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입증 책임, '제조사→소비자' 서울시 의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12-25 2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규명 책임 주체 전환 효과<br>구미경 시의원 발의해 본회의 13일 통과<br>실제 법안이 법률로서 통과되기 까지는 시일이 필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12/25/0000075367_001_20251225160310476.jpg" alt="" /><em class="img_desc">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em></span><br><br>[더게이트]<br><br><span styl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span style="word-break:keep-all">23일 열린 서울특별시 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미경 시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 전환 결의안'이 통과됐다. </span></span><br><br><span styl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span style="word-break:keep-all"><strong>이번 결의안이 최종 마무리되면 그간 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이 소비자로부터 제조사로 넘어가게 된다.</strong> 최근 5년간 급발진 사고 건수를 단 한건도 없다. 의심사고는 같은 기간 111건이다. 이렇게 둘 사이의 격차가 큰 이유는 급발진 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span></span><br><br><span styl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span style="word-break:keep-all">그간 자동차의 여러 센서와 제어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의 복잡한 기술 구조를 소비자가 종합해 급발진 사고를 증명해야 했었다. 하지만 큰 돈을 들여 이를 구현한다고 해도 제조사는 다른 이유를 들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사실상 법제화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결과적으로 제조사 손을 들어줬던 것이 사실. </span></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12/25/0000075367_002_20251225160310492.jpg" alt="" /><em class="img_desc">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em></span><br><br><span styl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span style="word-break:keep-all">이번 결의안이 통과되어 법제화될 경우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밝혀야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구미경 시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입증책임 전환과 더불어 독립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함께 발의했다. 사고 결과를 밝히기 위해 소비자와 제조사 양자의 역할 중 어느 쪽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형평성을 두는 목적이다. </span></span><br><br><span style="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span style="word-break:keep-all">구미경 의원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span></span><br><br> 관련자료 이전 젠슨 황, ‘29조 메가딜’로 AI칩 영토확장…이번엔 LPU 정조준 12-25 다음 허지웅, 故김영대 평론가 비보에 먹먹 "지키지 못하는 일 쌓여가" 1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