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반복되는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작성일 12-20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v6cc0Dg1x"> <div class="video_frm" dmcf-pid="0TPkkpwa1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4nCC9SrZ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nNTT8YCY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4nCC9SrZ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20/newsy/20251220220127192qux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6560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a05a37e5ade6ee33ff85b3a4b081de2fd0f0515a1f8730767aee6f4cac93ce5" dmcf-pid="pyQEEUrNHP" dmcf-ptype="general">안녕하십니까.</p> <p contents-hash="b00d5cad696db13b1bffe50060dee386d6f5797e0d1261885eb7adda91e97b6e" dmcf-pid="UWxDDumj16" dmcf-ptype="general">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p> <p contents-hash="373d4b0e14f4159de15acc2347d7ae622b22c34aac2eff420fcefb67acf79ff8" dmcf-pid="uYMww7sAZ8" dmcf-ptype="general">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p> <p contents-hash="0e19b45dc9814d99061e5fb0d3adc52809e4e41adbe2f6d1a457ea6111b2aa0e" dmcf-pid="7GRrrzOcH4" dmcf-ptype="general">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p> <p contents-hash="787bb8cb808f4268e1c78fcade5bb11394b1ea4d2bf8aa01358998a3ae0f1f55" dmcf-pid="zHemmqIktf" dmcf-ptype="general">[프리즘1] 울산 이어 광주서 또…건설 현장 붕괴 참사 반복</p> <p contents-hash="81912123d590d595a15569062f238337b4fb6744b5852d9a45cbbea7678fafa6" dmcf-pid="qaF66Cx2XV" dmcf-ptype="general">노동자들이 또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p> <p contents-hash="b4ce4250b43db26ebcfac4c1fa67e0274cc6efc7cf34a6470aa7bc307d40743f" dmcf-pid="BN3PPhMVZ2" dmcf-ptype="general">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는데요.</p> <p contents-hash="d601fe81de40ab2859a5a0032d79d1ec43fa0a0072d2a28330f07f46235f7192" dmcf-pid="bj0QQlRf19" dmcf-ptype="general">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로 7명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p> <p contents-hash="57dd66dbc21386c693f9f66237aebcb49fc37e7aa9a1cd950f7a264c1313ef13" dmcf-pid="KApxxSe4HK" dmcf-ptype="general">올해 건설 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만 200명이 넘습니다.</p> <p contents-hash="73f9099d743e3d6e917be15608614250750813c73cdf37953fcbf2b672e1fe72" dmcf-pid="9cUMMvd8tb" dmcf-ptype="general">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65b4869414a3aab5171dbf315b84130a723d207ccbe25eb8ba674145afc3352e" dmcf-pid="2kuRRTJ6ZB" dmcf-ptype="general">[프리즘2] "스마트 기술로 산재 예방"…건설사 안전대책 마련 분주</p> <p contents-hash="4d6371382d1d230990ccf265144dee42b414e40038deda62307355247108f0b9" dmcf-pid="VE7eeyiPGq" dmcf-ptype="general">올해 건설 현장 산재가 이어지자, 건설사들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p> <p contents-hash="6e902b4ba85f9aaa965a6a53fc3f7e79b5d98282901d6c2cdc217abc51b39afe" dmcf-pid="fDzddWnQGz" dmcf-ptype="general">특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p> <p contents-hash="41629660bcf3abfd17d612834f28040924a2fd59856d7d123447723147b16a2a" dmcf-pid="4wqJJYLx57" dmcf-ptype="general">곽준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6118334906469a76e0358477e66ff5e60badec019ea802cc85c7f1ec696e9fd5" dmcf-pid="8j0QQlRfZu" dmcf-ptype="general">[진행자 코너]</p> <p contents-hash="9f9d02c3bab8165faa2e0c8d08436c94c93926ab1cee140fecc25c24f2bcfcdb" dmcf-pid="6ApxxSe4HU" dmcf-ptype="general">붕괴사고 [崩壞事故]란 건축물, 도로, 터널, 다리 따위가 무너지거나 깨어지는 사고라고 규정하는데요.</p> <p contents-hash="856f7e962dbdc19354d908b34c2368cc30c3387b6e3012e3dc434d8a660ee51f" dmcf-pid="PcUMMvd8Xp"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주요 붕괴 사고를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정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a5b1e843a25aeb45349e7bdad59055917bf06db781c06e01da2975f683a0bc" dmcf-pid="QkuRRTJ6Z0" dmcf-ptype="general">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496d80e95da58c634ecb597355d1d06a9b3797a7e1ae26a9f3cdf60c2a065ad5" dmcf-pid="xE7eeyiPX3" dmcf-ptype="general">당시 아침 출근길, 고등학생 등 32명이 사망했는데요.