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최악은 면했다 작성일 12-30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7O5IJMVX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adff618fffd08c2ae96d701568a2454d9fe2f4e133bd539eb5c893c2d43d4a" dmcf-pid="FzI1CiRf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chosun/20251230134751472jjtx.jpg" data-org-width="1280" dmcf-mid="KrYbWjoM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chosun/20251230134751472jj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삼성전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45017f3da5690ba80ed4d99445c5e3628c2b0f14d1c554c8640d16b09294ef" dmcf-pid="33DYwx8BHp"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릴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의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미국 정부가 1년 단위로 장비 반출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b26d88a87f90179e47d82715b6f6d55c763416a3ebf0469df0640e95f86913bd" dmcf-pid="00wGrM6bG0"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p> <p contents-hash="29d6389ea0eeaa00adf2e2abdf0caecdec4fd335810c0d9bf606980b003dd3fe" dmcf-pid="pprHmRPKZ3" dmcf-ptype="general">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VEU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트럼프 행정부는 두 기업의 중국 공장을 VEU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장비 교체 시기에 수출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c159f87d7b80116b286357a6d5c9b10c298c34e78077da445cef9e65d277d92" dmcf-pid="UUmXseQ9GF"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 정부는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롭지만, 개별 승인보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다만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남는다. 미 정부는 또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4f6ebbdb74d50a272a2e4dd890df3e92bb0d8a38ccbb200e86432531f200ac34" dmcf-pid="uusZOdx25t"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장비 반입 시 건별 허가까지는 피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낀 한국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했지만... '캐셔로'의 자기모순 12-30 다음 "김수용, 심정지로 전기충격만 11번…깨어난 게 기적" [소셜in] 12-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