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문제 시 게임사에 권고 즉시 과징금 부과해라” 작성일 12-16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끊임 없이 발생하는 확률 정보 공개 오류<br>이 대통령 “형사처벌 효과 없다…경제적 제재해야”<br>문체부, K팝 영향력 확대·영화 산업 진흥 등 목표도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4n8yiPT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438c9da4b76e8b561887f837d6ce2983f1e32a7c77cd7aff331b9bc26d7ba9" dmcf-pid="bG8L6WnQ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dt/20251216192206473jvax.png" data-org-width="500" dmcf-mid="quYUGnpX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dt/20251216192206473jva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23d8e83f0fd4d13392f7c2ad41474c40967a5455d08eae9040250e24e4d146" dmcf-pid="KH6oPYLxlU"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어길 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하게 제재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c1d16c9e1f26e96a01df756f1f55adf03fd21319fde724e10c72a32e0bc6b38" dmcf-pid="9XPgQGoMC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게임업계의 현안을 ‘확률 아이템’으로 규정하고 이 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dcd928489ca6ed0f0828bdb2d2e30913780539085a7823bd9db8cfaa95e545a" dmcf-pid="2ZQaxHgRC0"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게임사가 잘못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렸을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임사가 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앱 마켓이나 플랫폼에서의 접근을 차단한다.</p> <p contents-hash="4a9b86dfca24ec93b3d25df71a7d052f49cdd471868a61799221c02054d603b2" dmcf-pid="V5xNMXaey3"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확률 정보를 잘못 공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p> <p contents-hash="25ae38a4dbbdd71b311edf1b5efce80aeb40649ecaf44881e4f43a0d99d27bc0" dmcf-pid="fsu87r4qT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라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게임사가) 결국 돈을 버려고 하는 것이니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511273ed85b866eb3fd0267e84c78e89597dbfca4e60b3e3f260c493c0322f" dmcf-pid="4O76zm8By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발견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위반 행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며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걸린 사람만 재수가 없는 꼴”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88c3d5dfa833d11f3b7448ba2565be4ba86070ead0025cf3f876a3404b27940" dmcf-pid="8IzPqs6bT1"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K팝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 방안으로 5만석 돔구장 건설안이 언급됐다.</p> <p contents-hash="f15b3eaaf23ab0fe8e20c26cfefbfc28cf484da77a59f3ab9a80d30cfbf1e317" dmcf-pid="6CqQBOPKy5"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팝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26b1f5d56d8dc0f36e9a1962a47de4e5e16ebbc9185699a004c111c20c88cc8" dmcf-pid="PhBxbIQ9WZ" dmcf-ptype="general">문체부에 따르면 K팝 공연장 문제 해결안으로 공연장 확충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baefb7acf75c9056b5f3251c5f8a3d047839c625c71451af068f9782b787c8e" dmcf-pid="QlbMKCx2SX"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체육시설의 음향과 조명시설을 조금만 보강하면 공연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e537f997cb5653b02d11f7546e86d207cbd5d9f6da588df7d556021a330d841" dmcf-pid="xSKR9hMVlH" dmcf-ptype="general">이어 “중기적으로 서울 아레나, 고양 아레나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미 아레나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건설이 이뤄지면 2027년이나 2028년쯤에 몇 개의 아레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레나 건설에는 체육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p> <p contents-hash="f3e74d51af77773dfa3f9b968109b291fdc9f593c180ec82b2d29834c34c6ac5" dmcf-pid="y6mYs4WIhG"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장기적으로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돔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0f00e7401e719e6d942f46398f119f658df5055780fecbd457af9b81d1f1fdb" dmcf-pid="WPsGO8YCSY"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우리도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스포츠용 돔구장을 공연장으로 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미리 스포츠와 공연 양쪽을 다 반영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f0ad45d8b892268676fa1a0caca783af1b77a290674cb52149f91217c5afb7" dmcf-pid="YQOHI6GhlW"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국 영화 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6f3d8a840ce0b67b5b1baa8866f6cc58c403888d92861e9736350c443ba1c46f" dmcf-pid="GxIXCPHlWy"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영화·영상 산업이 산업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겠다”며 “‘극장 가치의 재발견 프로젝트’와 함께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를 도입해 극장 관객 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5e2aac1976482039050ae07569f115cdf0975747b4836bd6982244b6db35476" dmcf-pid="HMCZhQXSTT" dmcf-ptype="general">문화유산을 활용한 K-컬처 진흥 방안도 보고했다. 최 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증설 계획을 세워서 세계 3대 박물관으로 키우겠다”며 “우리가 남기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후세에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디지털 외규장각’을 세우는 프로젝트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7c2020235fbbcabc08c14e78fb909fff2f16d25886953bf690b5079e9eb0c3" dmcf-pid="XRh5lxZvhv"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재영 "벗는 것에 거리낌 없는 성격 탓…수영과 친해져"('살롱드립') 12-16 다음 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뿌리 뽑나…신고 접수 시 출전 금지 추진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