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으로 미디어 질서 재정립" 작성일 12-19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필요한 사전 규제 철폐…허위조작정보엔 단호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IQEZNd1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7c2fbe07b1db7d706dec554b232c5f3c76e39743fe7dfa187375954fcd83df" dmcf-pid="8JCxD5jJ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ailian/20251219112436457fpla.png" data-org-width="700" dmcf-mid="f1et8k9U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ailian/20251219112436457fpl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cf1473a5d3f7a28a44a5e496d0c3b94fb407540dc419151c721ab46bbb54e7" dmcf-pid="6ihMw1AiZv"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헌법 정신 회복을 통해 미디어 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4f0af9dc9e554c9dd042935a50de173c94b49a8b844f23f9511871af7ab40223" dmcf-pid="PnlRrtcntS" dmcf-ptype="general">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p> <p contents-hash="d1ed92143e7616f4b5d93d4f820d3b39da2a1f1d96d6739842902d1c43285561" dmcf-pid="QLSemFkL5l"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디어 시장이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cb31b3891bcfd61bc9cd3a126f74c7a4fedbf2fa8a5bc5bcc84376bebfde1e66" dmcf-pid="xovds3Eo1h" dmcf-ptype="general">그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도 진단했다.</p> <p contents-hash="4a102fb6f83a4b5d2d284be9dbd896f702cf28b3d1fc7c451eebcfc17a54a8f4" dmcf-pid="ytPH9azt5C" dmcf-ptype="general">이같은 기술적 진보는 편리함을 제공하면서도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 양극화, 허위조작정보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f9f23e1834a38aad7e62416060d84acb3a2963571b3f10c65237a10a7ed8a80" dmcf-pid="WFQX2NqFGI"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러한 시기에 방미통위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373bfc52a4b4cc6a9c0506dfd74c1f93f3c3f3281397b504e7f4c40b91eae6c" dmcf-pid="Y3xZVjB3XO" dmcf-ptype="general">그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f7a94d8721cd5f0e62ba86bb372e89756d50e36fb2a04eccede0ccc6912db4" dmcf-pid="G0M5fAb01s"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78ee67392939e2db9c2a341fdf0ed02ef509933d92a08222631802ac1c989b" dmcf-pid="HPDVayiPHm" dmcf-ptype="general">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49ac4377793b007cb9d8dc02a58c84a8ad127e78e559f6084b79e5239996431" dmcf-pid="XQwfNWnQHr" dmcf-ptype="general">그는 낡은 규제의 틀을 혁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p> <p contents-hash="7a5a7fc565e9683fcf1dcdbd2a80f68b31606e0a6d722277fa9c1b001c4b1c45" dmcf-pid="Zxr4jYLx1w"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d2ee613930bc61aef9d6ccc2188e087de8ad2fe2e6f933656ac2d0781fd0b6f" dmcf-pid="5Mm8AGoMG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139f05087aad0d277749bcac3f20c9d4f64a33649c2b8b33ad587a68a113082" dmcf-pid="teOPkXae5k" dmcf-ptype="general">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ea4a26856a6144eb3cb4c4e083ce8cf31902c6774e117eb3d898e0d20a893bd" dmcf-pid="FdIQEZNdtc"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각오를 밝혔다.</p> <p contents-hash="0c1efbfa9dacf432c3aa8a710e2cf1e38bccaee6485f2857f8dd0e3b011a6fe6" dmcf-pid="3JCxD5jJtA" dmcf-ptype="general">그는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87cc1425cac7f951c43d2d1915d3f1f1c723b95bc36807056c6d7a72f9c2a0" dmcf-pid="0ihMw1AiY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7bbf72d859995531ac1ad8c6bc29ef388a4c4bb408b17f275478b43da637b8" dmcf-pid="pnlRrtcn5N"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06cc362c2fe0e8ef5f74b3e29de38b5dbeeba82594f48eb0613a38ee8543835" dmcf-pid="ULSemFkL1a" dmcf-ptype="general">특히 임직원들에게는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관복 입은 시민’의 덕성과 사명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15671534f2c08b65edc1e675674e39caf0b26cb3e1997f8b0fa1c562b5604f0" dmcf-pid="7gTJO0Dgto" dmcf-ptype="general">그는 "'가장 큰 사랑은 그대 등 뒤에 있다'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이 주권자 국민을 헌법 정신에 따라 성심껏 섬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857fbb50a02141be73a64b53437534047b22933994bf541d1a7dc77b15d153" dmcf-pid="z9azdIQ9tL" dmcf-ptype="general">‘전문성’과 ‘실용성’에도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 달라"며 "저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실사영화의 추락’…역대 최초 연간 톱5에 애니메이션만 3편 12-19 다음 제주시, 소속 선수단 스포츠꿈나무 재능기부 12-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