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코앞…"부처별 규제 중첩 우려 해소 필요" 작성일 12-18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동일AI 시스템 부처별 규제 동시 적용"<br>"AI-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 등 규범 연결돼야…국내기업 역차별 없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eQ7Klw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52398f785d13e0da697717df8f2be1bd26d21296b7dc047aadf3dbb4a5e591" dmcf-pid="UdiRBVTs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정기 세미나가 18일 개최됐다. (사진=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is/20251218183544552hjgh.jpg" data-org-width="720" dmcf-mid="0lvCak9U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is/20251218183544552hj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정기 세미나가 18일 개최됐다. (사진=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51403a316af189ff011ef55be819a6799c2644153cdfc050b6e3bfeb8aba7e" dmcf-pid="uJnebfyOG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한 AI 시스템이 여러 부처의 서로 다른 규제를 동시에 받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규제 기준이 엇갈리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0b77a557a57f3e6deb2f5983117a8b33c535a2595b0983b19493204d848dcc8" dmcf-pid="7iLdK4WIYE" dmcf-ptype="general">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AI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정책 이슈와 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8600af2ae5d6c130e41ebb90f7c0a9b4c470c27378f63adc0e2dd3a53fd0f75d" dmcf-pid="znoJ98YCtk" dmcf-ptype="general">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의 규제 체계가 동일한 AI 시스템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기술 총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규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AI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각각 다른 규제 프레임에 동시 노출되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a8d2ceed087cf4d6f8e194eeb076796d1daa5d10943adb72f814a8321c3306cc" dmcf-pid="qLgi26GhYc" dmcf-ptype="general">이 경우 각 기관의 규제 목적과 판단 기준이 상이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의 기준을 우선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1958ccfd748788062f8fc7cb4b872dccb76cc35e39489d4aff24db8b80b33c8" dmcf-pid="BoanVPHltA" dmcf-ptype="general">강 변호사는 "AI 기본법이 규제 공백이 많은 것이 아니냐,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지는 규제의 충돌 문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0dd6b7eef6df493d748077c65697dad47746e8166720ea5383aed832fd27274" dmcf-pid="bgNLfQXSXj" dmcf-ptype="general">강 변호사는 AI가 의료, 금융, 채용,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는 융합 기술인 만큼,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른 규율이 병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과 개별 법령 간 연계 규정을 보다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d482fdbbf35c0481d6d8074b59e1f6d396cd9989610268c3a8155fb77129b49" dmcf-pid="Kajo4xZvZN" dmcf-ptype="general">현재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방통위·공정위 간 권한이 중첩돼 기업 입장에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만큼 AI–데이터–개인정보–사이버보안 등 규범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773cefe9816c3b524f98f189a44301856f4ec9a2a5cec9e440827323996780f" dmcf-pid="9NAg8M5TGa"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 김지식 네이버 법무실장은 동일한 AI 시스템이 여러 부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가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결국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9516fd419a88714d612b05da394924bfa0e16c398909175bada8592df82cd449" dmcf-pid="2jca6R1yH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충분히 조치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기본법상의 중복된 의무는 과감히 면제해주는 유연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7cf7350165eba3477c835caede871dc61beca0b458f8eb430fd7293f46a9530" dmcf-pid="VAkNPetWG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내 업체가 (해외 사업자 대비)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e3720f50559cc1c4bcabf257fb6e622a9606e5fa4de6b3dbc0b44d8ff919ad5a" dmcf-pid="fcEjQdFYZ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민희진, 前남친 특혜 반박 "10억 인센+ 月 3천만원 지급, 정당한 보상" 12-18 다음 박나래→키 줄하차에도…''놀토' 측 "멤버 충원 NO" 입장 고수 [공식] 12-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