</p> <p contents-hash="faecaccc34a614df8ed03739b71cc468b51b082bdd85c8aecaf1ae0888348e64" dmcf-pid="yzkGGxZvGF" dmcf-ptype="general">원인은 교량 상판 부식 및 설계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907a39294f7d488bf9824361fe65623d037fc5901a2947bef78a6111722d76a8" dmcf-pid="WqEHHM5T1t" dmcf-ptype="general">당시 건설부에서는 ‘1994년을 부실 공사 추방 원년의해’로 지정했는데요.</p> <p contents-hash="441e477f6384412f77f88831a201777d90636ec687ed869b3d76224e3ae3bc96" dmcf-pid="YBDXXR1y11" dmcf-ptype="general">그런데 다음 해 더 큰 사고가 터집니다.</p> <p contents-hash="3bd63e2d2029c56b40a4aa65a5f1002db85150e14c0d9debbbda227f5a2f9167" dmcf-pid="GBDXXR1yt5" dmcf-ptype="general">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d09b6b97c922fd5cad59b00408384af6a771e06d4004b28edccf5754b1340f" dmcf-pid="HbwZZetW5Z" dmcf-ptype="general">부실시공, 무리한 증축 등으로 502명이 사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물 붕괴 사고가 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52d1e6addd9cb333ed371c2d89813860bc94e43066b909c290215e9c0b8bd682" dmcf-pid="XKr55dFY5X" dmcf-ptype="general">그리고 2021,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달았는데 모두 15명이 사망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493ff58f184b385380b29902a5cd82d9335c67eff9fad7933e0011f8667dfa" dmcf-pid="Z9m11J3G5H" dmcf-ptype="general">그리고 올해는 4건이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737cb02c50ef9fc7bf27579029af0316cc80410f8654867e7d58336b0fc8943b" dmcf-pid="52stti0H5G" dmcf-ptype="general">역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설계 결함, 부실시공, 무리한 증축, 철거 공사 중 안전 미흡 등 대부분 인재로 인한 사고였습니다.</p> <p contents-hash="9ca6680f087491fea0d9ebc357f24958ef5921d7fd77c9e9aba66ea24c4c4030" dmcf-pid="1VOFFnpXHY" dmcf-ptype="general">즉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aea35a468bef4890a2b79ac0732f87189726f2f484b5f3d6cb950209ea6a3910" dmcf-pid="tfI33LUZXW"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광주대표도서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모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의 심각성을 더하는데요.</p> <p contents-hash="03deca283b9920b978980ef290d4331eb8cf6ce836412ef6cc00b635dc92418f" dmcf-pid="F4C00ou5Hy" dmcf-ptype="general">거기에 희생된 건설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악습이 계속되는 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p> <p contents-hash="6cd41b2ade70bd60b3f0a8e22cbeee061c4b1eda889b1749dbab9e1edbfcb432" dmcf-pid="38hppg71GT" dmcf-ptype="general">지난 16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p> <p contents-hash="6d511d2602034dfb349ee65a9d88437ebaeba08ad53073d898e0e32d2837a4f3" dmcf-pid="0mbnnHgRZv" dmcf-ptype="general">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p> <p contents-hash="6e6fed85c1978dafda290009add9ed4aec4b78b8ce95f1e6522edbd7c0007e29" dmcf-pid="psKLLXaeZS" dmcf-ptype="general">사고 초기부터 기둥과 가로 보가 맞닿는 부분이 칼로 자른 듯 끊겨 접합부 결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p> <p contents-hash="76db428e7b6bc63d9ecd3db5f95a8a5936f2d3195a13ee42388807da2ed5eedd" dmcf-pid="UO9ooZNdtl" dmcf-ptype="general">그리고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과 콘크리트 추가 반입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00c8443445d2d13219a2b7cb2674f1c0103fa638f18ec9fa730657a378badf30" dmcf-pid="uI2gg5jJHh" dmcf-ptype="general">감식반은 붕괴 원인은 물론 전체적인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e3e7cb23170bafa779b23a64d82bf55ccc251463fc9cdba305f073596253ee66" dmcf-pid="7CVaa1AiGC" dmcf-ptype="general"><박동성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지난 16일> "오늘 해서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 4차라도 언제든지 계속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감식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31f031fd4e4528c88ff689b9d11c09b9d98c4c08df1c27532fd2dc30bcb4987e" dmcf-pid="zhfNNtcn1I" dmcf-ptype="general">경찰은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1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습니다.