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13만건 쌓였는데"...임기 시작한 방미심위, 아직 '개점 휴업' 작성일 12-29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몫 3인 위원 29일 임기 개시 <br>회의 개의 정족수 못 채워 회의도 불가 <br>위원장 선출 및 청문회 절차도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3LxVLd81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aafa9b5e5045d71dcea314e1f153ac4beda6f3c638e146e79855d7fe344808" dmcf-pid="Y0oMfoJ6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oneytoday/20251229163505559xsmb.jpg" data-org-width="329" dmcf-mid="ya1yI1Hl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oneytoday/20251229163505559xsm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6efef977f10dc34480621dabc59cbde53bbfe0ef2192707ceeb60428473a557" dmcf-pid="GpgR4giP52" dmcf-ptype="general"><br>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3개월 만인 29일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의 임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전체 정원 9명 가운데 나머지 6명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다.</p> <p contents-hash="22e94f16302438f9b7ec0c58be9558ab6818f9fa761f5178cdef5bc2e813c070" dmcf-pid="HUae8anQH9"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설치된 합의제 심의기구다.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심의와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담당한다. 지난 9월 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방심위는 10월 1일 자로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다.</p> <p contents-hash="96358e042ff2781941394ad7b3ee5e056b77e21474340d6ea55fef8de3d01c2f" dmcf-pid="XuNd6NLxZK"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해 위촉하는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동으로 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3ef843effd62bd8b6a76386f01b4d39df239727d0135304da4807de9ce262853" dmcf-pid="Z7jJPjoMXb" dmcf-ptype="general">이번에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지명 몫 위원은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가나다순) 등 3명이다. 현재까지 임명된 위원들은 이들뿐이다.</p> <p contents-hash="ce547ae82536df92916f6a03a96b944aae1f5821483524503a169f2b11ccfd63" dmcf-pid="5zAiQAgRHB"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여전히 '부분 구성'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의 개의 정족수는 4인 이상이며,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시점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p> <p contents-hash="57c7d6a31069d86584c15c3020464a45207972748976647853a7addaaa6ccf1d" dmcf-pid="1qcnxcae1q" dmcf-ptype="general">위원장도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방미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는 기존 방심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던 것과의 차이다.</p> <p contents-hash="dfe2502542201c45eddf0691bbf7d4d0993df9659270fff7c0f773cc9e41ff29" dmcf-pid="tBkLMkNd1z" dmcf-ptype="general">앞서 방심위는 지난 4월 25일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후 여야 간 추천 갈등이 장기화하며 약 8개월간 심의 기능이 중단됐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관련 심의 안건이 약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보 유통, 편파·왜곡 방송, 광고 심의 관련 민원들이 여전히 누적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f99231877678de4b245ee6d552af9d381b175bc20520bf59d2e6734e739d744" dmcf-pid="FbEoREjJH7"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출범과 함께 위원장의 지위를 격상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해 기존 방심위보다 책임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 기구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작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d9a0a92b2443a8c2eaa8b29655f4994c0fb3bebd948a7e70fd48465f0264b3f" dmcf-pid="3T8B082uHu" dmcf-ptype="general">여야는 남은 6명의 위원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위원장 인선과 청문회 절차까지 고려하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694188689a90c77d8c3a0710ca5acf7c6c8fc0d604dcc64e74bfacbced51222" dmcf-pid="0y6bp6V7XU"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방심위가 폐지된 후 장기간 심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방미심위가 제도적으로는 강화된 형태로 출범했지만 위원 구성 지연이 길어지면 미디어 질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e4aad9ab360d9a22b7667a909ea737b6fcba5f1910fdf686cf9534f93d1d72c" dmcf-pid="pWPKUPfztp"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정통부 “KT 위약금 면제 소급 기간·적용 범위 추가 논의 필요" 12-29 다음 쿠팡 범정부TF “원팀으로 총력 대응…영업정지도 검토” 12-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