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만명 이상 개인정보 피해시 보안인증 취소 작성일 12-29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SMS·ISMS-P 인증 기준 강화...보안 사고와 밀접 항목 사후심사서 집중 점검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99dm70Hg0"> <p contents-hash="6c2dd2ed935b505d5f9ac383da9ebbfefa5270b6eda48a4c0adc635ff1f17664" dmcf-pid="F22JszpXj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정부가 무용론에 휘말린 정보보호(ISMS)와 개인정보보호(ISMS-P) 인증 기준을 강화, 실제 인증 취소 기업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29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두 인증 취소 기준을 강화, 시행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804195e1a770ee4b167b718311e2cd674d33db51388fdaec2de3ea1465cf8a8a" dmcf-pid="3VViOqUZgF" dmcf-ptype="general">이에, <span>앞으로 정보보호(ISMS)와 개인정보보호(ISMS-P) 인증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인증을 취소한다. 특히 1천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정보통신망법도 망법 등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 인증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이며, 개정이 완료될 경우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span></p> <p contents-hash="fe15a767c45125a500c60e72dfb0aa222c58ee8336d0f8dd8233bed097ec2a7d" dmcf-pid="0ffnIBu5ot" dmcf-ptype="general">또 패치관리 등 실제 보안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항목을 인증기업이 연 1회 받는 사후심사에서 집중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미이행하는 등 거부하는 경우와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인증을 취소하고, 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63230f045c5978175b01533f8d4b537320442d39466bf86e061d305f9a4dbc" dmcf-pid="pyypQCmj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ZDNetKorea/20251229184845831ydxo.jpg" data-org-width="560" dmcf-mid="1NwWqjoM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ZDNetKorea/20251229184845831ydx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6d8b68c5f9b3f6ca78df629820c6ae35f94be66ef9ba650c968ac0203e1ffaa" dmcf-pid="UWWUxhsAa5" dmcf-ptype="general">이날 개보위와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증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e8dd35745ad7718bfb2199f0768480e40614849888b9339287b2bc0cf9bed619" dmcf-pid="uYYuMlOccZ" dmcf-ptype="general">KISA는 ISMS와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법적 인증기관이고, 금융보안원은 금융 분야 인증 및 심사기관이다.</p> <p contents-hash="5faf53f682c2443e1c95c8560b460b5c84a2709e3294c79330b6e0905d339d30" dmcf-pid="7GG7RSIkoX" dmcf-ptype="general">ISMS·ISMS-P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이 구축 및 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알려주는 인증(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이다.</p> <p contents-hash="a145482f36006e11885b2ba51de02f3b08ee7539c5135c8c937fc9d3d7347447" dmcf-pid="zHHzevCEAH"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12월 6일 열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최근 ISMS-P 인증기업의 사이버침해, 유출사고 빈발로 사후관리의 엄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 온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057d34b381bad9c102e140135901b8f4b7e0057be931f11004242b5292638b8" dmcf-pid="qXXqdThDc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최근 사이버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항목이 되는 인증기준을 도출해 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이를 취소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인증취소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7c51688cd9e32603ac5b6afab7df6b0b59549e1ec918dbe3fad40542b9796e6" dmcf-pid="BZZBJylwaY" dmcf-ptype="general">개보위와 과기정토부는 인증 취소 이후의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무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 이후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해당 기간에는 인증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면제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한다. 또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도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증 재취득을 권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7d644144850e9dc9a5b36972668100dd251ee7c4ce3d83037f7703f64d52a18" dmcf-pid="b55biWSrNW" dmcf-ptype="general">현재 ISMS 인증은 법상 의무대상자로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등을 규정, 시행하고 있다. 또 ISMS-P는 현재 자율 인증인데, 주요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e01837f0fd494f14aaee475ad1cd9000ca94956cb98946bb43298d1656f51eeb" dmcf-pid="K11KnYvmg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부터 이어 온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27a763d8b41aa3631746d6754eeed843a6773906ef52e36eda3271448c2dec7" dmcf-pid="9tt9LGTsc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인증 사후심사시 기준을 미달하는 등 인증받은 기업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취소를 적극 실시해 정부 인증제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dbeee698ecabeddb928103d6b50e2e8f8ea039e7238a69a31b8f701f9f967c" dmcf-pid="2FF2oHyOgv"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8기 영철 "'나는 솔로' 방송 후 ♥영자와 이별..너무 화났다" 고백 [스타이슈] 12-29 다음 NIA ‘통합테스트베드’ 국민에 열린 AI 실험실로 확대 12-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