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범정부 TF “쿠팡 대응 강력 경고…고용·정보유출·금융 등 전방위 총 조사” 작성일 12-29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ZisZYC5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a31b348010e453c00e04826bf1fdeba3cc7c69cb3171ac618883a0d997bd33" dmcf-pid="1h5nO5Gh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d/20251229144753066zine.png" data-org-width="1149" dmcf-mid="9s4h349U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d/20251229144753066zin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b6c67c49e06f88eca2a9a0e7d676fabbc7c6d00867a9c56588546f6bebcb14" dmcf-pid="tl1LI1Hl5i"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여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정보침해 등 전방위 총 조사에 나선다.</p> <p contents-hash="85f295bef9201b78ae5f9f6469f43ddd305029c8c369248882b8fa339aa44787" dmcf-pid="FStoCtXSZJ" dmcf-ptype="general">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43073e3a96272263dae97781cf081cc528580a6ab8ea4f6ba12cb66f171a749" dmcf-pid="3vFghFZvZd" dmcf-ptype="general">범정부 TF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국토부, 국정원, 금융위, 방미통위, 외교부, 중기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e2fc96d200c0c8a9c8cffdb753496632b92385ca838070a310afac694a276d6" dmcf-pid="0T3al35TZe"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59fa1e4cf14571479c6bc9022fcf50d9a1d1cbcec78ddf9b2ce149901cb9e7" dmcf-pid="py0NS01y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d/20251229144753391gtaw.jpg" data-org-width="1280" dmcf-mid="VxeGBeQ9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d/20251229144753391gt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eef4f621eae02a15c1b2a33e3d3500901b025bd68b60eaa07c891210e244e5" dmcf-pid="UWpjvptWYM" dmcf-ptype="general">우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231c0e97d84fb95f778f88c7899c56b585ea68a7ad659e6dafe569265eeb4c1" dmcf-pid="uYUATUFYXx"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 쿠팡의 보안 문제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 진행에 나선다.</p> <p contents-hash="8cd5448d227bb25fde3804c7821bfa38cc69a770faa5c0620cd25f0c3e9a87c8" dmcf-pid="7Gucyu3GGQ"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 측면에선 공정위가 나선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15cbae57f0e69a43570fecc44bc2ce8873459211fcca1c80e783d561c6cf9bd" dmcf-pid="zgs9nsDg5P" dmcf-ptype="general">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50c9e99048e09214eff73aaad6863bc53038d2cb8258699722b76c58cf5e93" dmcf-pid="qaO2LOwaX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d/20251229144753751vuiv.png" data-org-width="1280" dmcf-mid="ZpqDGqUZ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d/20251229144753751vui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d3bcd1f6062b23bc9570af4f99c18a79f03576187c937c33881fc7e0886f99" dmcf-pid="BNIVoIrN18" dmcf-ptype="general">아울러 고용·안전, 물류면에선 고용부가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afd176579dc1cd5a5409e834732e3ce698b7b0e63e42d48fb038aedc6dc3446" dmcf-pid="bjCfgCmjX4"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74fe8a7974cb95cc15588cd048826f43972e40991d4d2bf23e8b70bfaa010b1" dmcf-pid="KAh4ahsAYf" dmcf-ptype="general">이어 배 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풍력발전, 원자력보다 수출액 3배... 진정한 수출효자는 재생에너지" 12-29 다음 쓰레드 3배 성장할 때 블로그는 제자리…'라운지' 흥행할까? 12-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