</p> <p contents-hash="7e7a663c35318a3bd6fbfef6fbbd8542877fd16e60bad76ea3aa355c46862016" dmcf-pid="ql4jjFkLGO"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2018년 근로자 1만 명당 1.12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3, 2024년에는 0.98명으로 낮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fcd0fc528e2f977a71b444fc6ac97aa28d2e9be4c1ee05684f8764eb26a1ee86" dmcf-pid="BS8AA3EoYs"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평균 0.43보다 2배 높은 수준이어서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p> <p contents-hash="f9b74c9bd5e86823b9269d0e114799319f99ce38e470dea50ca1996d30d235c8" dmcf-pid="bsKLLXaeYm" dmcf-ptype="general">작년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496명(2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p> <p contents-hash="6f11f9d514bbffff98765122201c2c77a04674266e69946f5c163f7289c964ba" dmcf-pid="KO9ooZNd1r" dmcf-ptype="general">제조업이 476명(22.6%), 광업이 450명(21.4%)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p> <p contents-hash="f33a3f0a4e269cce1e12d7fc436998d1b825b408b044a32d232c98f3a8083623" dmcf-pid="9I2gg5jJHw" dmcf-ptype="general">건설업과 제조업, 광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체 비중의 67.7%를 차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9e1a5b9536e9fabb6061c91b404cbcc52df8aa10978be2039fa0a3fe09dfc4" dmcf-pid="2CVaa1AiZD" dmcf-ptype="general">건설업의 재해 유형 중엔 '떨어짐'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278명으로 전체의 33.6%로 가장 많았고 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업체가 61.9%, 100∼299인이 263명, 1,000인 이상은 1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p> <p contents-hash="dd5ee8cca1deff088c4650e65f4f205c7bd89c857e7578bfb220da79dbff35a1" dmcf-pid="VhfNNtcnGE" dmcf-ptype="general">[프리즘3] 잇따른 붕괴 사고…제재보다 감독 당국 역할이 중요</p> <p contents-hash="59cb73d143bac27feac9d2c9d009998fad310a6e98c6d71b8be8b87ff6309472" dmcf-pid="fl4jjFkLGk"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9월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냈죠.</p> <p contents-hash="6c50b857f20188ad826f4686c772c301ba502f89fb515db277b6b2b018c4580f" dmcf-pid="4S8AA3EoYc"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울산과 광주 등 근로자가 3명 이상 숨지는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7f80794163839d83055d77345eb35d4e5ce3ed770441765fc15896d2d619dce8" dmcf-pid="8v6cc0Dg5A" dmcf-ptype="general">전문가는 불호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전, 제대로 된 감독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p> <p contents-hash="dfc567d74324aa2eb86d8d1b8a05beca9496b688e673b3dd55c0d42d3ccd37fb" dmcf-pid="6TPkkpwaGj" dmcf-ptype="general">김태욱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2cd287c7aa0c4059535a45628826d59003eff0c6d3b2028f6053dac733db4816" dmcf-pid="PWxDDumjXN"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d88ff672bd767fc4939019773e42c05ec7d54a3a21f0b481aeacd699303f8b6c" dmcf-pid="QYMww7sA5a" dmcf-ptype="general">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한다는 게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토론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p> <p contents-hash="02c7065c678c9f12946a960d0af60ba2ac7750039859b5269939f60b7c1c604e" dmcf-pid="xGRrrzOc5g" dmcf-ptype="general">“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라며 “과도한 감경 효과를 부여하기보다는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과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0d9f0ef97953b5845ff8f44432e4bcd0a5ab9564626322abcf6553236a52808" dmcf-pid="yeYbbE2uYo" dmcf-ptype="general">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p> <p contents-hash="0f4f87320fe3ca16005f54a088e56b448f94a0ffb02ae4fc5c35e6cfc8793218" dmcf-pid="WdGKKDV7HL" dmcf-ptype="general">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p> <p contents-hash="ffe91ed8e3ec02c568362d1a7039faf6be605c081758958f3c1c2b39521e56bc" dmcf-pid="YJH99wfztn"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6caad9e702c861dee652acceb97fe08503de7059aef3805491077554b9634464" dmcf-pid="GiX22r4qti" dmcf-ptype="general">김경인(kikim@yna.co.kr) 곽준영(kwak_ka@yna.co.kr) 김태욱(tw@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심형탁+子하루·김강우, '신인상' 수상 "♥아내 덕분에 받는 상" ('2025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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