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손절' 김다예, ♥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에 감격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 작성일 12-3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WdUdx2p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943e1560dc319c4fab954973ac3443339dc646d8c692fd4abc70258ef56cb4" dmcf-pid="W1r2Y2B3p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SpoChosun/20251230225325556ulhe.jpg" data-org-width="1200" dmcf-mid="QiAzlzpX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SpoChosun/20251230225325556ulh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41d7f15d52c22b15eeb0f0e9c7f4ef795100368848960858af9eb304dbf627f" dmcf-pid="YtmVGVb0Fx"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 폐지 소식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674c7282abaf100fc13cc635acb78c2d5f4626d3e70ca5bd64d9ab88f1f5e8c3" dmcf-pid="GFsfHfKp3Q" dmcf-ptype="general">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p> <p contents-hash="045d4e2a5c88d5c511cff8a7827c924a554e9e8603a369e00c91b4480402ef3c" dmcf-pid="H3O4X49UpP" dmcf-ptype="general">그러나 해당 제도가 범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친이 대신 범행을 인정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사례와,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 간 재산 범죄 피해자가 형벌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10ff7827cd17c4c1448bce598faaf729e15fdd27189a22dc70c5b7f79ca7e04b" dmcf-pid="X0I8Z82uU6" dmcf-ptype="general">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다예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남겨 남편 박수홍을 향한 애정과 함께 제도 변화에 대한 감회를 드러냈다. 박수홍이 겪은 사건이 계기가 돼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p> <p contents-hash="fdaaa28f4590a7df418369593d4b22ff1eb3aef041744a2be336a26b72f06d99" dmcf-pid="ZpC656V7U8" dmcf-ptype="general">김다예의 반응은 그동안 친족 간 재산 범죄로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공감을 얻고 있다.</p> <p contents-hash="7f5d44871d30f910545b69168cfef6cbf9b95886d2b2a47e282c87f5fb0fe486" dmcf-pid="5UhP1PfzU4" dmcf-ptype="general">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 지난해 딸 재이를 품에 안았다. </p> <p contents-hash="a3cde396426054e589847e7b88d039c9a0d977c7b8ce63cc5e80f310aa836189" dmcf-pid="11r2Y2B3zf" dmcf-ptype="general">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와 출연료 등 문제로 갈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년째 송사를 치르고 있다. 박수홍 친형은 박 씨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우 맞아? 김성령, 극강의 털털함 "나 방구 뀌어도 돼?"[당일배송 우리집][별별TV] 12-30 다음 김세정♥강태오 베커상 "꿀벌 같은 존재…한복 벗고 만났으면" [MBC 연기대상] 12-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