc6f5a3d3a97" dmcf-pid="6Z3pjpwa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60311562gcif.jpg" data-org-width="278" dmcf-mid="qppucumj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60311562gc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cfef2fdc160d306baffeb0ae3fadaff107dd41e5bda4f517b2de0ed195dfde" dmcf-pid="P50UAUrNER" dmcf-ptype="general">핵심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신설로, 사실상 의무화다. 실효적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업의 홈네트워크 기기 간 상호 호환성·연동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36e67b6eb33639e2e8d2e8b8708de9a64da9f48ac6d53b651146021e3477a34" dmcf-pid="Q1pucumjO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기기 인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를 설치, 사용검사를 받을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ef629ae3b726c239fd95e09a172672bfa8adfa9746dd9179d608042885cbefc" dmcf-pid="xtU7k7sAsx" dmcf-ptype="general">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eca9eb1fcfc469b2b2102f63396fdf76742440a70b8932afe6aaffeb422949fe" dmcf-pid="yRnotou5sQ" dmcf-ptype="general">인증 및 적합성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대상 기기의 종류와 평가 기준·절차, 인증 유효기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5ead3223668391bbd10db2142e3fecfdc0fb1e0214f9fbcb6a77944db896c7b" dmcf-pid="WeLgFg71DP" dmcf-ptype="general">시행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계획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780a63a3b3af5d38d852562b4101bf904c6dda9538c2de08d3b1e01dd830e1" dmcf-pid="Ydoa3aztm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KS 표준 현황 (자료=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60312836lfbk.jpg" data-org-width="700" dmcf-mid="BkCl8lRf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timesi/20251216160312836lf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KS 표준 현황 (자료=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3fd9c4e7a10a7bee54c095767cece16123e7f985ea9a672f5afc6d9cc02b12" dmcf-pid="GJgN0NqFI8" dmcf-ptype="general">현재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사실상 권고 수준인데다 관리 미흡과 제조사별 독자 규격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패드가 1조원 이상 규모로 공급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b690618f0e9e14738e292a1b680f6270c0e4494b3abdbefcc48b2ddd876c524" dmcf-pid="HiajpjB3D4" dmcf-ptype="general">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KS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16948ea1a28e73d37c519739f7abe7cd1d88f38df4227c30c5f033b7fd45a7" dmcf-pid="XnNAUAb0wf"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프로젝트Y' 전종서 "위험하고 발칙한 한방, 태어나 처음 삽질도 했다" 12-16 다음 아웃도어 몽벨, 나인원 한남 팝업 흥행... 열흘간 매출 8천만원·방문객 4천명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